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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유형, 어떤 게 있을까?

‘깡통전세’란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깡통전세란 집주인의 주택 담보 대출과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 형태를 가르키는 말입니다. 집값 하락기에 빈번하고, 전세 계약 만기 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없어 문제가 생깁니다. 주로 계약 후에 전입신고 직전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집이 담보로 잡혀있거나, 집주인의 재산 압류로 전세보증금이 묶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었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 전세사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자세

이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밀린 세금이 있는지, 대출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날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으면 계약이 무효가 되도록 하는 특약을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합니다. 

🐳 계약 전, 꼭 확인하세요!

그 밖에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전세 시세 파악하기, 주민등록증 등으로 계약자가 부동산 실소유자인지 확인하기,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계약 당일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하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하기 등을 통해 사기 피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