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힘든데, 더 필요하다고?

2020. 5. 13. 녹색연합 뉴스레터
안녕하세요. 빵장입니다. 🌷 저는 달마다 2주차 수요일, 한 입에 쏘-옥 읽을만한 녹색이슈를 전해드리고 있어요. 오늘이 3번째 이슈인데요, 요게요게 쉽지가 않네요 ㅎㅎㅎㅎㅎㅎ (분명 웃는 것인데 왜 눈물이 ;;;) 

10번은 채워야 할 텐데... 😞 흔들리지 않도록, 맨 아래 뉴스레터 구독 소감을 남겨주시면 힘이 날 것 같아요. 어떤 이슈가 궁금한지 아이디어를 주셔도 좋구요.😍

5월에 준비한 주제는 제주 제2공항 입니다. 코로나19로 제주도도 한동안 방문객이 확 줄었는데요. 지난 4월말~5월초 황금연휴 기간에는 관광객이 붐벼 20만명 정도가 제주를 다녀갔다 합니다. 
관광지와 주민들의 삶터 그 사이에서 제주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제주제2공항 #조류충돌소음공해 #환경수용성 #누구를위한개발인가

지난 2015년 11월 국토부는 ‘제주공항의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에 165만 평 면적의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 합니다. 이 발표가 얼마나 급작스럽게 진행 됐는지, 자신의 집이 제2공항 사업 예정지로 편입된 사실을 저녁 뉴스를 보고 알았다는 주민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제주 지역의 110여개 시민, 환경, 사회단체가 모여 ‘제2공항 저지 비상도민회의’가 결성되었고 제주 주민들의 단식 투쟁 등이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11월 9일에는 전국 290개 단체들이 모여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을 결성되어  제주 제2공항이 제주 만이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제주도 안팎의 거센 찬·반 논란으로  작년 11월, 제주도 의회에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올해 7~8월 쟁점해소를 위한 연속토론회를 진행한 뒤 9~10월 도민의견 수렴을 거쳐 11월에서 12월 사이 최종 결과 정리 및 결과보고서 채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주 2공항을 지으려는 성산 지역에는 커다란 사발 모양의 분화구가 특징인 세계자연유산 성산 일출봉이 있습니다. 하도리-종달리-오조리 습지와 성산읍 연안은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이기도 합니다. 흰죽지, 매, 물수리, 노랑부리저어새 등 법적 보호종, 멸종위기종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곳입니다. 때문에  '항공기-조류충돌' 위험성이 큽니다. 또한 이 지역은 제주도에서도 가장 많고 아름다운 오름 군락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대수산봉을 비롯한 10개의 오름들도 공항이 들어서면 깎아내야 하며 서궁굴 등 이미 밝혀진 것 외에도 많은 용암 동굴들이 분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찬반 논란이 불거질 당시, 국토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제2공항 예정부지의 생태보전적 가치가 크고, 철새도래지와 인접하여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위험성이 높은 점,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계획”으로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뒤늦게 공개돼 파장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제주공항 단기 인프라확충방안 용역 보고서’를 의뢰해놓고 보고서를 3년 반 동안 은폐했습니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은 세계에서 손꼽는 공항 컨설팅 회사로 이들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제주공항의 보조활주로를 활용해 교차활주로 방식으로 운영하면 시간당 이착륙 횟수가 60회 정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제주 제2공항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제주 항공여객은 매년 100만명씩 급증 했습니다. 코로나19 전까지 하루 평균 약 10만명이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차량 증가와 교통혼잡, 하수처리장 용량 초과, 1인당 쓰레기 배출량 전국 최다, 중산간 난개발, 지속 가능 이상의 지하수 취수, 땅값 상승률과 범죄 발생률 전국 최고 등 제주의 환경 수용성, 사회 수용성은 이미 한계를 초과한 상태입니다. 

국토부의 계획대로라면, 2045년 제주는 지금 관광객보다 3배 많은 연간 4560만 명을 수용해야 합니다.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수용능력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수요 관리와 휴식년제 도입 등을 검토해 제주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보다 현명하지 않을까요?
5월 환경기념일
  • 5월 4일  새만금 미래세대 소송 :  2000년 5월 4일, 우리나라 최초로 미래 세대들에 의해 시작된 소송으로, 200여명의 청소년들이 농림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 사업 매립 면허 취소 및 새만금 간척사업과 종합개발사업 시행인가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 5월  11일 세계 철새의 날  :  우리나라는 세계 9개 철새이동경로 가운데 하나다. 250종 5천 만 마리가 22개 나라를 거쳐 한국, 일본, 호주, 중국, 시베리아, 알래스카에 이른다. 철새들은 자신만의 이동경로가 있고, 같은 습지를 계속 이용하는 습성이 있다. 새만금 개펄 매립 뒤에 도요새 개체수가 3천 마리 넘게 줄었다고 한다. 지금도 크고 작은 개펄 개발이 계속되고 있고, 습지 환경이 나빠지고 있다. 우리 개펄과 습지가 파괴되면 이동철새들도 위협을 받는다. 공존의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철새, 그 아름답고 고단한 이야기 http://jaga.or.kr/?p=5227)

  • 5월 22일 세계 생물종 다양성 보전의 날 :  ‘생물종 다양성’은 생물종은 물론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와 생물이 지닌 유전자의 다양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후변화협약(UNFCCC)ㆍ사막화방지협약(UNCCD)과 함께 유엔 3대 환경협약의 하나이다. 
    “지구에서 20분마다 한 종씩 영원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1970년에서 2006년 사이 야생 척추동물 수가 3분의 1가량 줄었습니다. 멸종위기에 놓인 생물종은 멸종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식물종은 4분의 1가량이 멸종위험에 놓였습니다. 서식지 파괴, 남획, 오염, 외래종 침입,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유엔 생물다양성 전망 보고서)
#이번주 함께 하면 좋은 녹색소식 
새 유리창충돌 문제를 사회에 알리고 현장 모니터링과 새충돌방지 스티커 부착 활동을 통해 안타까운 새들의 죽음을 막아보려고 합니다. 
새친구가 되어 함께 해 주실래요?
숲 속의 버터로 불리며 영양가 높은 과일로 꼽히는 아보카도. 환경파괴범이란 오명을 갖고 있다구요? 잘 모르는 환경이슈, 녹색연합 유투브에서 만나요. 구독&좋아요는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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