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의 7월 소식

여름에도 뜨거운 두루의 활동 :  두루의 7월 소식
1 / 이 달의 칼럼
언론, 기후변화 대응에 어떤 기여하고 있나
지현영 변호사 

언론사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행사 열풍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들린다. 수많은 언론이 ESG 경영의 길잡이를 자처하는데, 기업평가와 시상을 핑계로 영업을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이다. 보통 길잡이라 하면 길을 잘 아는 사람을 일컫는데, ESG 경영을 잘 실천하는 언론이 있는지, 그중에서도 기후변화에 관한 노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졌다. 

*위 글은 2021. 7. 15. 세계일보에 기고된 글입니다. (전문 보러 가기)
2 / 특별한 소식
제2회 '슬기로운 공변생활' 종료!
작년에 이어 2회차를 맞은 새내기 공익변호사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7. 23.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권익옹호기관, 공익변호사단체, 공익법률센터 등 각지에서 공익활동에 매진하실 변호사님 9분을 모시고, 7주간 쉼없는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공항난민 인권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사업’, 국가인권위원회 우수사업으로 선정
두루에서 2020년에 수행한 ‘공항난민 인권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사업’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웹진 <인권>에 실린 김진ㆍ최초록 변호사의 인터뷰를 확인해 보세요.   인터뷰 보러 가기

이선민 변호사의 국회방송 인터뷰
이선민 변호사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을 주제로 국회방송에 출연하였습니다.  
 인터뷰 영상 보러 가기
  •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이주아동을 배제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인권위 결정
    미취학 외국 국적 아동이 코로나19 특별돌봄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차별이라는 인권위 결정이 있었습니다. 외국 국적 아동을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헌법, 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 상의 비차별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입니다.   결정 전문 보러 가기

  • 장애인권소위 7월 세미나
    장애인권소위는 7월 세미나에서 MIT의 Hugh Herr 교수님의 TED 강연을 함께 시청하였습니다. 사고로 다리가 절단되었으나, 로봇 의족을 발명하여 일상적으로 걷고, 뛰고, 춤 추는 교수님의 모습을 공유합니다.   TED 영상 보러 가기
3 / 7월의 신규 활동
  • [장애][아동] 요양병원, 장애인시설, 아동복지시설의 코로나 격리 대응 인권위 진정
    코로나19의 사회적 영향에 특히 취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소수자들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방역지침은 다른 고려 없이 무조건 가두어두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두루는 5월에 요양병원의 격리 지침에 관한 진정을 제기한 데에 이어 7월에는 구치소, 장애인 거주시설, 아동 복지시설 등  각종 시설의 격리 상황에 대해서 진정을 제기하고, 합동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무작정 가두는 것은 방역이 아니다" 관련 기사 보기

  • [환경] 리필스테이션 제도개선 연구, 배달쓰레기 제도개선 연구 등
    두루는 리필스테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연구, 배달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연구를 진행합니다. 

  • [국제] 화성외국인보호소 학대 사건에 대한 인권위 긴급 진정, 증거보전 신청 등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장기 구금된 난민신청자로부터 조력 요청을 받았습니다. 병원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손발을 모두 결박하고 등 뒤로 묶어 바닥에 엎드린 자세로 방치해 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한재 변호사가 긴급히 화성외국인 보호소에서 면담을 하고, CCTV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배성진, 유원상, 홍예인 변호사님과 함께 확인된 정황을 바탕으로 인권위 진정, 국가배상소송 청구 등 필요한 조치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 [장애]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청구 소송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 소송으로, 그림투표용지, 투표보조인, 알기쉬운 선거공보물 등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합니다.

4 / 후원 소식
  • 주식회사 쏠리드에서 두루에 1천만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 김지형 대표님께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공정거래팀의 승소를 축하하며 두루에 '특별한 날'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 김승현 변호사님께서 친구 자녀의 돌을 축하하며 두루에 '특별한 날'기부를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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