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frica Report紙는 상기 내용에 관해 재선에 성공한 마하맛(Moussa Faki Mahamat) AU 집행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아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질문) 최근 DR콩고 동부 내 반군 M23의 부활과 함께 르완다-DR콩고 정부 간 긴장이 상승하고 있다. 이 지역의 평화를 위해 AU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마하맛) DRC 동부 내 반군들은 아주 오랫동안 존재해왔다. UN과 인접 국가들은 여러 번 이 지역에 개입했으나, 반군들의 활동은 지속되고 있다. 2018년 이래 DR콩고-르완다 관계는 확연히 완화되었으나, 이번 일로 갑자기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해 몇 주 전 적도 기니에서 있었던 말라보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로렌수(Joao Lourenço) 앙골라 대통령 겸 대호수지역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Great Lakes Region, ICGLR) 의장에게 위임하기로 하였다. 또한 최근 DR콩고 동부에 지역군을 파견하기로 결정한 동아프리카공동체(East African Community, EAC)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
* 5.25(수)-5.28(토) 적도기니 말라보에서 열린 AU 특별정상회의로 5.27(금)에는 <제15차 인도주의 및 기부금 서약에 관한 특별 정상회의>가, 5.28(토)에는 <제16차 테러리즘 및 위헌적 정부교체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 더보기: AU 특별정상회의 웹사이트
>> 더보기: 주적도기니 대한민국대사관 말라보 분관: 적도기니 주간 동향 ('22.5.23-5.29)
질문) ICLGR과 EAC는 최전선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AU의 활동은 보이지 않는다. 지역 기관을 지원하는 것 외에 더 큰 역할이 있지 않는가?
마하맛) 우리의 정책은 지역공동체와의 보충성의 원칙(Subsidiarity Principle)*을 충족하고 있다. 인접국가들은 아디스 아바바의 일부 외교관들이나 멀리 있는 국가들보다 복잡한 현실들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예가 서아프리카 말리, 부르키나파소, 기니 등이다. 우리는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ECOWAS) 측의 행동을 지지하며 모든 ECOWAS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물론 AU 평화안보의회(PSC)는 더 넓은 범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만약 지역 공동체들이 원한다면 이에 개입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더 나은 효율성을 위해서는 ‘현지’의 접근을 우선시하고 지원하는 편이다. 우리는 함께 일하고 있다.
* 보충성의 원칙: 본래 EU에서 먼저 도입한 원칙으로, "공동체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제안된 행동의 목표를 회원국들이 충분히 달성할 수 없고, 따라서 제안된 행동의 규모나 효과로 인하여 공동체가 더 잘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만 행동을 취한다" 고 규정 >> 더보기: 외교통상용어사전 <보충성의 원칙>
질문) DR콩고에 지역군을 파견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한 번도 파견된 적 없는 아프리카상비군(ASF)의 역할이 아닌가?
마하맛) 맞다. ASF의 역할이고, 여전히 이들을 파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SF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는 너무 오래 기다려야 했고, 다른 해결책들이 먼저 사용되었다. DR콩고 동부의 경우 예전 다른 위기들과 같이 차드호수 분지(Lake Chad Basin)의 다국적군이나 G5사헬 등의 임시 조치에 의존해야했다. ASF을 구성하는 지역 여단을 통합하여 가능한 빨리 배치 가능한 상태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질문) 왜 그렇게 ASF 파견이 어려운가?
마하맛)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독자적인 개입 역량을 뒷받침할 평화기금(Peace Fund)를 재활성화시켰다. 이 과정은 아직 진행 중이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함께하고 있다. 어려운 점은 현재의 경제와 보건 상황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재정적 원조를 UN에게서 받을 수 없다. 특히 테러리즘과의 전쟁을 위해 우리는 10년 이상 UN에 아프리카 작전을 원조해달라고 요청해왔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나는 이러한 UN과 안보리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아프리카는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
질문) 약 1년 전, 데비(Idress Deby) 前 차드 대통령이 살해*당한 후 그의 아들 마하마트(Mahamat Idriss Déby Itno)가 헌법이 규정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뒤를 이었다. AU는 왜 당시 차드에 제재를 가하지 않았나?
마하맛) 차드의 경우는 다른 쿠데타나 위헌적 정부 교체와는 다르다. AU는 차드 대통령 사망 당시 특사를 보내 현실과 상황을 살피며 위와 같은 결론을 내렸으며 AU와 PSC는 18개월 내 자유, 투명 선거를 진행하기 위해 포용적인 국민대화 및 정부 교체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 데비 대통령 사망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면>>
2021년 4월 21일 (수) 아프리카 투데이: 차드 데비 대통령... 6번째 연임당선 익일, 반군 공격으로 사망
질문) 차드와 다르게 말리는 ECOWAS와 AU에게 광범위한 제재를 받았다. 말리 군정이 2024년 선거 일정을 막 공개한 시점에서 이러한 “강경”한 접근이 효과적으로 보이는가?
마하맛) 말리에 제재가 가해진 이유는 군정이 약속을 지키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겠다. ECOWAS는 이러한 접근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나는 이것이 효과가 없다고 여기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말리 군정은 과도기관을 5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질문) 말리 군정은 안보 상황을 증진시키는 것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마하맛) 아프리카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다. 대부분의 군사 쿠데타는 국가 안정을 되찾는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이는 서아프리카, 특히 부르키나파소와 말리의 안보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사헬 지역의 경우, 민간 정부가 안보를 제공할 능력이 없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사헬의 안보와 테러리즘 문제는 중동에서 그랬듯이 반드시 포괄적으로 다루어져야한다. 나는 국제사회에가 시리아와 말리의 테러리즘에 대해 이중적인 기준을 들이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질문) 최근에 일어난 쿠데타와 헌법 개정 사태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마하맛) 의심할 여지 없이, 사례로 인용된 서아프리카 내에서는 상기 문제들이 감소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흐름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이유가 있다. 2011년 이후, 특히 리비아에서 일어난 사건 이후 안보 상황은 악화되었으며 이는 사헬 지역과 차드 분지, 기니만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기후변화 역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사헬 지역 내 사막화와 가뭄은 유목민과 농부들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지며, 가끔 극단주의 무장단체들에게 착취된다. 이는 곧 빈곤과 실업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든다.
질문)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AU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마하맛) 해결책 도출이 우선이며 이후에 아프리카인들 사이의 인식을 제고하고 연대를 강화해야한다. 그러나 국제사회 역시 반드시 이 상황을 인식해야한다. 모든 시민들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 UN의 역할이 아닌가?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UN 사무총장은 나와 반 테러리즘 관련 아프리카 작전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으나 안보리, 특히 상임이사국들이 이를 막고 있다.
질문) AU는 종종 위기관리에는 참여하지만 예방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마하맛) 우리는 예방 매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갈등의 근본원인에 개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예방과 개입 두 수준 모두에 관여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
질문) 재정적 자립은 2017년 카가메 대통령이 시작한 개혁 목표 중 하나였다. 5년이 지난 지금, AU는 해외 원조에 덜 의존적인가?
마하맛) 그 개혁은 더 나은 재정 자립을 위해 회원국의 수입품에 0.2%의 세금을 물리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나는 감히 AU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현재 AU의 기능은 아프리카 국가로의 재정으로 거의 충당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평화 작전 등의 분야에서 외부 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AU 평화기금은 현재 2억 5천만 달러에 달했으며 곧 예방 역량 향상을 위해 4억 달러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다. 경제상황, 안보 불안, 전염병, 기후변화들이 우리의 목표 달성을 방해하고 있지만 우리는 진전하고 있다.
질문) 7월 초 AU는 20주년을 맞았다. 향후 10년 후의 목표는 무엇인가?
마하맛) 가장 최우선 과제는 평화와 안보이다. 물론 AfCFTA를 위한 대륙 통합 역시 진행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국가들과 지역들을 물리적으로 잇는 인프라를 개발하는 일에 집중해야한다. 다른 최우선 과제는 에너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여성 역량 강화이다. 미래는 큰 집단에게 달려있다. 우리는 좁은 주권 너머 더 큰 것을 생각해야한다.
물론 안보처럼 기후변화 역시 대륙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목축인들과 농부들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갈등과 테러리즘의 첫 번 째 희생자이다. 이것이 내가 아프리카의 기후변화 대응에 외부 파트너들을 요청하는 이유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