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총선! 여성주권자행동 '어퍼'] 어퍼레터💁D-7! 다들 투표할 준비 되셨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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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0일, 제22대 총선!!

D-7! 다들 투표할 준비 되셨나요? 🙌

우리는 페미니즘에 투표한다!

어퍼레터💁가 총선 관련 이슈와 '어퍼'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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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 무슨 일이야?🤔

💁첫 번째 뉴스!

여성할당제, 왜 중요한지 아직도 설명해야하는 슬픈 총선😰

지난 3월 22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되었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254개 선거구 699명의 후보자 중 여성 후보자는 99명, 14.16%에 불과했습니다.😡거대 양 당을 살펴보면 더욱 참담한데요, 더불어민주당은 16.73%, 국민의힘은 11.81%만을 여성후보로 공천했습니다. 총선 시작될 때 양 당은 여성 ·청년과 정치 신인 발굴하는 개혁공천을 하겠다, 여성 30% 공천 의무를 준수하겠다 발표했었는데 모두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왜 30%일까요? 30%면 충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스웨덴 정치학자 드루데 달레루프는 조직 내 여성이 30%라는 임계수치(critical mass)에 이르지 못하면 실질적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여성 의원 비율이 소수일 경우 여성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정당의 이해에 복무하는 경향을 띄며 30%를 확보하면 그간 소수자를 대표하던 이들이 스스로 상징적이고 예외적인 존재라는 압박, 낙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비례대표 50% 여성할당을 두고 개혁신당 이주영 후보는💢‘본인의 능력을 의심하게 하는 뿌리 깊은 성차별, 가스라이팅이다. 여성도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능력이 있다’💢라고 말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개인의 능력만으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남성 중심적 정치문화, 구조적 성차별을 간과한 발언입니다. 앞으로도 정치권은 다양한 얼굴이 국민을 대표하고 국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여성할당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적극 추진하여 선거제도를 개혁해나가야 합니다.

[어퍼성명] 제22대 총선 후퇴한 지역구 여성공천 비율, 남은 것은 여성주권자의 심판 뿐이다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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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총선 지역구 여성 공천비율 관련한 기사 및 어퍼성명

💁두 번째 뉴스!

‘비동의 강간죄’를 둘러싸고 왜 이렇게 시끌시끌 한거지?🧐

지난 3월 26일 국민의힘 한동훈 본부장이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라며 ‘비동의 강간죄’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후 개혁신당 천하람 본부장은 “우리는 내일이 두렵지 않도록 당당하게 비동의 강간죄에 맞서겠다” 말을 보탰고😤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10대 공약에 비동의강간죄가 수록된 것은 실무적 착오였다”라고 발표하며 젠더관점을 상실한 국민의 힘과 개혁신당 주장에 동조했습니다.😇

1953년 제정된 현행 강간죄는 ‘피해자의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위력, 약물, 술, 경제적 속박, 그루밍, 강요, 종속관계(코치, 돌봄제공자, 교사, 종교인..) 등으로 인한 성폭력을 제대로 처벌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성폭력 과정에서 얼마나 큰 협박과 폭행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강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강간죄 기준을 동의/비동의로 개정하자는 움직임은 ‘동의 없는 성폭력은 범죄’라는 인식 확산을 목표로 합니다.

가해자에게 감정이입하여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라는 이유로 강간죄 개정을 반대하고, 여성의 젠더폭력 현실을 묵인하는 정치인은 페미니스트 주권자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4월 10일, ‘비동의 강간죄’ 개정에 적극 동참하는 정치인에게 투표할 것입니다.

[공동성명] 70년 된 낡은 틀 ‘형법 297조 강간죄’ 이제는 바꾸자! 22대 총선 <비동의강간죄> 공약 정당·후보 찍겠다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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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강간죄 공약’ 관련 총선 기사 및 성명

💁세 번째 뉴스!

정책토론회📢, 총선에 없는 □ (없는 게 너무 많아...)

시작부터 어젠다 보다는 신당 창당, 합당, 윤핵관, 친명에만 떠들썩했던 22대 총선. 각 당이 주력하는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는 얼마나 얘기되고 있나요?🧐 여성주권자행동 ‘어퍼’는 지난 3월 27일, ‘성평등’가치와 이를 실현할 정책을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에서 그나마 제시된 각 당 정책 기조와 공약을 살펴보며 성평등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젠더 관점으로 살펴본 총선 정국’이라는 총선 총평으로 첫 발제를 시작했습니다. 이 후 네 명의 발제자는 각각 성평등/노동/돌봄/젠더폭력 파트에서의 각 당의 정책을 꼼꼼히 분석하고🔍 비판, 제언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2년 전 대선 때 보다 현저하게 줄어든 성평등 공약에 실망스럽기도 했고, 그동안 여성운동이 일궈온 성평등 정책을 적나라하게 반대하고 퇴행시키고자 하는 후퇴 공약에 분노🤯를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신경아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공약부터 출범 이후 현재까지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지속적으로 외쳐왔기에 현 총선에서 주장하는 ‘정권심판’ 혹은 ‘정권지원론’에서 성평등이 핵심적일 수밖에 없음을 얘기했습니다. “성평등 민주주의의 회복 없이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정권 심판’이 가능해지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오판(誤判)일 뿐이다"라며 성평등 정책이 부재한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우리는 4월 10일 총선 마지막까지 각 정당의 성평등 정책을 비판하고 요구하며, 성평등한 22대 국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