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821.. 세 모녀.. 수원시 권선구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

“각자도생(各自圖生)”

이는 '각자가 스스로 제 살 길을 찾는다‘라는 뜻의 한자성어이다.

조선 시대 때 대기근이나 전쟁 등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백성들이 스스로 알아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유래된 말이다. 국가가 국민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알아서 살아남아라..

수원시 세 모녀의 극단적 선택은 각자도생에 실패한.. 혹은 능력주의 사회에 도태된 자들이 책임져야 했던 최후의 선택이었던가..

이 사건의 책임은 세 모녀 당사자인가 아니면 국가가 책임져야 할 당연한 의무인가..

대한민국..

이 사회는 지금 입시, 취업, 결혼, 사업 등등.. 치열한 시장경제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오직 좌절감과 모욕감만 주어지는 최상의 능력주의 사회로 흘러가고 있다.

경쟁에서 이기면 그에 따른 후한 상급이 주어지지만 경쟁에서 지면 그 책임은 온전히 본인이 져야 한다는 것이 각자도생의 사회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능력주의 사회에서 비롯된 불평등은 정의롭고 정당화될 수 있을까?

물론 모두가 똑같은 행운이 주어지고, 똑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하고, 똑같은 교육을 받고, 똑같은 음식을 먹는다면 모르겠지만 말이다..

그렇기에 수원 세 모녀에게 주어진 불평등은 능력주의 경쟁의 실패로 말미암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없다.

그들은 단지.. 운이 없었을 뿐이다..

그들은 단지.. 각자도생의 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뿐이다..  

나는 자영업자다..

내 친구도 자영업자다..

내 친구의 친구도 자영업자다..

하루라도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 이 세계에서 도태되고 만다..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한다. 각자 알아서.. 각자도생..

나도, 내 친구도, 내 친구의 친구도, 아니 우리 모두가 수원 세 모녀와 같은 비참한 상황이 오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 그렇기에 세 모녀 사건은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우리들은 모두.. 각자도생의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각자도생의 사회..

여기엔 반드시 정치가 필요하다.

롤스정의론”에서의 ‘무지의 장막’..

모든 신분, 지위, 능력을 모른다고 가정할 때..

나도 세 모녀와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장막 속의 두려움에서 세 모녀에 대한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세 모녀와 다르다는 생각으로는 이 사건에 대한 대안이 만들어지기는 커녕 무관심 속에 이 사건은 조금씩 잊혀져 가지 않을까..  

- 헌법 제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기본적 인권인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수원 세 모녀에게도 꿈이 있었을 것이다..

참고 견디다보면 언제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우리도 행복해질 날이 언젠가는 오겠지..

먹먹하다..

아린다..

행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회에서 행복하지 않아 삶을 스스로 마감해야만 했던 그들을 생각하면..

- 헌법 제 34조 -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우리 모든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수원 세 모녀의 극단적인 선택은 결코 그들의 책임이 아닐 것이다. 그들의 생존권을 지켜주지 못한 국가의 책임일 것이다.

그들은 단지 좀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들에겐 너무 큰 욕심이었던가.. 행복해지고 싶다는 것이..

 

이제 우리 시민이 나설 차례이다.

“우리는 결코 수원 세 모녀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먼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린 계속해서 이 사건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할 차례이다.

정치를 하는 그대들도 수원 세 모녀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다..

무지의 장막에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주길..

20221029.. 157.. 이태원 압사 참사..”

이번에도 국가는 없었다..

숨막히는 그 좁은 골목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알아서 각자도생 했어야만 했다..  
경기복지시민연대 TEL : 031) 215-4399
수원시 장안구 영화로 26번길 21 북문프라자 113호  
stibee

이 메일은 스티비로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