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서민을 위해 주담대 만기가 길어졌다. 결국, 청년도 서민도 빚에 갇혔다. #이재명 #월북미군 #마우이 안녕하세요, 님. 오늘도 점심시간에 찾아온 북저널리즘의 explained입니다.
‘내 집 마련’은 평생의 꿈일까요, 평생의 족쇄일까요? 금융 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을 눈여겨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50년 만기 주담대를 출시한 이후 한 달도 안 돼 이 상품의 대출 잔액이 1조 2811억 원을 넘는 등 가계 부채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금융 당국이 만지작거리는 카드는 대출자의 연령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만 34세 이하의 차주들만 50년 만기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아이디어죠. 연령을 제한하면 부채 문제는 해결되고, 청년 주거는 안정될까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바탕에는 한국의 부동산 불패 신화와 이를 부추기는 정책, 그리고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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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가 15분 안에 오늘의 뉴스를 해설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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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저널리즘 브리핑
* 북저널리즘이 선정한 오늘 주목해야 할 뉴스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서면 진술서를 공개하며 무죄를 주장한 이 대표에 맞서 검찰은 250쪽 분량 질문지를 준비해 고강도 조사를 예고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소환되는 건 당 대표 취임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link
2. 지난달 월북한 주한 미군이 망명 의사를 밝혔다는 북한의 발표와 관련해 미국이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여전히 해당 미군을 미국으로 무사히 귀환시키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 재무부는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와 관련한 제재에 나섰다. link
3. 미국 하와이 마우이섬 산불 참사로 인한 사망자 수가 100명을 넘어섰다. 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망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 가운데 지금까지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불과 네 명뿐이라고 조시 그린 하와이주 주지사는 설명했다. link
4.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해녀와 어부 등 4만여 명이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송을 냈다. 소송인단에는 불법포획됐다가 바다로 돌아간 돌고래 제돌이 등 남방큰돌고래 110마리, 밍크고래와 큰돌고래 54마리 등도 포함됐다. 소송 쟁점은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외교적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국민들이 행복추구권과 건강권 등을 침해당했는지 등의 여부다. link
5. 중국의 부동산발 경기 침체 우려로 16일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다. 비구이위안과 위안양 등 부동산 개발 업체의 디폴트 위기가 ‘중국판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각종 경제지표도 하락하며 월가에선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link
6. 한국은행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소득분배지표가 개선됐다. 그러나 노동생산성은 여전히 개선이 더디다. 노동의 대가로 가계에 더 많은 몫이 돌아가지만, 노동 투입에 비해 산출이 낮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국가는 그리스,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단 4개국에 불과하다. link
7. 미국과 중국의 과학 기술 협정(STA)이 존폐 기로에 섰다. 1979년 맺어 5년 단위로 갱신되며 유지돼 온 이 협정은 양국의 과학 기술 교류를 증진해 왔다.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중국의 군 현대화를 미국이 돕고 있다는 취지지만 과학자들은 미국의 과학 발전이 늦춰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link
8. 베트남 전기차 기업 빈패스트(Vinfast)가 상장 하루 만에 포드와 제너럴모터스(GM)의 시가 총액을 넘어섰다.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254퍼센트 폭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토모빌리티의 CEO 빌 루소는 “시장이 지정학적 요소를 따졌을 때 경쟁자를 중국이 아닌 베트남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li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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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넓은 시각이 필요하다면?
50층, 65층, 70층…. 강남과 여의도에 아파트 재건축 신호탄이 올랐습니다. 서울시는 바큇살 없는 대관람차 ‘서울링’을 포함해 랜드마크가 대거 포함된 도시 계획을 발표합니다. 건설사가 도산하는 시대, 한쪽에서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려 합니다. 그러나 멋진 조감도 이면엔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정치가 있습니다. 거액이 오가는 도심 속 전쟁, 수많은 내부자가 그리는 각자의 신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비리와 이권 다툼, 정쟁을 넘어 도시는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은마아파트 재건축과 3기 신도시, GTX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등 부동산 개발과 정비 사업 속 힘의 논리를 파헤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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