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하이브 #금감원 #PCE
2023.10.30 (월)

지난주 국내 뉴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기업은 아마 카카오였을 거예요. ‘카카오가 창사 이래 가장 큰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쏟아졌죠. 우리나라 금융 시장을 관리·감독하는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카카오의 주가 조작 혐의를 제기했기 때문이에요.

 

카카오는 올해 2월에 큰돈을 들여 국내 대표 연예 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한 바 있어요. 당시 또 다른 대형기획사인 하이브와 인수 경쟁을 벌였고, 우여곡절 끝에 원하는 바를 이뤘어요.

 

금감원은 자체 조사를 통해 하이브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카카오가 불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어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방해하려고 주가를 조작했다는 거예요. 금감원은 카카오의 몇몇 경영진과 카카오 법인(회사)을 검찰에 넘겼어요.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처벌해달라고 요청한 거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카카오는 지난 2월 약 1조 3000억원을 투자해 SM엔터테인먼트 지분 40%쯤을 확보한 최대주주가 됐어요. 사실상 회사를 사들인 거라고 보면 돼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세우고 연예·콘텐츠 사업을 해왔던 카카오그룹이 SM엔터를 인수해서 더 빠르게 성장하려는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하이브라는 막강한 경쟁자가 있었어요. SM엔터는 국내 대표 기획사로 꼽힐 만큼 매력적인 회사였으니까요. 하이브가 SM 주식을 사들여 지분 경쟁에서 앞서 나가려 하자, 카카오는 하이브의 주식 매입을 방해하려고 주가를 의도적으로 올렸다는 게 금감원의 시각이에요.

우선 오랫동안 잘나가던 SM엔터테인먼트가 왜 갑자기 팔리게 됐고, 경쟁이 벌어지다 카카오가 인수하게 된 과정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아요.

① SM엔터 창업자인 이수만 전 회장이 불법 행위로 SM에 해를 끼친다는 논란 발생. 이 문제로 ‘이수만 vs SM 경영진’ 갈등이 커졌음.


② SM 경영진이 이수만 전 회장을 경영에서 배제하고 ‘카카오를 대주주로 맞아 협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이수만 전 회장 분노.


③ 이수만 전 회장은 회사에서 손을 떼겠다며 카카오처럼 SM 지분을 노리고 있던 하이브에 자신의 지분(14.8%)을 모두 팔아버림.


④ 하이브는 지분을 더 확보하고자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사들이겠다’고 선언했지만, 이후 주가가 급등했고 파는 사람이 없어서 실패.


⑤ 카카오는 경쟁을 위해 ‘주당 15만원에 사겠다’고 선언. 결국 카카오는 하이브가 이미 확보한 지분을 모두 사들이기로 합의하며 SM 인수에 성공.

‘SM 쟁탈전’ 일으킨 내부 갈등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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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주가 조작을 했다고?

위에서 정리한 내용을 보면, 하이브가 당시 시세보다 높았던 주당 12만원에 SM엔터 주식을 사려고 했다가 실패한 부분이 있어요. 이 시도가 실패하자 카카오는 바로 ‘우린 15만원에 사겠다’며 적극적인 경쟁에 나섰고요.

 

금감원은 카카오가 이때 하이브의 ‘주당 12만원’ 지분 확보를 막으려고 주가 조작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하이브가 한창 주식을 사 모으려고 하던 그 시기에 일부러 SM엔터 주식을 2400억원어치나 집중적으로 사들였다는 거죠.

물론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사는 건 자유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종합해 보면, 금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법 주가 조작’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해요.

 

  • 하이브가 SM 주식을 사들이려 할 때 이례적으로 주가가 급등했고, 당시 카카오는 계획적으로 SM 주식을 집중 매수했다.

  •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주문하거나 주식 시장 마감 직전에 대량 주문을 하는 방식을 썼는데, 이는 전형적인 시세 조종 수법이다.

  • 모두 직접 매입한 것도 아니고, 한 투자회사까지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정황상 범행을 공모했다고 의심할 만하다.

 

물론 카카오 측은 ‘정상적으로 주식을 사들였으며, 공모한 것으로 의심받는 투자회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아직은 카카오가 정말 법을 어겼는지, 처벌을 받을지 확실히 알 수 없어요. 금감원이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검찰에 넘겼어도 나머지 수사는 검찰에 달려 있으니까요. 검찰이 유죄로 판단한다 해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당장 카카오가 큰 위기를 맞은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앞서 검찰로 넘겨진 몇몇 경영진에 이어, 카카오의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올 정도죠.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의 신화적 존재인 김범수 창업자가 법적 처벌을 받는 건 카카오로서는 큰 위험일 수밖에 없어요. ‘대기업의 주가 조작’이라는 이례적인 불명예 또한 안게 될 거고요.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 경영에 즉각 영향을 미칠 부분도 존재해요. 만약 카카오 법인(회사)의 유죄가 확정된다면, 카카오뱅크를 사실상 내놓아야 하거든요.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약 27%를 보유한 최대주주인데, 법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 10%를 보유한 대주주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엔 지분을 10%만 남기고 팔아야 하는 거죠. ‘최대주주’ 자리를 잃게 되니 경영권도 포기해야 하는 셈이에요.

카카오가 여전히 ‘불법 주가 조작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어떤 법적 결론이 날지를 예상하기는 힘들어요. 다만 금감원의 태도는 단호해 보여요. “피의자 18명 중 개인 3명과 법인 2개 회사만 우선 검찰에 넘겼고, 나머지도 신속히 수사해서 넘길 것”이라며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죠.

 

대한민국 IT 업계의 성장을 이끌며 성공 신화를 썼던 카카오. 과연 이번 사태의 끝에는 어떤 표정을 짓게 될까요? 국내 대표 IT기업의 충격적인 ‘주가 조작 파문’은 정말 사실로 드러나게 될까요?

3줄 요약
1  국내 금융 시장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 카카오의 주가 조작 혐의를 제기했음.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했다는 것.

2  SM엔터 인수전에서 카카오의 경쟁자였던 하이브가 SM 주식 공개 매수에 나서자, 카카오는 이걸 방해하기 위해 시세 조작을 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

3  카카오는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향후 법정 공방의 결과와 관계없이 소비자 신뢰와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를 잃을 위기에 처했음.

국민연금 개편안 발표...반응은 ‘글쎄’

정부가 오랜 논의 끝에 국민연금 개편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어요. 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인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건드리지 못해 ‘반쪽짜리 개혁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정부는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은 강조하면서도, 정확히 얼마나 높여야 한다는 식의 구체적 목표는 제시하지 않았어요. 결국 구체적인 수치 조율은 법을 고치는 국회의 몫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개편안은 대통령 승인을 받은 뒤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돼요.


국민연금 고갈 막을 18가지 시나리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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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재난지원금, 환수 안 한대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돌려줘야 할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때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정부는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원금을 환수한다는 입장이었어요. 이 방침에 따라 57만명의 소상공인은 총 8000억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을 정부에 돌려줘야 했죠. 그런데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자영업자들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이런 여건을 고려해 환수 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실상 가자지구 지상전 돌입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를 상대로 사실상 지상전에 돌입했어요. 이스라엘군은 지난 28일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폭격을 했고, 가자지구는 통신이 완전히 마비되는 등 혼란에 빠졌다고 해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지상 군사작전으로 전쟁이 ‘두 번째 단계’에 진입했다고 선언했어요. 앞으로 점차 지상 작전을 확대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에요. 그나마 이스라엘군은 원래 예고했던 전면전보다는 제한적인 수준으로 작전을 전개하고 있는데, 민간인 피해를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의식한 행보로 보여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어떻게 시작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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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물가지표, 9월에도 둔화세 보였어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가장 예의 주시하는 물가 지표로 알려진 🍎개인소비지출(PCE)전문가들의 예상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표됐어요. 올해 9월 PCE는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3.4% 상승했고, 근원 PCE는 3.7% 상승했어요. 근원 PCE’는 PCE에서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뺀 수치예요. 연준이 PCE와 함께 매우 중요시하는 지표로 알려져 있죠. 근원 PCE의 경우 지난 7월 4.3%에서 8월엔 3.8%로, 9월엔 3.7%로 하락했어요. 그래서 연준이 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올해 안에 추가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빨간 사과를 발견하셨나요?

🍎PCE가 뭐야?

개인소비지출(PCE,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은 한 나라에 있는 모든 '개인'이 소비에 쓴 돈을 모두 합한 금액이에요. 정부나 기업이 아니라 개인들이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지불한 금액의 합계인 거죠.


이 지표를 통해 일정 기간에 한 나라의 개인이 지출을 늘렸는지, 아니면 줄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꾸준히 이 지표를 집계하면 소비 시장의 변화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PCE는 향후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데에 사용돼요. 특히 미국에서는 PCE를 아주 중요한 지표로 여긴다고 해요. 미국은 개인들의 소비 지출이 전체 경제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성장 동력이니까요.


미국에서 PCE는 매월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에서 발표하는데요, 이 지표가 최근 세계적으로 부쩍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미국 경제에 중요한 지표인 만큼, 개인소비지출 통계를 바탕으로 산출한 물가지수인 'PCE 물가지수'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기준금리인상하거나 인하할 때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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