경향신문 뉴스레터

지난주, 제 친구들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서울세계불꽃축제 관련 사진을 앞다퉈 올렸습니다. 독자님도 관심을 기울이셨나요? 사실 전 둘 다 안 봤습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을 안 본 지 꽤 오래됐어요. 저 같은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2020년대 들어 올림픽에 '관심이 없다'고 답한 이들이 '관심이 있다'고 답한 이들의 2배가량으로 나타났어요.

전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관심 속에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지난 10월8일 막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9개 종목, 1140명의 선수단을 파견했어요. 축구·야구 등 인기 구기 종목에서도 메달을 휩쓸었고, 배드민턴·탁구·양궁·역도·주짓수·골프 등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e스포츠와 13년 만에 정식 종목으로 되살아 난 바둑에서도 정상에 올랐고요.

언젠가부터 국제 스포츠대회가 끝나면 선수들의 '병역 혜택'을 두고 갑론을박이 따라붙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이번 점선면 주제를 '체육요원 대체복무'로 정했습니다. 책 <역사와 쟁점으로 살펴보는 한국의 병역제도>와 <스포츠 코리아 판타지>를 참고했어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은 체육요원에 편입돼 대체복무를 하게 됩니다. 현역 군 복무와 다른 점이 많아 사실상 '면제'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남성 선수 1만7418명을 13년간 추적 관찰해 군 복무 형태에 따른 선수 생활 복귀 양상을 살펴본 논문 <엘리트 남성선수의 군 복무별 현업복귀율과 선수경력의 비교분석>(2020, 이온 외 3명)을 보면, 선수들이 체육요원을 목표로 하는 이유를 통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자가 된 선수 10명 중 9명(93.3%)이 현역으로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 8명 중 1명(12.5%)만이 선수생활을 이어갔어요. 7명은 제대 이후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현역으로 군 복무한 선수들의 평균 선수경력은 2.46년으로 다른 형태로 복무한 선수들보다 현저히 짧았습니다. 면제를 받거나 국군체육부대·경찰청 체육단에서 복무한 선수, 사회복무역(소위 공익근무)을 지낸 선수, 병역 특례를 받은 선수들의 경력은 약 10년에 걸쳐 이어진 데 반해서요.

"군입대로 인한 경력단절은 일반인들도 겪는 것이지만 스포츠선수의 경우 일반 학생에 비해 진로선택에 있어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에 군입대로 인한 경기력 감소 및 경력단절은 더욱 중요한 사항이다. (중략) 대부분의 운동선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병역의무를 최대한 연기하여 운동선수로서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군입대와 함께 은퇴를 고려한다." 논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국군체육부대는 아주 소수 종목만 운영하고, 연 1회 필요할 때만 간헐적으로 인원을 보충합니다. 경찰청 체육단은 의무경찰이 폐지되면서 함께 사라졌고요. 체육요원은 선수생활을 유지할 거의 유일한 방도인 셈입니다.

체육요원 제도는 유신 시대인 1973년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올림픽 3위는 물론 아시안게임 3위, 유니버시아드 3위, 세계선수권 3위 안에 들면 '병역 특례'를 줬어요. 한국체대 졸업성적이 상위 10%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선수를 육성하던 시절입니다.

곧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제외한 대회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됐고, 아시안게임에서는 1위를 차지해야만 체육요원 편입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체육요원 제도는 그때그때 대중의 요구나 국가에 필요에 따라 일관성 없이 운영됐습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한 국가대표팀에 '깜짝' 혜택을 준 게 대표적입니다. 당시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대표팀에게 병역 특례를 줘야 한다는 여론이 컸어요. 정부는 병역법 시행령에 '월드컵 축구경기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을 추가했습니다.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국가대표팀이 4강에 올라 화제가 되자 여당과 정부가 이에 편승해 갑자기 대표팀에게 특례 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비인기종목 선수들, 아마추어 선수들과의 형평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월드컵과 WBC는 특례 대상에서 이내 제외됐습니다.

'단체종목의 경우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는 조항도 논란을 일으키자 사라졌습니다. 2012년 런던올림픽 때 일본과의 3·4위전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가 확실시되자, 홍명보 감독은 경기 종료 4분을 남겨두고 아직 출전하지 않았던 선수를 투입했습니다. 병역 특례를 모두가 누리게 하기 위해 불필요한 선수 교체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내외에서 조롱거리가 되자 이 조항도 2020년 삭제됐어요.

김성배 국민대 법대 교수는 "예술·체육요원제도는 변화하는 시대상황 속에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예측가능하게 변화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나 부차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신성한 국방의무를 변화시키고 즉흥적으로 시혜적 혜택을 남발하고 사회적 무리가 생기면 축소하는 방향으로 비계획적으로 변화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의 경제 수준이 타이, 필리핀, 북한보다 못하던 1972년, 유신체제가 시작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신세기체조' '국민체조' 등을 만들고 "체력은 국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해 8월, 서독 뮌헨에서 제20회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이 올림픽에서 남한 유도 미들급 오승립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합니다. 그런데 사격에서 북한 리호준 선수가 금메달을 땁니다. '해방 후 첫 금메달'을 남한보다 북한이 먼저 품에 안았습니다. 북한은 이 올림픽에서 108개국 중 22위에, 한국은 33위에 올랐습니다. 리호준 선수는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적의 심장을 겨누는 심정으로 쐈습네다." 그리고 다음 해, 체육 병역 특례 제도가 생겨납니다.

4년 뒤, 몬트리올 올림픽. 레슬링 종목에서 양정모 선수가 한국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다음날 각 신문 1면은 올림픽 소식으로 도배됐습니다. 경향신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1면에 <태극기 아래 첫 금메달, 레슬링 양정모 민족의 숙원 이룩> <금메달이 걸리던 순간 애국가 퍼지자 눈물만> 등 기사를 실었어요. 일부를 보실까요.

"중앙에 태극기가 게양되면서 몽고기·성조기가 호위하듯 따라 올라갔다. 애국가가 올림픽 사상 최초로 연주되어 장내에 울려 퍼졌다. 부동자세로 태극기를 주시하던 양 선수의 양 볼에 어느새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옆자리에서 지켜보던 김택수 체육회장, 최재구 단장 등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이틀 뒤 귀국한 선수들을 인터뷰한 기사에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격전장의 병사처럼 내 나라를 빛내겠다는 선수들의 사명감과 정신력이 몬트리올 하늘에 태극기를 잇달아 올리게 한 원동력이 됐다." 선수들은 국가대항 '스포츠 전쟁'의 병사였고, 메달을 따면 '개선장군'이 됐습니다.

지금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지요. '국가주의' 시대의 유물인 '국위 선양'은 이제 의미가 많이 바랬습니다.

50년 전 만들어진 제도이다 보니, 체육요원 제도는 매번 도마 위에 오릅니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때도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당시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합동 TF까지 만들어졌어요. '체육요원 완전 폐지'까지 검토하겠다며 나선 TF는 이런 결론을 2019년 내놨습니다. 

"제도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세계 최상위 수준의 극소수인재들이 엄격한 선발기준에 따라 편입되어 해당 분야에서의 다양한 활동으로 국민사기를 진작하고 국가 품격을 제고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예술 및 체육활동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제도의 지속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이긴 했지만, 다소 싱거운 결론입니다. 선수들의 입상으로 "국민사기가 진작"된다는 것도 시대에 뒤떨어진 진단이고요.

지난해 BTS의 입대를 앞두고도 병역법 개정이 거론됐습니다. 체육요원과 함께 관리되는 예술요원은 순수예술 분야 대회 입상자만 대상으로 하는데요, 대중문화도 여기 포함할지 논의한 거죠. 국회는 결국 입장을 보류했습니다.

매번 문제가 불거지지만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이렇다 할 개선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이후 또 체육요원 제도가 비판의 대상이 되자 지난 10월13일 이기식 병무청장이 관련 TF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어요.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등 보충역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요. 과연 5년 전과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1973년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에 기여한 선수들을 위해 처음 만들어진 체육요원 제도는 최근 그 의미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매번 논란에 휩싸이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렇다 할 개선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병무청 통계에 따르면 1973년 제도 시행 이후 2021년까지 체육요원 편입 인원은 총 979명이에요. 매년 약 20명 정도입니다. 매년 20만명가량이 현역으로 입대하는 것을 고려하면 0.01%가 채 안 되는 수치이고요. 예술요원을 합쳐도 40명 규모라, 병력 손실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말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스타들이 현역 군 입대를 하지 않을 때, 사회에 주는 메시지는 강렬합니다. 매번 '공정성'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난 10월13일 점선면 예고를 통해 독자님들 의견을 물었는데요, 제도에 반대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독자님들은 이렇게 이유를 전해주셨어요.

현역 군 입대를 하는 이들과의 '형평성'은 어떤 식으로 확보해야 할까요.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전력정책관실 등에서 근무한 김신숙씨의 책 <역사와 쟁점으로 살펴보는 한국의 병역제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무라는 명목하에 일률적으로 부담을 확대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남성에게 부과되는 부담이 과하다면 이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지, 그 부담을 널리 퍼지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 있다."

예술·체육요원 등 대체복무 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다수의 제대군인 남성이 받은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체육요원 제도를 폐지하기보다, 체육요원의 장점을 현역 군 복무에도 적용할 방법을 찾는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선수가 아닌 남성도 경력 단절을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은 <군 복무에 대한 사회통합적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에서 남성 1000명을 대상으로 남성들이 군대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했습니다. 가장 응답이 높았던 것은 "중요한 시기의 인생 공백(48.2%)" 였어요.

그다음으로 응답이 많았던 항목도 '인생 공백'의 파생 효과였습니다. 응답자들은 "취업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16.0%)" "학업능력의 저하(15.2%)" 등이 군 복무에 따른 가장 큰 불이익이라고 여겼습니다.

앞서 체육요원 제도에 반대했던 청년고등어조봉학님은 이런 말을 덧붙이셨어요.

체육요원 제도와 더불어 징병제 자체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체육선수든, 체육선수가 아니든 군대가 곧 '인생의 공백'이 되지 않도록 복무자의 입장에서 제도를 돌아봐야 합니다.

위 연구에서 남성들은 "자기계발을 위한 자유시간 확보" "제대 시 기업과 연계한 취업알선" "사회복귀 적응프로그램 운영"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운동선수의 병역문제 관한 쟁점을 '국위선양'에 두기보다는 평생 동안 운동만 해왔고 앞으로도 운동으로만 살아야 하는 체육특기자들을 중심으로 '개인손실의 형평성'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모색해야 한다." 김대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원은 체육요원 관련 연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연구에서 체육요원 확대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거는 이렇습니다. 국가대표 은퇴선수들의 은퇴 후 무직 비율은 40%가 넘습니다. 체육선수에게 입대는 곧 은퇴인데, 은퇴는 곧 무직이라는 겁니다. 지난해 대한체육회가 국회에 제출한 통계 수치도 비슷합니다. 무직 41.9%. 청년실업률(8.9%)의 4배가 넘습니다.

스포츠 선수의 실업은 단순히 군대의 문제는 아닙니다. 배경에는 학생 때부터 다른 과목 수업도 듣지 못한 채 오로지 운동에만 매진해야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정윤수 스포츠평론가는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 '국위선양'을 넘어서 선수들을 '경기장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나라 스포츠는 지난 70년대에 '국위선양'과 '대한건아'라는 과잉 열정을 기반에 두고 발전해 왔다. 상명하복의 군대적 편제와 강압적인 위계질서가 오랫동안 지배해 왔는데, 몇 차례의 계기(특히 2002한·일 월드컵의 히딩크 신드롬)에도 이 폭력적 관계는 관행이니 성적이니 대안부재니 하는 말을 핑계 삼아 여전히 완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 폭력 관계는 개인의 창발성이나 자유의지 대신 강력한 통제와 동원의 방식으로 유지되며 그 최상위 이데올로기는 '국위선양'이라는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다. 비리와 폭력은 바로 이 낡은 시스템의 상처다."

정 평론가는 개발 시대부터 유지돼 온 '국위선양' 메시지가 스포츠의 가치를 '극기' '승리' 등으로 좁혀 선수들을 경기장 안에 고립시킨다고 말합니다. 선수들이 메달만을 위해 육성되며 성적 지상주의와 폭력에 노출된다는 겁니다.

그는 "스포츠를 경기장 밖으로 꺼내야 한다"며 "이는 스포츠와 사회의 다중적 교류, 그에 따른 문화콘텐츠 발현 및 스포츠 산업의 확장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2020년, 시대의 흐름에 맞춰 국민체육진흥법 목적에서 '국위선양'이 삭제됐습니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체육이 과거 개발시대의 국위선양의 도구로 기능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체육의 목적이 국위선양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법률개정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체육선수를 둘러싼 문화와 제도도, 국가가 아닌 '개인의 행복과 자긍심'을 중심으로 차례차례 재편해야 하지 않을까요. 병역제도는 물론이고요.

체육요원과 현역 군 복무와의 '형평성' 확보는 군 복무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체육선수들의 이른 은퇴와 실업은 군 복무 단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닌 만큼 메달만을 향한 선수 육성도 재고될 필요가 있습니다.

☑️ 50년 전 '국위선양'하던 체육선수들을 위해 마련됐던 체육요원 제도는 큰 개선 없이 명맥을 유지해 왔습니다.

2021년 열린 도쿄올림픽. 투혼과 열정에 더해 '행복'과 '즐거움'을 말하는 선수들이 등장했습니다. '노메달'에 그친 선수들도 "행복했다" "실망하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어요. '즐기는 선수'와 이를 응원하는 시민의 등장을 김서영 기자가 전했습니다.

📬 "가짜뉴스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반헌법적 발상이 소수 권력자들의 언론 길들이기의 일환인 것뿐인지, 국민들이 느끼는 언론에 대한 불신이 권력자들에게 명분을 주는 것은 아닐지 다뤄줬으면 좋겠네요. 시민들이 현재 언론인들을 위해 언론의 자유라는 지고의 가치를 지켜줘야 하나요, 언론인들은 그만큼의 직업윤리를 지키려 노력하고 있을까요." (익명의 독자님)

📬 "가짜뉴스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언론인들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정부 탓부터 하는 것이 좋게 보이지는 않네요." (익명의 독자님)

📬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신뢰가 낮아 찾아 읽는 편은 아니지만 정부가 나서서 검열하는 건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행위에 대한 근거도 부족한데 강행하는 게 옳은가 싶습니다." (익명의 독자님)

📬 "가짜뉴스로 낙인찍혀 고소·고발 등 법적 제제를 당하면 뉴스를 생산하는 기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른바 ‘자체검열’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무엇보다 정부·여당이 보수성향의 언론(종편)이 생산한 뉴스에는 ‘가짜뉴스’ 딱지를 붙이지 않는다는 점을 보면, 지금의 ‘가짜뉴스’ 전쟁은 다분히 편향적이고 정치적인 행위인 것 같아 깊이 우려스럽다는 생각도 드네요." (하얀나라님)

📝 "지난 점선면Lite <가짜뉴스 왜 때려요?>에 남겨주신 독자님들 의견입니다. ‘가짜뉴스’ 문제에 무엇보다 언론의 책임이 크다는 여러 독자님들의 뼈아픈 지적, 깊이 새기겠습니다. 언론 스스로 자정하고 개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더 나은 사회와 언론을 만들기 위해 불편부당의 자세로 분투하는 기자들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