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 12
보험사들이 최근 발행하는 자본성 증권(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 규모가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고금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인데요, 발등에 떨어진 불이 무엇인지 장현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마스턴 김 박사의 設]에서는 국내 가계 자산 구성의 특징과 문제점, 그에 대한 해결책을 소개합니다. 근로자의 부당해고시금전해결제도가 유용한지 살펴볼 수 있는 [LAW Inside]도 일독을 권합니다. 😄
건전성 비상 걸린 보험사…자본성증권으로 '급한 불' 끄는 이유는?
최근 들어 회사채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지만 나홀로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 바로 생명·손해보험사들이 쏟아내는 자본성증권(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이다. 보험사들의 자본성 증권 발행 규모는 '역대급'으로 치솟고 있다. 올 들어 금리 급등 여파로 보유 채권 가치가 급락하면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RBC) 비율이 급락한 탓이다. 고금리 우려에도 자본성증권 발행을 통해 당장 '급한 불'을 끄겠다는 게 보험업계의 구상이다.
| 장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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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 Briefing
로봇이 튀기는 치킨은 어떨까? 롸버트치킨, 시리즈A 투자 유치
벤처캐피털(VC) 및 스타트업 정보업체인 The VC와 함께 지난주 VC 투자 현황을 요약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투자에서 '내일'의 아이디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로봇이 튀기는 치킨' 로보아르테, 시리즈A 라운드로 75억원 조달

로봇 푸드테크 스타트업 로보아르테가 75억원 규모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한국투자파트너스, GS리테일, IBK기업은행, 스마트스터디벤처스, 메가인베스트먼트, 신용보증기금이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 김종우 기자
│마스턴 김 박사의 說
금리 상승기, 가계자산의 투자 방향성에 대한 소고
김선우 마스턴투자운용 전략기획실장·산업공학박사
대한민국에서 저축은 언제나 '절대선'의 지위를 잃지 않고 있다. 종잣돈 모으기 열풍, 은행에 대한 무한신뢰는 가계의 여유자금을 예금이라는 금융상품에 집중하게 했다. 예금은 가계에 반드시 필요한 금융상품이며, 전 세계적으로 은행은 파산을 허용하지 않기에 매우 안전한 투자 상품이다. 한국도 예금자보호법과 예금보호공사라는 제도로 일반 가계의 예적금은 외계인의 침공이 없는 한 최소 원금은 정부가 보전해 줄 것이다. 티끌 모아 태산이 된다는 저축이야말로 자산 관리의 왕도일 듯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르다. 
| 정리=민지혜 기자
│LAW Inside
부당해고시 금전해결제도의 효용에 대하여
이진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우리나라 법상 직원을 해고하는 건 쉽지 않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유효한데, 대법원은 이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 좁게 보고 있어서다.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근로자는 원직에 복직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송절차에 돌입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다시 정년까지 고용관계를 지속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렇기에 부당해고구제사건의 상당수는 도중에 쌍방간의 화해-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고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내용-로 종결된다. 그런데 근로자로서는 해고가 부당함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가급적 많은 보상을 원하기 때문에 쉽사리 화해에 응하지 않고, 사용자로서는 원직복직과 계속고용을 원하지 않기에 승산이 별로 없음을 알면서도 화해가 될 때까지 분쟁을 지속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원직복직이라는 구제의 원형(原型)을 고수함으로 인한 비효율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정리=민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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