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3일(목) 아프리카 소식

2020년 9월 3일 (목) | 2020-168호
한·아프리카재단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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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치·외교
  • 美, 청나일 그랜드 르네상스댐(GERD) 건설 관련 분쟁을 이유로 에티오피아에 대한 원조 1억 달러 삭감 결정 (Reuters, 9.3.)
  • 차크웨라 말라위 대통령, 무타리카 前 대통령 시절 해임된    육군 소장을 육군사령관으로 임명 (VOA, 9.1.)

2. 경제·통상
  • 카메룬 정부, “영어권 분리주의 갈등으로 북서부 영어권 지역 경제 초토화돼” (VOA, 9.2.)
  • 나이지리아 국영석유회사 NNPC, 보조금 철폐를 위한 석유 가격 책정 방식 변경 후 지난 6월 적자 1,400만 달러 기록 (Reuters, 8.31.)

3. 사회·문화
  • 우간다, 브윈디 임펜트레이블 포레스트 국립공원에서 희귀한 고릴라 ‘베이비붐’ 현상 보여 (Reuters, 9.3.)
  • 미국의 주요 석유회사들, 미국정부에 케냐의 플라스틱 폐기물 규제 완화 두고 압력 요청 (VOA, 9.1.)
1. 정치·외교
美, 청나일 그랜드 르네상스댐(GERD) 건설 관련 분쟁을 이유로 에티오피아에 대한 원조 1억 달러 삭감 결정 (Reuters, 9.3.)
9.2일(수) 미국 정부는 청나일 그랜드 르네상스댐(GERD) 분쟁과 관련해 에티오피아에 대한 원조 1억 달러를 삭감하기로 했다. 현재 에티오피아는 GERD 건설을 두고 이집트, 수단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마찰을 빚고 있으며, 지난 7월 GERD에 단독으로 1차 담 조치를 한 바 있다. 美 의회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GERD 건설 관련 협상을 두고 에티오피아가 보인 입장 때문에 지원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고 운을 뗀 뒤 “중단된 지원 자금은 역내 안보 혹은 국경 지역 안보, 정치적 합의 구축, 영양 공급 등을 포괄하는 예산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관계자는 “다만 HIV/AIDS, 식량 지원 프로그램, 재난 지원, 이민 및 난민 지원 등을 위한 자금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에티오피아 정부는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때 미국과 에티오피아는 소말리아 내 이슬람 무장투쟁단체에 맞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었으나 미국 주도 하의 GERD 건설 관련 협상이 결렬되면서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다. GERD는 4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투입된 공사로, 에티오피아 정부는 GERD가 전력 생산을 향상시키고 1억 900만 명에 달하는 에티오피아인들을 빈곤에서 구제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GERD의 예상 수력 발전량은 현재 에티오피아 발전량의 2배인 6,450 메가와트(MW)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최대 전력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GERD 가동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집트 정부는 자국 내 담수 공급량의 90%를 나일강에서 충당하고 있으며, 수백만 명의 이집트 농부들이 농업용수를 나일강에서 끌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에티오피아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8월 초, 이집트 정부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합의안과 가뭄과 강우량 부족 시 GERD 가동 규정 마련에 대한 요구를 에티오피아 정부가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협상을 중단한 바 있다.

※ 연관기사 
- 이집트, 청나일 그랜드 르네상스댐(GERD) 건설 관련 3국 협상 도중 철수 (아프리카 투데이 2020년 8월 5일자 뉴스
- 에티오피아 아비 아흐메드 총리, 청나일 그랜드 르네상스댐(GERD) 1차 담수 조치 성공에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표현 (아프리카 투데이 2020년 7월 23일자 뉴스)  
- 에티오피아, 수단·이집트와 협의 없이 청나일 그랜드 르네상스댐(GERD)에 물 저수 시작 (아프리카 투데이 2020년 7월 16일자 뉴스
차크웨라 말라위 대통령, 무타리카 前 대통령 시절 해임된  육군 소장을 육군사령관으로 임명 (VOA, 9.1.)
차크웨라(Lazarus Chakwera) 말라위 대통령은 지난 3월 무타리카(Peter Mutharika) 前 대통령 시절 해임된 전직 육군 소장을 육군사령관으로 임명했다. 9.1일(화) 말라위국영방송(MBC, Malawi Broadcasting Corporation)과의 생방송 연설에서 “무타리카 前 대통령이 육군 총사령관으로서 말라위국방군(MDF, Malawi Defense Force)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과 임명권이 있었지만, 그러한 권한을 남용한 것은 부적절했다. 따라서 나는 당시 해임된 은드웨(Vincent Nundwe) 前 육군 소장을 MDF의 육군사령관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무타리카 前 대통령은 선거 결과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군 부대가 보호하도록 지시했던 은드웨  소장을 해임한 바 있다. 말라위 헌법재판소는 이후 동 선거를 무효화하고 대선 재투표를 실시한 바 있으며, 동 재투표에서 차크웨라 現 대통령이 승리를 차지했다. 차크웨라 대통령은 은드웨 육군소장을 복직시키기로 한 결정은 MDF를 향한 부당한 결정을 되돌리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한편, 차크웨라 대통령은 국방위원회를 소집해 신임 부사령관 임명과 기타 주요 직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연관기사 
- 말라위 대선 재투표 결과 뒤집혀...차크웨라 야당 후보 당선 (아프리카 투데이 2020년 6월 29일자 뉴스
- 말라위 언론, “6.23일(화) 대선 재투표에서 차크웨라 야당 대표, 집계율 75% 중 득표율 55%로 우세” 발표 (아프리카 투데이 2020년 6월 25일자 뉴스)  
- 말라위, 6.23일(화) 대선 재투표 실시 예정 (아프리카 투데이 2020년 6월 23일자 뉴스
2. 경제·통상
카메룬 정부, “영어권 분리주의 갈등으로 북서부 영어권 지역 경제 초토화돼” (VOA, 9.2.)
지난 4년간 지속된 분리·독립 운동으로 인해 카메룬 북서부 영어권 지역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 현지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서주(Northwest Region) 주정부 고위급 경제관료인 폿소(Fotso Dominique)는 국영TV 방송에 출연해 “영어권 분리·독립주의자들이 나이지리아와의 국경 지대에서 세관 및 조세 공무원들을 쫓아내 “건축 자재, 약품, 차량 및 전자제품, 생필품 등 나이지리아로부터의 수입이 90% 가까이 급락했으며, 주정부 재원은 고갈되고 주민들은 생필품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폿소는 ”2016년 이전까지 동아만퉁(Donga Mantung) 지역과 멘춤(Menchum) 구역의 연평균 관세 수입은 각각 36만3천달러, 27만3천불로 총 55만2천달러였으나 지난해 관세 수입은 동아만퉁 지역에서 900달러에 불과했으며 멘춤 구역에서는 전무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카메룬 정부는 국내 2위의 고용 규모를 자랑하는 카메룬개발공사(CDC, Cameroon Development Corporation)가 대부분의 바나나, 야자유, 고무 농장들의 운영을 포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해당 농장들에 고용된 총 2만2천 명의 근로자들 중 6천여 명의 1년 치 임금이 체납된 상태이며, 야자유생산업체인 PAMOL 등 여타 농업 관련 기업들도 과도한 부채로 인해 경영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북서부 영어권 분리·독립주의자들은 SNS를 통해 “우리는 카메룬 국가 재정을 의도적으로 망가뜨리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독립을 쟁취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주민들과 사업가들은 분리·독립주의 무장단체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중앙정부에 세금을 납부할 경우 응징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학자인 제럴드(Tasoh Gerald)는 “북서부 영어권 지역 내 경제 위기가 중앙정부에도 부담이 되지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주민들”이라고 운을 뗀 뒤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었으며, 실업률 증가와 전반적인 생활 수준의 하락으로 인해  북서부 영어권   지역 당국들은 빚을 청산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UN은 카메룬  북서부 영어권   지역의 분리·독립 운동으로 인해 3천 명 이상이 사망하고 5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나이지리아 국영석유회사 NNPC, 보조금 철폐를 위한 석유 가격 책정 방식 변경 후 지난 6월 적자 1,400만 달러 기록 (Reuters, 8.31.)
나이지리아 국영석유회사 NNPC는 보조금 철폐를 위한 석유 가격 책정 방식 변경 후 지난 6월 53억4천만 나이라(약 1,4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오바테루(Kennie Obateru) NNPC 대변인은 동 금액은 보조금 철폐 이후 NWPC 주식을 보유한 석유 수입 판매자에게 지불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이지리아는 지난 3월 글로벌 유가 폭락 속에 주요소에서 휘발유 판매 가격을 인하하고 新 가격 상한제를 통해 보조금을 철폐했으나, 석유 가격은 시장 변동에 따르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45 나이라(0.48 달러)로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됐다. 한편, 英 정부가 지원한 연구에 따르면 나이지리아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석유 보조금에 약 10조 나이라(약 258억 달러)를 투자했으나, 이는 나이지리아 정부가 보건, 교육, 국방에 지출한 개별 예산보다 많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 휘발유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PPPRA(Petroleum Products Pricing Regulatory Agency)는 3.31일(화) 이후 휘발유 소매가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석유 수입업체들은 월별로 정해진 휘발유 판매 가격이 있지만, 널리 알려진 정보가 아니며 석유 구매자들은 매장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전했다. 나이지리아 정부의 휘발유 판매가격 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불투명성은 석유 보조금이 영구적으로 철폐되었는지를 감시하는 감시기구에서 논쟁거리가 되어왔으며 세계은행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시 걸림돌이 되고 있다.  

※ 연관기사 
- 나이지리아 국영석유회사 NNPC, 비톨사(社) 및 매트릭스에너지사(社)와 15억 달러 상당 석유선지급계약 체결 (아프리카 투데이 2020년 8월 4일자 뉴스
- 나이지리아 재무부, “저유가로 나이지리아 유전 입찰 및 탐사·생산 프로젝트에 직격탄 맞아” (아프리카 투데이 2020년 5월 8일자 뉴스)  
3. 사회·문화
우간다, 브윈디 임펜트레이블 포레스트 국립공원에서 희귀한 고릴라 ‘베이비붐’ 현상 보여(Reuters, 9.3.)
우간다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동부아프리카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명소 중 하나인 브윈디 임펜트레이블 포레스트 국립공원(Bwindi Impenetrable National Park)에서 고릴라 ‘베이비붐’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국영 우간다 야상동물관리국(UWA, Uganda Wildlife Authority)에 따르면 6주 동안 5마리의 고릴라 새끼가 국립공원에서 태어났다고 보고했다. 작년에 태어난 새끼 고릴라는 총 3마리에 불과했으나 지난 주말에 태어난 새끼를 포함하여 올해 태어난 새끼 고릴라는총 7마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항기(Bashir Hangi) UWA 대변인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고릴라 새끼들의 탄생은 축복과도 같다”고 말했다.

관광은 우간다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로, 국립공원 방문객들은 코끼리, 사자, 기린, 코뿔소와 같은 동물들을 보기 위해 국립공원을 찾는다. 320 평방 킬로미터의 울창한 열대 우림 속에 위치한 브윈디 임펜트레이블 포레스트 국립공원에는 영장류, 코끼리, 영양을 포함한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항기는 고릴라 새끼들의 탄생은 밀렵과 같은 위협의 사례에도 불구하고 보존 노력이 성공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우간다 법원은 실버백 고릴라를 사살한 혐의로 한 남성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한 바 있다.   

※ 연관기사 
- 코로나19 확산으로 멸종위기 산악 고릴라들에 보호 조치 강화 (아프리카 투데이 2020년 3월 24일자 뉴스
미국의 주요 석유회사들, 미국정부에 케냐의 플라스틱 폐기물 규제 완화 두고 압력 요청 (VOA, 9.1.)
최근 세계 주요 석유회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미국화학위원회(ACC, American Chemistry Council)가 케냐와 양자 FTA를 협상중인 미국무역대표부(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에 강력한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케냐 정부에 압력을 넣어줄 것으로 요청했다. 현재 케냐는 사하라사막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최초로 미국과 양자 무역협정 체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올해 2월 케냐타(Uhuru Kenyatta) 케냐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Donald Trump) 美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다. 앞서 3년 전 케냐 정부는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비닐봉지 사용 및 제조,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며 해당 조치를 위반할 경우 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벌금 3만8천 달러를 부과해야 한다. 한편 브르지트와(Ed Brzytwa) ACC 국제무역담당 이사는 지난 4.28일(화), 서한을 통해 미국과 케냐가 화학용품 및 플라스틱 생산 및 소비 관련 국내 규제를 철폐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6월에도 브르지트와 이사는 美 의회에서 열린 공개 논평 세션에서 “케냐가 아프리카 시장에 미국산(産) 화학제품 및 플라스틱 공급의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2018년 중국이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함에 따라 기업들은 다른 수입처를 물색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아프리카 국가들 역시도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케냐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면서 석유 회사들은 다방면에서 압박받고 있는 상황이다. ACC는 성명을 통해 “美·케냐 양자 무역협정은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를 다룬 바젤협약(Basel Convention)을 훼손하거나 케냐 국내 규제를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에 대해 케냐 정부와 USTR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 케냐 내에서는 미국 정부 및 석유업계의 압력에 의해 케냐 정부가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에 관한 규제를 완화시키거나 폐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로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세계 127개국이 비닐봉지 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안데르센(Inger Andersen) UNEP 이사는 트위터를 통해 “UNEP은 케냐가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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