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2
What's happening Today 
ㆍ국무회의(오전 10시)
ㆍ4차 재난지원금 및 추가경정예산안 발표(오전 11시)
ㆍ통계청, 1월 산업활동동향 발표(오전 8시)
ㆍ수소경제위원회(오후 2시30분)
ㆍ코로나 피해 중기·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낮 12시)
ㆍ공정위, 숙박앱․앱마켓 실태조사결과 발표(오전 11시)
ㆍ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사각지대 해소 방안(오전 11시)
베일 벗은 첫 한국형 전투기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직원들이 지난달 24일 경남 사천 공장에서 한국형 전투기(KF-X) 시제기 최종 조립 작업을 하고 있다. 최초의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는 KF-X사업은 2015~2028년 8조8000억원이 투입돼 ‘단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사업’으로 불린다. 시제기 1호기는 내달 제작이 완료될 예정이다. 국방일보 제공
1. 20조 풀리는 4차 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ㆍ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피해를 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합니다. 지난해 지급된 세 차례의 재난지원금에 더해 네 번째 재난지원금이 이번 경정 예산을 통해 지급될 예정입니다.

ㆍ기획재정부는 해당 내용과 관련해 지난주부터 엠바고를 걸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주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과거 대비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노점상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연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체 등에 대해서도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관련 기사 보기)

ㆍ전체 규모도 이미 나왔습니다. 19조5000억원으로 기존 예산안에 포함됐던 돈에서 4조여원을 끌어오고, 15조원은 새로 편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만큼 국가 재정에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업종과 계층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입니다.
2. 오늘 1월 산업활동동향 발표
   거리두기 피해 얼마나 컸나
ㆍ통계청은 ‘1월 산업활동동향’을 오늘 발표합니다. 여기에서는 전체 산업 생산의 증감과 업종별 동향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ㆍ일단은 지난해 12월 전월 대비 0.8% 증가한 전체 산업생산이 올해 들어서도 회복세를 이어갔을지가 관심입니다. 지난 한 해 전체로는 0.8% 감소했던 만큼 올해부터 경제 회복이 시작된다는 신호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수출을 비롯한 전반적인 지표가 호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기대하는 것 만큼이나 긍정적인 지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ㆍ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피해업종이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음식점과 주점 등 숙박·음식점 산업의 생산지수가 전월 대비 27.3%나 감소했습니다. 1월 산업활동동향에도 오늘 발표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수치가 담길 수 있습니다.(관련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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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출로 버티는 소상공인·중기 
   만기 연장·이자 유예 어떻게
ㆍ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 방안을 확정합니다. 금융위는 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기존 방법 그대로 9월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고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3월 이후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들이 만기를 연장해 준 대출금은 140조원이 넘습니다.

ㆍ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돼야 할 정도로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추가 연장이 불가피하다는게 당국의 판단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추가 연장 결정을 위해 5대 금융지주 회장 등과 회동을 하면서 금융권의 협조를 구해왔습니다.(관련 기사 보기)

ㆍ금융위는 대출만기 추가 연장과 더불어 연착륙 방안까지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만기가 끝나는 시점에 갑자기 돈을 갚아야 하는 ‘대출 절벽’을 해소하겠다는 차원입니다. 대출금을 수년에 걸쳐 나눠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4. 오늘부터 새학기 시작 
   초1·2, 고3은 매일 등교
ㆍ오늘부터 2021학년도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등교 연기, 원격수업 전환을 두고 우왕좌왕했지만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전국의 초등 1~2학년은 매일 등교할 수 있어 학부모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로·진학 지도가 시급한 고3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매일 등교할 수 있습니다.

ㆍ하지만 초등 3~6학년과 중학생, 고교 1~2학년은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합니다. 대부분 학교들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 주당 2~3회 정도 등교수업을 하고 나머지는 원격수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대 등교인원이 전체의 3분의 2로 제한받기 때문입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지난해와 다를 바가 없다며 새학기 학교생활 적응과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추가적인 등교 확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관련 기사 보기)

ㆍ교육계에선 교사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질병관리청은 보건교사·특수학급 교사의 백신 우선접종 여부를 교육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접종 시기는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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