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 한도 증액과 관련해 여러가지 말이 많습니다. 부채한도가 무엇인지 알아 보았습니다.

2021.10.07

님,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에서는 고품질 해외 관련 정보를 드리기 위해 ‘한경 글로벌마켓(https://www.hankyung.com/globalmarket)’을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해외 정보가 가득하죠. 시간 나실 때마다 한 번씩 보시면 좋습니다. 
그 중에서 요즘 가장 눈에 띄는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부채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채한도나 셧다운 같은 기사가 보이면 보통 미국 주식시장은 크게 출렁입니다.
지난 뉴스레터에서 얘기했던 미국 국채금리도 영향을 받고요. 
그러면 부채한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투자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미국 부채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부채한도란?
 
미국의 부채한도(debt limit)란 미국 정부가 사회 보장 및 의료 보험 혜택, 국가 채무 관련 이자 지급, 세금 환급 등을 포함하여 지출에 있어 법적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빌릴 수 있는 총금액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미국의 재무부가 정부 지출을 위해 합법적으로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이죠. 
빌린다고 하면 ‘누구에게, 어떻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재정증권(국채)’을 발행해 국민으로부터든 해외에서든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죠. 그런 채권을 마음대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도를 정해놓고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용카드를 쓰잖아요? 그 카드 한도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돈을 조달하지만, 개인은 카드사의 카드를 통해 돈을 빌리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카드를 사용하면 다 카드사에 대한 빚이 되는 거죠. 
부채한도나 카드 한도나 한도에 다다르면 돈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한도를 증액하거나 아니면 지출을 축소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이 만약 카드를 쓴 뒤 돈을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정부도 비슷합니다. 만기 때 돈을 못 갚으면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집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만기가 돌아온 국채 상환을 위해 추가로 국채 발행이 필요한 상황인데  부채한도가 꽉 찼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무부는 재정증권(국채)을 발행할 수 없어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지는 것이죠. 
위 기사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 장관이 ‘디폴트 시한(X date) 경고’를 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 부채한도 법의 역사

이런 부채한도를 법으로 정한 시기는 1917년이었습니다. 이전까지 미국은 명시된 한도 없이 의회 승인 아래 재무부의 채권 발행과 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미국 정부는 지출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채권 발행에 대해 일일이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면 시간이 늦어질 것 같아 부채한도를 정하고 재무부는 의회의 승인 없이 재량적으로 재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1939년 의회는 모든 종류의 재정증권에 대한 한도를 정하면서 현대의 부채한도 시스템이 탄생한 것이죠.
첫 한도는 1940년에 490억 달러로 정해졌습니다. 
그 이후 오늘날까지 부채한도는 90차례에 걸쳐 수정되었죠. 현재 한도는 22조 달러입니다. 트럼프 정부에서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부채한도 적용이 유예되면서 지금은 정해진 한도를 넘어서 부채가 약 28.5조 달러가 된 상태입니다. 
향후 디폴트 상태에 처하지 않으려면 부채한도를 28.5조 달러 이상으로 증액하거나 아니면 유예 기간을 더 늘리거나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죠. (옐런 재무부 장관은 한도마저 없애길 원하고 있습니다.) 

💌 부채한도를 넘어서면 어디서 돈을 끌어 올까?

부채한도 유예는 코로나로 인해 2019년 8월에 의결하여 2021년 7월 31일로 종료했습니다. 지금으로선 부채한도가 6.5조 달러나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채를 더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우선 미 재무부는 연준에 예치된 일반계정 자금(2021.6월 말 기준 8,500억 달러, 의회예산국 추산 7월 말 잔액은 4,500억 달러 수준)을 먼저 사용합니다. 이마저 소진 시에는 특별 조치(Extraordinary Measures)를 통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특별 조치 기간에는 정부의 주요 기금 세 곳에 재투자를 중단하거나 기금 재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금은 정부 저축계정 투자 기금(G Fund, Thrift Savings Plan Government Securities), 외환안정기금(ESF, Exchange Stabilisation Fund), 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CSRDF, Civil Service Retirement and Disabling Find)입니다. (특별 조치 가용 예산은 약 3,600억 달러 수준이라고 하네요) 
이마저도 다 쓰게 되면 미국 정부는 돈을 지불할 수 없는 디폴트 상태가 됩니다.
이날이 바로 X date(특별 조치 이후 미국 정부의 채무불이행이 도래하는 일자)입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이를 오는 10월 18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 X date와 셧다운

아마 여러분은 셧다운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 정부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 돈을 쓸 수 없어 생기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비필수적'으로 간주하는 지출 항목들이 운영 중단되는 상황이죠. 
이 시기에는 일부 공무원들의 월급이 지급되지 않고 무급 휴가를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연방 차입 및 지출(연방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 등), 필수 국방 유지비 집행 등은 계속됩니다.
이와 달리 X date 이후엔 연방 정부가 모든 지출 능력을 상실합니다. 
셧다운 시기의 필수 지출마저도 X date 이후엔 지급을 할 수 없죠. 
미국의 연방 정부가 디폴트 상태가 되면? 
전 세계 경제는 혼돈 상태(자산가격과 달러 가치 급락, 신용위험 부상, 미 국채금리 급등)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 의회의 부채한도 합의는 결국 이뤄질 것이라는 게 대부분 이들의 예상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그런 혼돈을 만든 책임을 지기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미국 여야간 부채한도 협상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협상이 타결되어도 금융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1년에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 마감 시한을 단 몇 시간을 앞두고 타결되긴 했지만, 신용평가사인 S&P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하향 조정하면서 금융시장이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2013년엔 협상이 지연되면서 연방 정부가 셧다운 되기도 했죠.
아래 기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 부채한도 합의가 지지부진한 이유

우선 2022년 예산안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교육, 보건 등) 3조5000억 달러와 1조2000억 달러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법안에 대한 이견 때문이죠. 
안 그래도 재정적자에 더 큰 적자를 내지 말자는 공화당은 사회복지 예산 증액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사회복지 예산을 얼마로 할 것이냐에 대한 이견이 있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도 민주당은 상원에서 연방 정부 임시 예산안과 부채한도 유예에 대한 법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임시 예산안에 대한 부분은 겨우 통과가 되었지만, 부채한도 유예 문제는 계속 진행 중이죠. 
민주당이 표결로 밀어붙인 것은 야당인 공화당이 국가 부도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는 여론을 형성하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부채한도를 유예하는 대신 민주당이 예산 관련 법안의 단독 처리가 가능한 예산조정권을 이용해 부채한도를 상향시킬 것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부채를 늘린 책임을 민주당 정권에 넘기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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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기사의 빈칸 (가)， (나)， (다) 에 들어갈 말을 제대로 짝지은 것은？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신용등급 전망을 부여하기 시작한 1991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 국채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가)'으로 낮췄다. S&P는 18일 성명을 통해 "미국이 같은 AAA 등급을 받고 있는 국가들과 비교할 때 막대한 (나)와 급증하는 부채，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장기 전망을 '안정적'에서 '(가)'으로 낮췄다"고 밝혔다. (중략) 미국 신용전망 강등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개장한 뉴욕증시는 오전 10시10분 현재 200포인트(1.65%)가량 급락하고， 미국 국채 수익률도 소폭 (다)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

     (가)         (나)       (다)
① 중립적 - 재정적자 - 상승
② 중립적 - 무역적자 - 하락
③ 부정적 - 재정적자 - 상승
④ 부정적 - 무역적자 - 하락
⑤ 불안정 - 무역적자 - 상승
[해설] 신용평가회사(신평사)들은 국가나 기업들의 신용등급을 올리거나 낮추는 동시에 앞으로 신용등급 변화를 미리 예고하기도 한다. 이게 바로 신평사들이 발표하는 신용등급 전망이다. 신용등급 전망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안정적(stable)'으로 현재의 신용등급이 앞으로 상당기간 유지될 것이란 뜻이다. 또 신용등급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면 긍정적(positive),반대로 신용등급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면 '부정적(negative)'으로 평가한다. 신용등급을 매기는 핵심 기준은 국가나 기업들이 어느 정도 빚(채무)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여부다. 미국의 신용등급은 막대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로 인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된 바 있다.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면 해당 국채의 수익률은 뛰는(국채값은 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정답 ③
[해설] 효율성 임금이론은 시장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생산성이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 생산성을 결정한다고 본다. 근로자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이직률이 낮아지고, 근로 열의가 높아지며, 우수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 고용량 변화로 인한 노동 생산성 변화는 효율성 임금이론과는 관련성이 없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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