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위클리 (2023-6호)

No.6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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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민주공화국 동부 내 반군 동향>

ⓒMONUSCO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무엇이 문제인가

아프리카 중앙에 위치한 콩고민주공화국(이하 DR콩고)은 거대한 영토와 지정학적 위치, 풍부한 천연자원* 등으로 인해 전략적 가치가 큰 국가이다. 그러나 1960년 벨기에로부터의 독립 이후. 독재와 쿠테타, 인접국가를 포함한 외세의 개입, 내전 등으로 큰 혼란을 겪었다. 특히 1998년-2003년 동안 발생한 DR콩고 2차 전쟁에서는 5백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2천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가가 비교적 안정화된 현재에도 DR콩고 동부에는 70여개 이상의 무장단체**가 존재하며, 이들이 끊임없는 수탈과 민간인 학살을 일으키며 정부군과 충돌하고 있다.

* 콩고 내 주요 광물은 구리, 코발트, 산업용 다이아몬드, 주석, 리튬, 탄탈륨(콜탄) 등으로 특히 코발트의 매장량 및 생산량은 세계 1위

** 외국계: 반우간다 무장단체 ADF(les Forces Démocratiques Alliées), 반르완다 무장단체 FDLR(les Forces Démocratiques de Libération du Rwanda), 국내 단체 M23(Mouvement du 23 mars), Mai-Mai, FRPI(les Forces de Résistance Patriotique de l'Ituri) 등이 활동 중

문제는 이러한 무장반군들이 동부 내 천연자원을 절취하여 인접국가로 밀반출하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자금으로 다시 분쟁에 참여하는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반군들은 인접국인 우간다, 르완다와도 비밀리에 연계되어 있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 일례로 르완다는 2013년 전세계 생산량의 28%에 달하는 탄탈륨(콜탄)을 수출하였는데, 정작 르완다 내에서는 탄탈륨이 생산되지 않아 DR콩고産 자원 밀반입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기도 함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반군단체는 M23와 ADF이다. M23은 2009.3월 DR콩고-국민방위협의회(CNDP)*간 체결된 평화협정일을 명칭으로 삼은 반군단체로 2012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2013년 DR콩고 정부군(Forces armées de la république démocratique du Congo, FARDC)과 UN군의 공세 및 내부 분열로 평화협상에 응하며 활동이 뜸하였으나, 2021.11월부터 다시 본격적인 공세를 시작하였다. ADF는 우간다 반군이 연합하여 생긴 IS 산하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단체로, DR콩고 동부가 주거지이기는 하나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하고 있다. 이 무장단체들은 각자 활동하나 때때로 서로를 공격하거나 정부군에 맞서 협력하는 등 복잡한 세력 양상을 보이고 있다.

* CNDP(Congrès national pour la défense du peuple): 투치인들이 중심이 된 반군 단체로 2009년 평화협상 이후 정부군에 통합되었으나, 일부 잔당이 반군 M23을 결성

유엔은 2022.3월~12월까지 M23와 DR콩고군 사이의 충돌로 동부 지역 내 최소 52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2022.12월 초 한 주간 살해당한 민간인은 272명에 달했으며, 이러한 학살과 테러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1.22(일) 북키부(Nord-Kivu)주 베니(Beni) 지역 마쿵궤(Makungwe)에서는 ADF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공격으로 민간인 약 20여 명이 사망하고 아동 10여 명이 납치당했다. 1.26(목)에는 M23이 북키부주의 주도(州都) 고마(Goma)에서 90km 떨어진 인구 6만 명 규모 도시인 키창가(Kitshanga)를 점령한 상태다.

반군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 ⓒ CRISIS GROUP

+ UN민주콩고안정화임무단(MONUSCO)의 실패

이러한 DR콩고 동부의 치안 불안정에 대해 UN민주콩고안정화임무단(Mission de l'organisation des Nations Unies pour la stabilisation en RD Congo, MONUSCO)의 책임론도 존재한다. MONUSCO는 1999년부터 DR콩고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공세적인 작전도 수행해왔다. 본래는 2011년 철수 예정이었으나, DR콩고의 치안유지 능력 및 동부지역 반군 잔존 등의 문제로 현재까지도 주둔 중이며 2022.7월 기준 파병 인원은 약 1만 8천여 명이다. 연간 유지비용이 10억 달러에 달해 세계 유엔평화유지군 중 가장 비용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MONUSCO가 시민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며 무능력하다는 인식이 시민들 사이에 퍼지면서 反유엔 정서가 확산되었다.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MONUSCO의 철수를 요구하는 시위가 시작되었으며, 특히 2019.11월 ADF의 공격으로 많은 시민들이 숨지자 反MONUSCO 시위 역시 격화되어 시민과 MONUSCO 양측 모두에서 사상자가 나오기 시작했다. 2021.4월에는 동부 오이차(Oicha) 지역에서 시위 중 최소 2명이 사망했으며, 2022.7월에도 고마시에서 시위 중 15명이 사망하기도 하였다. 금년 2.7(화)에도 MONUSCO 수송차량과 시위대가 충돌하여 민간인 3명이 숨졌다.

2022.7월에는 길만(Mathias Gillman) MONUSCO 대변인이 M23 반군과 전투를 하기에 군사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발언을 해 시민들의 격앙을 사기도 했다. 이 발언 이후 루크웨보(Modeste Bahati Lukwebo) DR콩고 상원의장은 MONUSCO에 “짐을 싸라”며 비판하기도 했으며, DR콩고 정부 역시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철수하기로 되어 있는 MONUSCO의 철군 일정을 가속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정도로 DR콩고 내 MONUSCO의 신뢰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MONUSCO는 반군과의 충돌도 잦다. 2022.3월에는 정부군과 M23 반군의 전투 지역에 유엔평화유지군 헬기가 추락해 파키스탄인 6명, 러시아인 1명, 세르비아인 1명 등 대원 8명이 숨지기도 했다. 2.6(월)에는 베니에서 이륙해 고마로 향하던 헬기가 M23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아 남아공 출신 대원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 이웃 국가: 적인가, 동료인가

이러한 DR콩고 동부의 불안정에는 DR콩고 내부뿐만 아니라 인접국들과의 관계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1차(1996~1997) 콩고전쟁은 우간다, 르완다, 앙골라가, 2차 (1998~2003) 콩고전쟁은 르완다와 우간다, 앙골라, 짐바브웨, 나미비아가 개입한 국제전이었으며, 그때의 인접국들과의 앙금*은 2019년 현 대통령인 치세케디(Félix Tshisekedi)가 당선되어 親지역외교적인 행보를 보일 때까지 계속 남아있었다.

* DR콩고는 1999년 우간다를 제2차 민주콩고 전쟁 개입 및 책임 관련으로 ICJ에 재소한 바 있으며, 지난 2005년 ICJ는 전쟁 당시 살인, 성폭력, 소년병 모집, 유엔 헌장 2조 4항에 의거한 무력행사 위반 등으로 우간다의 국제법 위반 판결을 내리고 DR콩고와 배상금을 협상할 것을 우간다에 명령함. 그러나 협상이 실패하자 2015년 ICJ가 다시 개입하였으며, 2022.2월, 우간다에 2026년까지 3억 2,500만 달러를 민주콩고에 배상할 것을 명령함

그러나 2021.5월 르완다의 카가메(Paul Kagame) 대통령은 1993~2003년간 민주콩고 내 인권침해에 대한 유엔 보고서(Mapping Report) 관련, 르완다군의 범죄 개입 사실을 부인하며 DR콩고 정부 및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어 2022.5월 DR콩고 정부가 르완다 정부가 반군 M23을 지원한다는 혐의를 제기하면서 양국의 관계는 다시 급속도로 경색되었다.

특히 2022.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문가 그룹이 르완다의 M23 지원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포함한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르완다군은 반군 M23에 병력과 장비를 지원했으며, 민주콩고 내 르완다반군인 FDLR을 분쇄하기 위해 DR콩고 영토에 르완다군을 투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간다군은 M23이 아무 일 없이 국경을 통과할 수 있도록 방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엔 보고서는 이 과정에서 DR콩고 정부군이 FDLR 등 다른 반군과 함께 M23과 대항했다고도 보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르완다 정부는 오히려 DR콩고 정부군와 르완다 반정부단체인 FDLR이 결탁하고 있으며 국경 근처에서 중화력 무기를 배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DR콩고가 르완다를 희생양으로 자국의 거버넌스 및 안보 실패를 감추려고 하고 있다고 반박하였다.

+ 동아프리카지역군(EACRF)의 DR콩고 파병,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인가

지난 2019.6월, 치세케디(Felix Tshisekedi) 콩고민주공화국(이하 민주콩고)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EAC 가입을 신청하고 2022.3월 EAC에 가입하였다. 이는 경제적인 효과 외에도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염두에 둔 행보로 분석된다.

이후 DR콩고 정부는 EAC에 동부지역 안정화를 위한 지역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하였으며, 2022.4~6월 간 세 차례의 회담을 통해 지역군 EACRF(East African Community Regional Force) 창설*에 합의하였다. 2022.8월 부룬디군이, 11월 케냐군이 DR콩고 영토에 배치되었다. 우간다의 경우 이미 2021.11월부터 ADF의 격퇴를 목표로 DR콩고군과 연합 군사작전을 전개 중이었다.

*르완다 미포함

2022.11월 EAC는 콩고 내 반군 문제를 다루는 나이로비 프로세스와 DR콩고와 르완다 관계를 다루는 루안다(Luanda) 프로세스를 통해 양국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때 앙골라 루안다에서 합의된 루안다 성명을 통해 양국은 11.25(금)까지 적대행위를 멈추고 M23 등 반군의 활동을 중지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실제로 12월 M23은 EACRF와 MONUSCO, DR콩고 정부군(FARDC) 등과 회담에 참여했으며 점령 지역 일부인 키붐바(Kibumba), 루만가보(Rumangabo) 지역에서 철수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3.1월까지 M23가 전면 철수 약속을 지키지 않음과 동시에 M23과 ADF 등이 계속하여 전투와 민간인 학살을 자행하자, DR콩고 정부는 르완다와 반군 M23이 루안다 성명 결의사항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비판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1.24(화)에는 르완다군이 영공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DR콩고 군용기에 사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DR콩고 측은 군용기가 자국 영토를 비행하고 있었으며, 르완다측이 평화협정을 약화시키기 위해 의도적인 침략 행위을 저지르고 있다고 반박하였다. 곧바로 우후루 케냐타(Uhuru Kenyatta) 케냐 전 대통령이 모든 적대 행위의 중단과 평화 합의의 준수을 촉구했지만, 이러한 중재행위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한편, 1.18(수) 고마시에서는 EACRF가 공격적인 진압 작전을 전개하지 않고 수동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100여명의 시민들이 시위를 진행하였으며, 2.6(월)에는 시민들이 총파업 시위에 돌입하며 EACRF의 적극적인 치안 안정화를 요구하고 있어, EACRF의 개입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