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에서 온 소식! 2023년 2월 뉴스레터🏃

2023 군인권센터-부설군성폭력상담소 합동 신년워크샵

새해에도 군인권센터는 할 일이 많습니다!

군인권센터와 부설군성폭력상담소는 2023. 2. 6 ~ 8. 3일간 서울 인사동에서 합동으로 신년 워크샵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활동가 소진방지, 2022년 사업 평가, 2023년 사업 계획 등을 실시하였고, 마지막 날에는 군인권센터 사무국과 부설군성폭력상담소가 세부사업을 논의했습니다.

2014년 이후 이어진 군인권개혁의 2단계가 2021년 12월 군사법원 개정과 군인권보호관제도 도입에 따라 일부 실현되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2022년 7월부터 실행된 개혁의 추이를 평가하고, 미완의 개혁으로 인한 부작용 및 한계에 대한 감시를 이어가며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UN 인권이사회의 ‘한국 군 인권 개선’ 촉구 환영👍

10년 넘게 반복되는 군인 기본적 자유 보장 촉구, 한국 정부는?

2023. 1. 26. 밤 10시 30분부터 우리나라는 제네바 UN본부에서 열린 제42차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 실무회의에서 지난 4년 반 사이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총 98개 UN 회원국이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권고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군내 성폭력 사건의 심각성에 주목하며 군 성폭력 예방·보호 체계 검토를 권고했고, 엘살바도르는 군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국 등 7개국은 2012년 이래 계속해서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폐지를 권고했으며, 폴란드 등 13개국은 2020년 도입한 대체복무제를 국제인권 기준에 맞게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캐나다는 대체복무자의 재능과 능력이 고려되는 다양한 복무 방안이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 논평, UPR 권고, 국방부 답변문 보기

육군12사단 총기 사망 사건,

간부는 허위보고, 부대는 119 구급차 막아🤬

군인권센터는 2022. 11. 28. 육군 제12사단 52연대 소속 GOP 33소초에서 발생한 ‘김 이병 총기 사망 사건’ 유가족과 함께 사건의 전모를 드러냈습니다. 갓 입대한 이병이 총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충격적인 사건의 이면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김 이병은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한 채 근무에 투입되었고, 선임병들의 괴롭힘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총기 발사 직후 부대원들이 보인 행태는 매우 이상했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하사는 '사고사'로 허위보고를 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차는 부대 문 앞에서 13분이나 출입을 통제당했습니다. 하지만 육군은 허위보고도 없었고, 길이 험해 인솔을 나가느라 13분 간 구급차를 세워뒀다는 황당한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육군의 해명에 대한 반박 보기

군인권센터, 2월에도 열심히 뛰었습니다!🏃

군인권보호관의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

박찬운 초대 군인권보호관에 이어 김용원 신임 군인권보호관이 취임했습니다.

김 보호관은 과거 검사 시절 형제복지원 사건의 수사검사입니다. 인권의 사각지대로 지옥 같았던 형제복지원을 상대로 수사를 펼치고, 원장을 구속시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서슬퍼런 전두환 정권 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도 안착화를 고민해야 할 시기, 김 보호관이 마찬가지의 마음으로 직무에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군인권보호관 1호진정 '한타바이러스'권고

2020년 8월 육군 병사가 야외 훈련 도중 신증후군출혈열로 입원한 후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은 1. 26. 국방부 장관에게 신증후군출혈열을 비롯한 급성열성질환에서 장병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번 권고는 군인권센터가 군인권보호관 출범 후 1호로 진정하였던 사건입니다.

법원, 고 홍정기 일병 국가배상소송 화해권고

군의 오진과 지연 의료로 사망하였던 故홍정기 일병의 국가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지난 2월 13일, 화해권고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뿐 아니라 국가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주문했습니다. 유족은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피고 대한민국은 권고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당연한 사과를 거부하고 소송으로 유족을 내모는 참담한 현실에 깊이 분노합니다. 군인권센터는 계속 유족과 연대하겠습니다.

'군검사 도베르만' 김요한, 군인권센터 기부!

'군검사 도베르만'에서 편일병 역할을 하신 김요한 배우님께서 군대 내 인권 개선을 위해 군인권센터에 기부해 주셨습니다.

김 배우님은 편일병 역할을 하면서 군인권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깊게 느끼셨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평소에 군인권센터 활동에도 관심을 가져주셨고,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부해 주신 김요한 배우님께 감사드립니다.

고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 2. 23.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돼 극단선택을 한 고 변희수 하사를 순직으로 분류하지 않은 것은 인격권 침해이므로 재심사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은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성전환 수술 자체라고 보고, 개인적 행위를 이유로 사망했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성소수자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차별적 인식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의 전향적 판단을 촉구합니다.

책임있는 군사적 AI 사용에 관한 선언

2. 15, 한국-네덜란드 공동주최로 '군사적 영역의 인공지능(AI) 문제'를 다루는 첫 장관급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 회의에서 '인공지능과 자율성의 책임있는 군사적 사용에 관한 정치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선언을 번역하여 홈페이지 자료실에 공개하였습니다. 인공지능 및 신기술의 군사적 사용은 신중히 진행되어야 하며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시를 지속하겠습니다.

변희수 하사를 기억하는 소중한 마음들

故변희수 하사 2주기 추모문화제, '멈추지 않을 꿈, 우리가 이어갈 용기'

변희수 하사가 떠나고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녀가 꿈꾸었던만큼 변화하지 못했습니다.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자신의 이야기를 외쳤던 그 꿈과 용기, 우리가 이어가기를 다짐하며 서울 보신각에서 2주기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200여명의 시민과 함께 진행한 추모제에는 군에서 자녀를 잃은 군 사망사고 유가족들께서도 함께 자리해주셨습니다.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 군대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