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니까 지난번 '제주 제 2공항' 소식을 전하고 벌써 한 달이 지났다는 건데... 한 달이 참 짧네요. 갑작스레 찾아온 더위 때문에 더 정신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

2022년 6월부터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됩니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숍에서 음료를 테이크아웃 할 때 1회용 컵을 사용하면 음료 가격에 보증금을 더해서 낸 뒤, 다 마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제도는 2002년에 이미 시행되었습니다. 이때는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환경부와 일부 패스트푸드·커피숍들 간의 ‘자발적 협약’ 형태로 시행되어 법적 근거 없이 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 업체들이 미 반환된 보증금의 절반 이상을 환경 문제 해결이나 고객 지원과 관계없는 광고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자 정부는 2008년 1회용 컵 보증금제를 폐지했습니다. 💣

사라졌던 1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다시 돌아온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1회용 컵 사용이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환경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1회용 컵 사용량이 2007년 약 4.2억 개에서 2018년 25억 개로 증가했으나 1회용 컵 회수율은 2009년도 37%에서 2018년도에는 5%로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

커피전문점이 훨씬 늘어난 것도 있지만 아무런 규제가 없는 사이 우리는 쓰고 버리기 편한 1회용 컵 사용에 관대해졌습니다. 여전히 매장 내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하기도 하고, 몇 개의 1회용 컵을 겹쳐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거리 곳곳에서 먹다 남긴 음료가 든 채 버려진 1회용 컵이 너무 자주 보입니다. 😡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하면 첫째, 길거리에 버려지는 1회용 컵이 줄어들 겁니다. 이전 제도를 보완해 A매장에서 구매한 1회용 컵을 B매장에 돌려줘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니 회수되는 컵이 더 많아질거라 생각됩니다. 

둘째, 선별된 컵으로 버리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1회용 컵의 경우 재질이 다양해 재활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별도로 수거되지 않고 일반 쓰레기로 버려져 실제 1회용 플라스틱 컵 재활용률은 5%에 불과했습니다. 

셋째, 다회용 컵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보다 텀블러를 사용하면 반환하는 귀찮음도 없고 할인도 받으니 사용을 더 늘릴 수 있다고 봅니다. 쓰레기는 재활용도 재사용도 중요하지만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으니까요. 

1회용 컵 보증금제와 비슷한 것으로 빈 용기 보증금 제도가 있습니다. 병을 깨끗이 세척해 여러 번 재사용함으로써 자원이 순환되도록 돕는 제도이지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주류용기를 표준화해서 빈 용기 보증금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1985년부터 실행해 온 제도임에도 참여율이 낮아 최근에서야 표기법도 바꾸고 보증금도 인상했습니다.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등에서는 페트병과 캔에도 보증금 제도를 도입해 플라스틱 제품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빈병 외에 페트(PET)병과 캔에도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재활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사실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21대 국회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많았습니다. 1회용 컵 사용과 처리문제에 있어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플라스틱 어택 캠페인, 1회용 컵 보증금제 입법캠페인, 온오프라인 서명 등 다양한 방식으로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요구해왔지만 1회용 컵 보증금제를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2018년 4월 발의 이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의 한차례 논의만 되었을 뿐 2년 넘게 계류되어 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날 간신히 통과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1회용품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해결 할 수 없습니다. 1회용 컵 보증금제가 폐지되지 않고 보완되어 유지되어 왔다면 하루에도 일회용 컵을 몇 개씩 쉽게 쓰고 버리는 지금의 일상도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플라스틱 문제. 환경을 지키는 우리의 노력이 일상에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제도와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