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용보증기금, 이커머스 소상공인 금융애로 지원 나서

• 신용보증기금이 네이버파이낸셜, IBK기업은행과 '이커머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 이번 협약을 통해 이커머스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상호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
• 신용보증기금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플랫폼에서 실시간 생성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커머스 사업자 전용 대안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출된 대안 평가등급을 보증심사에 활용할 예정
• 네이버파이낸셜은 신보와 기업은행 양사에 플랫폼 사업자의 영업활동 정보를 제공하며, 신보와 기업은행은 심사요건 충족 시 보증과 대출을 우대 지원함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는 네이버 플랫폼에서 보증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기업은행 모바일 웹 페이지로 이동해 보증과 대출 절차를 함께 진행하면 됨
• 대상 고객은 신보와 은행 방문 없이도 보증 연계 은행 플랫폼을 통해 자료 제출부터 대출 실행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음
• 해당 상품은 이르면 오는 4월 경 출시될 전망

•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재도전하는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컨설팅부터 초기 자금과 대출 지원까지 '서울형 다시 서기 4.0 프로젝트'를 시행함
• 올해 지원 대상은 △폐업 경험이 있는 '재창업 기업'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했지만 전액 변제에는 이르지 못한 '성실실패자' △과거 재단에 채무가 있었으나 성실히 상환을 완료한 '성실 상환자' 등이 속함
• 최종 선정된 소상공인은 △맞춤형 교육과 맞춤 경영 컨설팅 △재도전 초기 자금  무상 지원 △저금리 신용보증 대출과 보증료 지원 △사후관리 등을 받게 됨
• 구체적으로 재도전 교육은 고객 관리, 세무·노무 등 사업 성장의 발판이 되는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구성
•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기초 법률, 매출 향상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교육 등으로 구성된 '재도전 특화교육'도 준비되어 있음
• 재도전 교육과 컨설팅을 성실히 이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장 임대료, 제품개발, 물품 구입 등 사업 관련 용도 초기 자금을 최대 200만 원까지 무상 지원하며 사업에 필요한 운영자금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도 지원함
• 지원 금액은 재단의 신용보증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신용보증과 함께 대출 금리에서 2.5%의 이자를 서울시에서 부담해 저금리로 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음
• 지원 기한은 3월 27일부터 4월 14일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재단 영업점에 접수로모션에 유입되는 반응률을 테스트한 결과, 고객 반응이 평균 30%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음

3. 중기부, 창의적 소상공인 지원자 모집

•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체 기술 노하우를 가진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를 발굴해 교육·코칭, 보육공간, 사업화 자금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창업 지원 사업인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예비 창업자를 모집함
• 이번 모집은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진행되며 △온라인 셀러 △로컬 크리에이터 △라이프스타일 혁신 등 3가지 분야에서 선발함
• 기초 단계에는 창업자가 사업 계획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창업상담 및 코칭을 실시하며 의무 이론 교육 대신 매월 개최되는 창업 아카데미 등 사관학교 프로그램을 활용해 창업 기초 체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심화 단계에는 창업 아이템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창업 준비금'을 신설해 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공유 가게·스튜디오·공방 등 보육공간도 최대 1년까지 제공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함
• 실전 단계에는 6개월 이내 실질적인 창업이 가능한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을 심사를 통해 최대 4,000만 원까지 자부담 없이 차등 지원하고, 보육공간도 최대 2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또한 졸업생들의 창업 후 조기 안착을 위해 최대 1억 원까지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를 지원하며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과 같은 연계 사업 참여시 우대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짐

• 쿠팡은 2016년부터 자신의 경쟁 온라인몰인 이마트, 11번가 등이 판매 가격을 낮추면 곧바로 쿠팡도 최저가에 맞추어 판매하는 '최저가 전략'을 시행. 이로 인한 마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쿠팡은 납품업체에 타 채널의 판매 가격 인상을 요구함
•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 가격이 일시적 할인 판매 등으로 하락하면, 납품업체에 쿠팡의 판매 가격이 더 높아지지 않도록 경쟁 온라인의 판매 가격을 인상하도록 하는 것
• 공정위는 2021년 쿠팡의 이 같은 행위를 적발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3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쿠팡은 해당 조치에 대해 불복해, 공정위와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음
• 공정위가 이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신종 갑질'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에 착수함
•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대형 유통 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다른 유통채널의 판매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행위를 '경영간섭행위'로 보고 규제하기로 했다"라고 21일 밝힘
• 기존  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적용해 규제해왔지만 규제 속도와 정확성 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에 착수했다는 설명
• 현행 공정거래법을 통해 신종 갑질을 규제하려면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등 과정이 다소 복잡해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대규모유통업법은 사전에 규제 대상이 미리 정의되어 있어, 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어겼는지 만을 파악하면 돼 규제 속도 등이 높아질 수 있음

• 네이버가 빠른 배송을 제공하는 '도착보장'에 소호몰과 스트릿몰 등을 추가함
• 앞으로 이용자들이 로드샵 패션 상품도 생필품처럼 빠르게 받아볼 수 있게 된 것
• 네이버는 지난해 12월 도착보장 서비스를 출시하고 쇼핑 사이트에 도착보장이라는 별도 카테고리를 두고 빠른 배송도 함께 강조함
• 도착보장 서비스는 네이버가 물류 데이터를 활용해 도착 가능한 날짜를 산정하고, 도착일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자정까지 접수된 주문에 대해 빠른 배송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며, 도착일을 지키지 못하면 소비자에게 보상금(네이버페이 포인트 1천 원)을 지급해 다른 회사와 차별점을 두고 있음
• 회사는 소호·스트릿 로드샵 상품 판매자도 도착보장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소상공인(SME)들의 매출 상승에 도움을 주고, 소비자들에게는 네이버 패션 상품도 빠르게 배송될 수 있다는 경험을 제공해 주려 하는 것
• 패션 분야 SME들은 네이버 도착보장 서비스에 참여하게 되면서 자사 상품에 도착보장 태그가 붙게 되고, 소비자가 검색하고 탐색하는 동선에서 눈에 띌 기회를 제공받게 됨
• 또한 네이버가 마련한 도착보장관에서도 상품을 찾아볼 수 있게 돼, 일반 패션 상품과의 차별화도 가능함

• 애플페이가 출시 첫날에만 카드 등록 수 100만 건을 넘으며 열풍인 가운데, 백화점·마트·편의점 등 오프라인 유통가에 비해 이커머스 업계는 도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함
• 24일 기준 애플페이를 도입한 이커머스 업체로는 롯데온이 있으며, 이외 쿠팡·네이버쇼핑·SSG닷컴·지마켓·티몬·위메프·11번가는 적용하지 않음
• 다수 이커머스 업체가 이미 자체 페이 시스템을 구축한 만큼 이를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고, 애플페이 도입으로 인해 고객 편의성이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
• 쿠팡은 '쿠페이', 네이버쇼핑은 '네이버페이', SSG닷컴은 'SSG페이', 지마켓과 옥션은 '스마일페이', 티몬은 '티몬페이', 위메프는 '위메프페이', 11번가는 'SK페이' 등을 적용 중
• 현재 ▲현대백화점·롯데백화점 등 백화점과 ▲롯데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 등 마트 ▲GS25·세븐일레븐·CU 등 편의점에서는 애플페이를 이용할 수 있음
• 신세계 계열사에서는 편의점 이마트24에서만 애플페이 사용이 가능하며, 스타벅스는 아직 도입하지 않음
• ▲파리바게뜨·배스킨라빈스·던킨·파스꾸찌 등을 운영하는 SPC도 애플페이 출시 첫날 전국 7천여 개 브랜드 매장에 이를 도입했고, ▲폴 바셋·투썸플레이스·이디야 커피·메가MGC커피 등 커피 전문점들도 발 빠르게 애플페이를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