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위클리어스가 동료를 찾습니다✍️
위클리어스 기획부터 72호 발행까지 1년 6개월동안 함께한 라디님이 떠나게 되었어요😥 새로운 세상으로 떠나는 라디님을 응원하며, 서울환경연합과 함께 위클리어스를 만들어나갈 새로운 필진을 찾습니다.
|
|
|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킹크랩입니다🌊요즘같이 더운 여름, 코로나19로 인해 시원하고 맑은 바다가 그리운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얼마 전 에메랄드빛 바다를 자랑하고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여 '천상의 섬'으로도 유명한 섬나라 모리셔스의 해안이 기름 유출 사고로 큰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방제작업을 위해 머리카락을 자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모리셔스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
모리셔스 해안을 덮친 기름
모리셔스 정부는 사고 발생 13일 만에 '환경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사고 후 즉각 선체에 남은 연료를 빼내지 않아 모리셔스 정부의 늑장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선체에 정확히 어느 정도의 기름이 남아있는지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15일 선박은 두 동강 났으며, 이후 모리셔스 국가위기관리위원회는 "추가 오염과 해상 교통 방해를 막기 위해 선박의 잔해를 가라앉히기로 했다"는 성명을 발표하여 환경단체의 큰 반발을 샀습니다.
|
|
|
엎어진 기름 ... 책임은 누가?
이번 사고는 일본의 3대 해운사 쇼센미쓰이가 나가시키키센 소유의 화물선 '와카시오 호'를 수배하여 중국에서 브라질로 향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전, 와카시오 호의 승조원들은 생일 파티를 벌였으며 와이파이에 접속하기 위해 육지로 접근했다는 것이 알려지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원인이 되어 화물선이 항로를 벗어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8일 와카시오 호의 선장 수닐 쿠마르 난데슈와르는 안전한 항해를 위협한 혐의로 체포되었는데요. 과연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을까요?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앞서 언급된 비유조선의 기름 유출 피해에 관한 '선박연료유협약'이 적용되는데요. 이번 사고에서는 해당 협약과 함께 '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제한조약 (LLMC)'이 적용되어, 유조선의 기름 유출에 관한 국제협약인 CLC와 FUND에 비해 선주의 법적 책임이 상당히 적고 배상액이 낮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로 인해 지급될 수 있는 최대 피해 배상액은 약 6517만 달러(약 774억 원)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가 정확히 추산되지 않은 시점에서 환경 피해를 포함한 어업피해, 관광피해 등을 종합한 피해 추정액을 산정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보통 전체 기름 유출 사고의 10% 미만의 경우에만 성공적으로 방제 작업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한 번 해양에 유출된 기름을 완벽히 치우는 것이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북극까지 이르도록 기름유출 사고는 끝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해양 기름 유출은 명백한 인재인만큼 추가적인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 3줄 요약 < 👆. 최근 '천상의 섬'으로 불리는 모리셔스 해안에서 약 1180톤 이상의 기름 유출 사고 발생! ✌. 바다에 유출된 기름은 보이지 않아도 해양 생물들과 전반적인 해양 생태계에 장기적인 악영향 초래! 👌. 국제법상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피해 배상에 한계가 있으며 기름 유출 사고는 지금도 끝없이 반복되는 중!
|
|
|
|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해야 하는 업종 증가! 지난 11일,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의결되어 이달 중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무상할당 업종·업체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1~2025년 간 무상할당 업종 수는 2018 ~ 2020년 전체 69개 중 36개 업종에서 29개 업종으로 감소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으로 증권사 등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도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폭우로 하천·하구에 6만8천t 쓰레기 발생!
최근 한 달 간 이어진 집중호우 기간동안 전국 하천, 하구에 약 6만 8000t의 쓰레기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충주댐과 대청댐은 각각 9600t과 8567t의 부유물이 집중적으로 유입됐다고 합니다. 유입된 부유물의 약 80~90%는 하천변에 있던 초목류이며 이번에는 침수피해가 커 수해 생활쓰레기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18일부터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여 전국 하천, 하구, 댐, 보 연안에 밀려온 쓰레기를 수거할 예정입니다. |
|
|
한강에 '람사르 습지'가 있다?!
바로 한강에 떠있는 작은 무인도이자 새들의 낙원, 🌰밤섬입니다. 서울환경연합에서 6개월 동안 밤섬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함께할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
|
|
| 서울환경운동연합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seoul@kfem.or.kr | 02-735-7088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