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아현입니다:)
급속한 도시화는 ‘순환’이라는 자연의 고유한 가치를 희석하곤 합니다. 가축의 대·소변, 즉 분뇨도 ‘순환’의 고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분뇨는 땅을 기름지게 하고, 논밭에서 나오는 농산물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것 아니냐 고요? 우리나라에서만 하루에 약 13만톤 이상의 가축분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이 많은 양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한 처리가 필요한데요.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가축분뇨는 거름이 아닌, 환경오염원이 됩니다.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가축분뇨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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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가 어떻게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 것일까요? 가축분뇨는 농경지에 환원되어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축산물 수요 증가로 전업화, 기업화, 밀집화 사육이 이뤄지면서 사육 마릿수가 증가하고 분뇨발생량 또한 많아졌죠. 이러한 고농도 가축분뇨의 다량 발생으로 배설물을 환원할 만한 농경지와의 균형을 잃으면서 악취, 토양오염, 해충 발생, 양분수지 악화 등의 환경문제가 심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부 가축분뇨는 처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기도 했죠. 또한 가축분뇨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보다 21배나 더 큰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메탄가스를 발생시켜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기도 합니다.
-가축분뇨 대란
축산물 소비 증가에 영향을 받아 가축 사육 마릿수가 늘어나면서 가축분뇨 발생량은 2008년 4174만 톤에서 2019년 5184만 톤으로 24.2% 증가했습니다. 2030년에는 5356만 톤까지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본래 가축분뇨는 퇴·액비로 자원화되어 다시 농경지에 활용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토양의 양분(질소·인) 초과율은 평균적으로 134.5%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토양의 질소 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인은 일본 다음으로 높은 국가죠. 또한 경지면적이 2030년까지 5.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축분뇨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경지에는 적정량의 양분이 필요합니다. 질소, 인 등의 함량 증가는 토양성분의 불균형을 초래하죠. 양분이 과다하면 *염류장해와 **가스장해, 다양한 병해충 발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 토양 중에 염류(소금기)가 많을 경우 재배하는 작물에 피해를 주어 생육이 위축되고 심하면 고사하게 되는 현상.
** 식물이 탄소 동화 작용이나 호흡 작용으로 인해 유해 가스를 흡수하여 피해를 입는 현상.
-가축분뇨와 수질오염
2006년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런던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장기간의 과도기를 거쳐 해양배출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지난 2012년 1월 1일,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해양투기 전면 금지 이후, 본격적으로 육상에서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투자·관리된 산업폐수와 생활하수와 달리 가축분뇨에 대한 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했습니다. 축산농가의 소극적 시설투자, 낮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급 등의 이유로 가축분뇨 자원화, 정화처리에 빈틈이 발생했죠. 특히 가축분뇨는 수질오염 부하량이 높아 부적정 처리나 무단방류로 인해 하천으로 유출되는 경우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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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가축분뇨 자원화 여건 변화와 대응과제’ 현안분석 자료에 따르면 가축분뇨 80.3%가 개별처리시설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공동자원화시설, 공공처리시설 등 위탁처리시설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 이대로 괜찮을까요? 가축분뇨 처리 문제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시설보완이 필요한 실정임에도 기존의 시설을 방치하는 관리소홀이 있습니다. 또한 축산분뇨 자원화 시설의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시설운영에 대한 기술의 미숙해 일부 농가에서 시설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사례도 있죠. 시설 관리자들의 교육 기반 미비, 전문 운영인력 확보 곤란, 항생제 및 소독약품의 과다사용 등 축산분뇨 처리에 있어 여러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불법 투기
가축분뇨는 전문 처리 업체에 맡기거나 자체 시설을 갖춰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축분뇨를 무단 투기하는 사례는 최근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경기도 여주의 한 가축사육농장이 분뇨처리시설 한쪽에 구멍을 뚫고 물을 섞은 뒤 분뇨를 하천으로 무단 방류했습니다. 배출수 기준을 맞추기 어려웠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하류 하천에서는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고 주민들은 심한 악취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또한 인근의 다른 농장에서도 분뇨 처리비용을 아끼려고 축사 옆에 커다란 구덩이를 판 뒤 분뇨를 버렸습니다. 분석 결과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농도가 기준치의 20배가 넘는 등 지하수와 토양은 심하게 오염돼 있었습니다. 올해 3월에도 한 축산농가가 분뇨를 10여 년 동안 무단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접한 마을 주민들은 악취를 비롯해 오·폐수로 인한 농경지와 지방하천 오염 등의 피해를 호소하며 환경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기도 했죠.
-바이오가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
바이오가스는 음식폐기물이나 축산분뇨 등을 분해할 때 만들어지는 수소, 메탄 같은 가연성 가스를 말합니다. 발전 시설이나 자동차, 보일러 등의 연료로 사용되죠. 고순도로 정제하면 도시가스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퇴·액비로의 자원화 이외에도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고체연료화를 통해 가축분뇨의 농경지 유입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축분뇨를 바이오가스나 고체연료로 전환하는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가축분뇨를 점점 줄어드는 농경지에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다른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정책을 2010년부터 시작해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시설 6곳(2019년 기준)을 신설, 연간 1023만 8700㎾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축분뇨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를 촉진하기에는 막대한 시설 투자에 비해 운영이 어렵고 수익성도 적어 성장이 더딘 상황입니다. 정책적 지원이 미비하고 성장에 필수인 보조금도 여의치 않습니다. 태양광과 풍력(REC 4)에는 높은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반면, 바이오매스(REC 1)는 상대적으로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발전으로 전력 1을 생산했을 때 4만큼 생산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바이오매스에는 가중치가 없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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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0년 이상 방치된 희망농원의 실태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기초환경시설이 매우 열악해 각종 분뇨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일대는 악취가 진동하고 있고, 각종 해충이 들끓으면서 주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습니다. 특히 장마나 태풍 등이 오면 닭장의 분뇨와 생활하수가 형상강으로 그대로 흘러 들어가 각종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습니다. 한센인 집단 이주 이후 40년 이상 무허가상태로 방치됐던 희망농원은 최근에서야 환경개선사업의 발걸음을 뗐습니다.
-무단배출 관리 미흡 논란
지난 2017년 제주 양돈장 분뇨 배출량 중 연간 약 9만t 이상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제주시의 용암동굴이 무단방류한 가축분뇨로 오염됐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후 2017년 제주에서 발생한 양돈분뇨 무단 배출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제주도가 양돈분뇨 최신 정화장비 도입을 농가에 권장키로 했지만, 장비가 고가인 데다 보조금 지원도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일었습니다. 올해 10월에는 여수 일부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를 바다에 무단으로 배출하고 있는데도 행정당국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맨눈으로 봐도 시커먼 폐수에, 분뇨까지 떠 있는데도 3개월에 한 번 하는 정기 수질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축분뇨시설 점검 부실 논란
가축분뇨법은 '지방자치단체와 축산업자는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는 악취뿐만 아니라 토양 양분 불균형, 온실가스 증가, 토양·수질오염 등을 초래해 왔습니다. 정책적 관심과 지원, 신기술 발달과 시설 구축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축분뇨가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하루빨리 자연에서 자연으로 순환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의 움직임이 번지길 바랍니다.
> 3줄 요약 < 👆. 지나친 양의 가축분뇨는 악취와 환경오염의 주범! ✌. 현재, 많은 양의 가축분뇨가 불법 투기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음😠 👌. 정책적 지원, 기술 발달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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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대기오염 대책, 실행은 난항 큰 파장을 일으켰던 여수산단 대기오염 조작 사태와 관련해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민관 협의체가 작년 내내 대책을 논의했지만 여전히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수산단 기업들은 지난 2019년 4월 대기오염물질 관련 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자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대책 실행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산단 기업들이 권고안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고 주장하며 환경, 건강 조사비용 부담 등에 이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조작 사태를 일으킨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지난 1월 5일 오전 10시 경 걸프 해역에서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이 이란 군대인 혁명수비대에 붙잡혔습니다. 혁명수비대는 해당 선박이 해양 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선박을 소유한 회사는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았다며 이란 혁명수비대가 제시한 나포 사유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국외교부는 선원 안전을 확인하고 선박 조기 억류 해제를 요청중입니다. 정확한 이유를 확인하고 있지만, 이슬람 시아파 맹주 이란은 미국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했고, 여러 차례 선박을 나포한 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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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함께일 때 더 강해" 2020년, 그 어느때보다 뜨거웠던 서울환경연합의 활동과 2021년의 과제를 정리하였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서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달려가며 올해도 최선을 다해 활동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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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환경운동연합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seoul@kfem.or.kr | 02-735-7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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