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6일(화) 아프리카 소식
2020년 6월 16일 (화) | 2020-112호 목차 1. 정치·외교
2. 경제·통상
3. 사회·문화
1. 정치·외교 청나일 그랜드 르네상스댐(GERD) 건설 관련 협상 ‘또’ 결렬...이집트·에티오피아 간 이견 차이 좁히지 못해 (Al Jazeera, 6.14.) 6.13일(토), 이집트와 수단 정부는 4일간 진행된 청나일 그랜드 르네상스댐(GERD) 건설 관련 3개국 관계장관회의의 후속 회의가 6.15일(월)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집트 정부는 회의 직후 “에티오피아 정부가 이전에 합의했던 ‘모든 합의와 거래들’을 파기하고자 하며 여러가지 근본적인 사안들에 대해 거부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나일 분지(Nile Basin) 근방에 위치한 이집트·에티오피아·수단 3개국 간 논란의 중심에 있는 GERD는 46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댐 건설 사업으로 현재 70% 정도 완성된 상태이며, 에티오피아의 1억 인구에게 전력 공급이 목적이다. 현재 에티오피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GERD의 저수지에 물을 채워 넣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이집트는 물을 채워 넣을 경우 나일강의 수량이 현저히 감소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해 왔다. 지난 수개월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협상은 6.9일(화), 3개국 수자원·관개부 장관들과 미국과 유럽연합(EU), 그리고 아프리카연합(AU) 의장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이 옵저버로 참여하며 재개되었다. 수단 관개부는 “이번 회의에서는 GERD의 운용과 건기 및 우기 동안 GERD 내 물 저장과 관련하여 기술적인 사안들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고 운을 뗀 뒤 “차기 회의에서는 이집트 측 초안과 에티오피아 측 초안을 중재해 공동안을 도출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집트 관개부는 “4일간의 회의를 통해 에티오피아와의 입장 차를 확인했다”고 운을 뗀 뒤 “에티오피아 정부는 지속적인 가뭄 기간에 대비하기 위한 완화 조치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안들에 대해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법적구속력이 있는 분쟁해결기구의 설치까지 거절했다”고 항의했다. 반면에 에티오피아 수자원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1단계 물 저장과 가뭄 시 수량 관리 규칙에 대해 합의하는 등 진전을 이루었으며 모두가 윈-윈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몇 달 간 GERD를 둘러싼 에티오피아와 이집트의 외교 갈등이 증폭되면서 이집트 정부는 “이집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어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고 있다. 이에 6.12일(금), 에티오피아군 부참모총장은 “에티오피아는 스스로 영토를 철저히 방어할 것이며 GERD에 대한 주권 협상은 없을 것”이라며 응수했다. ※ 연관기사 - 수단, 청나일 그랜드 르네상스댐(GERD) 건설 관련 협상 재개 요구 (아프리카 투데이 2020년 6월 11일자 뉴스) - 이집트, 에티오피아와 수단의 청나일 그랜드 르네상스댐(GERD) 건설 관련 협상 재개 요구 수용 (아프리카 투데이 2020년 5월 25일자 뉴스) - 수단, 에티오피아가 제시한 청나일 그랜드 르네상스댐(GERD) 건설 관련 협상안 수용 거부 (아프리카 투데이 2020년 5월 14일자 뉴스) 소말리아·소말릴란드 지도자들, 지부터에서 회담 재개...지부티 겔레 대통령 주최 (VOA, 6.15.) 지난 6.14일(일) 소말리아 연방정부와 소말릴란드 지도자들은 인접국 지부티에서 겔레(Ismail Omar Guelleh) 대통령이 주최한 회담을 개최했다. 지부티의 겔레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소말리아와 소말릴란드 간 회담 재개는 지도자들이 대화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겠다는 지속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회담 의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 옵져버에 의하면 양측 간 신뢰를 구축하고 회담 과정에 합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날 양측은 회담을 지속하기 위해 기술위원회를 임명하고 국제개발원조와 투자를 정치화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양측 간 회담을 지지해온 미국 대사관은 회담 재개를 환영하며, 트위터에 “모든 소말리인들이 과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소말리아 UN 사무소는 지부티에서의 회담을 승인하는 후속 조치를 취하며, 회담이 양측에게 이익을 가져오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금번 회의의 주요 참석자 중 하나는 아비(Abiy Ahmed) 에티오피아 총리였으며, 그는 소말리아와 소말릴란드 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駐)소말리아 미국대사 야마모토(Donald Yamamoto)와 유럽연합(EU), 아프리카연합(AU)과 동아프리카정부간개발기구(IGAD)의 대표들이 회담에 참석했다. 겔레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지난 2월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에서 아비 대통령이 중재한 소말리아 파르마조(Mohamed Abdullahi Farmajo) 대통령과 소말릴란드 압디(Muse Bihj Abdi) 대통령 간 회담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지난 2월 파르마조 대통령과 아비 총리의 소말릴란드 공동방문은 소말릴란드 야당과 국회의원의 강력한 반대로 연기된 바 있다. 한편, 금번 회담은 소말리아와 소말릴란드의 독립 60주년 기념식과 겹쳤다. 소말릴란드는 1960년 6월 26일에 독립하였고, 소말리아는 사흘 뒤인 1960년 7월 1일에 독립을 했으며, 같은 날 2개의 독립된 지역이 소말리아공화국을 이룬 바 있다. 소말리란드는 1980년대 후반에 있었던 유혈전쟁에 이어 1991년 5월에 독립을 선언했지만,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파르마조 대통령이 前정부가 소말릴란드에 저지른 만행을 인정하고 소말릴란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한 바 있다. 2. 경제·통상 우간다, 모바일 뱅킹 및 모바일 송금에 세금 인하 계획 발표 (Ventures Africa, 6.12.) 6.11일(목) 2020/21 회계연도 예산을 발표하며 카시이자(Matia Kasija) 재무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모바일 뱅킹과 모바일 송금에 대한 세금 인하 계획을 발표했다. 동 계획은 중소기업 신용제공, 은행대출 구조조정과 정부 협력업체에 대한 체납정산 등의 다른 계획과 함께 발표되었다. 우간다의 모바일 뱅킹 시스템은 지난 2009년 이동통신사와 시중은행의 제휴를 기반으로 출범되었다. 이어 2009년 3월, 우간다의 최대 통신사인 MTN은 은행의 대기줄을 줄이고, 금융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고객 편의성과 거래 용이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바일금융서비스(MSF, Mobile Financial Services) 목표에 기반하여 모바일 송금 패키지를 도입한 바 있다. 2013년 기준 우간다에서 2천 2백만 명 이상의 우간다인들이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간다의 모바일 뱅킹 시스템은 국내 송금, 기본 결제와 저축서비스로만 제한돼왔다. 이어, 해당 서비스는 높은 세금 부과와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모바일 뱅킹 플랫폼의 이용자 수의 급감으로 이르기도 했다. 한 발표에 따르면, 모바일 뱅킹 사용시 발생하는 높은 수수료로 인해 우간다인들은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은행을 방문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우간다 정부는 모바일 뱅킹에 부과되는 세금을 1%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 남아공 음보웨니 재무부 장관, “경기침체 극복 위해 영점기준예산으로 이행 고려해야” (Reuters, 6.12.) 6.12일(금),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의 음보웨니(Tito Mboweni) 재무부 장관은 2020년도 예산 세출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직후 “코로나19 관련 추경 예산 제출에 앞서 영점기준예산(zero-based budget)*으로 이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음보웨니 장관은 6.24일(수)로 예정된 추경예산 제출 시 남아공의 장기적인 경기 침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 지출 및 수입 예측 관련 대대적인 정책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음보웨니 장관은 “우리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만 한다”고 운을 뗀 뒤 “지금이야말로 영점기준예산으로의 이행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될 시점이다. 이는 남아공 정부가 성장지향 정책을 재조명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며, 예산 편성시 전년도 기준선이 당연시되던 관행을 탈피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프리카의 경제대국인 남아공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도 장기 경제 불황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지난 3월 실시된 전국적인 봉쇄령으로 인해 광업 및 소매업 등 주요 업종에서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경제에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남아공 중앙은행은 2020년도 국내총생산이 전년 대비 7%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모든 예산항목에 대해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매년 제로(Zero)를 출발점으로 과거의 실적이나 효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엄격히 사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을 말함 3. 사회·문화 카메룬, SNS 활용해 코로나19 관련 허위 사실 대응 (VOA, 6.15.) 카메룬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아프리카 국가 중 하나로 코로나19에 대한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와도 맞서고 있다. 카메룬 의료진은 바이러스에 대한 질문과 병원에 병상이 부족하며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없거나 비용이 많이 든다는 허위 사실에 대응하기 위해 SNS를 활용하고 있다. 카메룬 국가사회보험기금 병원장인 은렌드(Anne Njom Nlend) 교수는 트위터를 활용해 가짜 뉴스에 대응하며 코로나19 검진이 무료라는 사실을 대중에게 상기시켰다. 그는 “SNS는 정보를 위한 통로이며, 팔로워 수에 따라 더 효과적인 정보전달을 할 수 있어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UN은 은렌드 교수와 같이 코로나19 관련 허위 사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팩트검증(Verified)을 출범했다. 이어 카메룬의 ICT 미디어전락사(ICT Media Strategies)는 스마트클릭아프리카(Smart Click Africa)와 COVID19.cm을 구축하여 국민들이 바이러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카메룬의 모자이케스(Mosaiques) 신문의 타바프시(Parfait Tabapsi) 편집장은 은렌드 교수와 같이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대응하는 노력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우선 은렌드 교수와 같은 의료진이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카메룬 소아청소년과 학회장이기도 한 은렌드 교수는 SNS를 활용해 모성 및 아동 건강에 대한 허위 사실도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연관기사 - 카메룬, 코로나19 대유행 국면 속 비야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로 ‘골머리’ (아프리카 투데이 2020년 6월 9일자 뉴스) - 카메룬, 코로나19 확진 사례 급증에도 초·중·고 고학년 및 대학교 개학 강행 (아프리카 투데이 2020년 6월 2일자 뉴스) WHO, “아프리카에서 팬데믹 가속화 할 것”...코로나19 진단키트 필요성 강조 (Reuters, 6.11.) 6.11일(목), 세계보건기구(WHO) 모에티(Matshidiso Moeti) WHO 아프리카 대표는 “여행객들이 아프리카 각국의 수도에 코로나19를 전파한 뒤 바이러스가 지방으로 확산되면서 아프리카 내 코로나19 대유행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모에티 대표는 “아프리카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20만 7,600명 중 75%가 상위 10개국에서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5,000명에 달한다”고 운을 뗀 뒤 “아프리카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전세계 총 확진자의 3%에 불과하지만 바이러스 전파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WHO는 아직까지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가 대량으로 누락되었다거나 난민수용소에서 심각한 수준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는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모에티 대표는 “아프리카인들의 평균 연령이 상대적으로 젊고 에볼라 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진입점을 미리 설정해둔 것이 코로나19 확산 속도를 늦추는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모에티 대표는 “매일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웨스턴케이프(Western Cape)주의 감염 현황은 유럽 및 미국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며 우려했다. 또한 “아프리카 대륙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검진키트 부족으로 효과적인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핫스팟 국가들을 위주로 확진자가 급증할 것이므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공중보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kaf@mofa.or.kr 04519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3층 한·아프리카재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