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s Briefing : 오늘 레터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안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 요구가 페미니즘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살펴봅니다. 미프진 도입 무산 소식을 취재한 민서영 기자 인터뷰도 실었어요.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밑그림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윤 대통령 지시로 발족한 전문가 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의 노동시장 개편 권고안이 12일 발표된 것인데요. 윤 대통령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노동개혁을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핵심은 ‘주 52시간의 유연화'입니다. 현재 주 단위로 묶여있는 초과근무 시간 제약을 최대 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인데요. 만약 초과근무 시간 관리 단위를 월 단위로 바꾸고 주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한다고 하면,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바쁜 날은 집중적으로 일하고, 그렇지 않은 날에는 더 쉬라는 취지죠.

연구회는 이것이 청년 노동자들의 ‘선택권’을 넓히는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주 69시간이 또다른 상한선이 될 수 있지 않냐는 우려에는 “현장에서 이같이 예외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이 빈번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개혁안을 만든 노동시장 전문가들이 모두 ‘중년’ ‘남성’ ‘교수’였다는 점 역시 저를 화나게 한 지점이었어요.

그런데 한참 화를 내고 나자, 조금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각 분야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여성 동료들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해내고 싶은 이들은 (때로는 52시간을 넘기는) 자발적 초과노동도 기꺼이 감당합니다. 그러다가 몸과 마음에 병을 얻기도 하죠. 이들은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막상 자신이 일을 덜하는 ‘선택’을 하는 것은 주저합니다. 게으르고 무능하다는 평가에 대한 부담감, 동료에게 짐을 지우는 것 같은 죄책감, 성장하고 싶은 열망과 도태될 것 같다는 두려움 등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러다 제 의문을 그대로 옮긴 것 같은 제목의 책을 발견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 열심히 일하는가.” 미국 듀크대 여성학 교수 케이티 윅스가 2011년 펴낸 책인데요. 노동시간 단축 운동과 페미니즘의 역사적 관계가 흥미롭게 논증돼있습니다.

사실 페미니스트는 늘 전통적인 일 개념에 논란을 일으켜 왔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1~2세대 페미니스트들은 여성들을 ‘집안’에 머무르게 하려는 가부장적 사회에 맞서, 임금 노동에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요구하는 이들의 투쟁은, '무급 노동'의 가치가 '임금 노동'보다 더 낮다는 인식을 바닥에 깔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페미니즘이 임금노동 이상화를 강화하고, 빈곤 여성을 공격하는 기제로 활용된다는 비판으로 이어지죠.

1970년대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은 1,2세대 페미니스트와는 다른 전략을 취합니다. 이들은 가사·돌봄 등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무급 노동의 가치를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돌봄노동을 주로 수행해온 여성들의 존재 가치를 일깨우기 위해, 돌봄노동 자체를 신성하고 가치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윅스는 이런 노력이 임금노동 중심 세계관에 도전하는 역할을 했다면서도, 여성의 돌봄 노동을 ‘도덕적 의무'로 신성화시키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윅스는 그동안의 페미니즘이 '노동이 우리 존재를 규정한다'는 전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적해요. 그에 따르면 우리가 이렇게 오래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그저 먹고 살 돈을 벌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곧 우리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노동윤리'를 내재화했기에 야근과 과로까지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지요. 윅스는 일 자체에 대한 과대평가를 깨기 위한 대안으로서 ‘탈노동’을 제안해요.

“페미니스트는 단순히 더 많이 일할 수 있게 혹은 더 나은 일을 할수 있게 해 달라고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더 적게 일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노동을 둘러싼 투쟁은 그저 더 나은 노동조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 바깥에서의 삶을 누리기 위한 시간과 돈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일하기 싫다'는 말이 페미니즘 선언이 될 때

"초과근무 시간을 연단위로 계산할지 월단위로 계산할지 선택권을 주겠다"고 생색내는 정부의 면전에 대고 "됐고, 그냥 덜 일하기를 선택하겠다!" 되받아치는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일하기 싫다"는 말이 게으름의 표현이 아니라, 내 자유와 선택의 범위를 마음대로 재단하려는 이들에게 보내는 저항적 언어라 생각하니 어쩐지 통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일이라 부르는가. 우리는 왜 일을 하고, 이를 통해 무엇이 되고 싶은가. 그래서 얼마정도의 일을 할 것이며, 그 대가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 모두는 "다분히 정치적인 결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해야 할 것은 '52시간을 일할지 68시간을 일할지 결정할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삶의 조건을 결정할 자유'여야 합니다.

윅스의 요구 사항은 단순하지만 명확합니다. 하루 6시간 노동, 그리고 초과노동을 선택하지 않을 만한 지속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 지급. 누군가는 그의 요구를 유토피아적이라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토피아를 상상하면 왜 안되느냐'고 보란듯 되묻는 사람이 있어야, 변화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페미니스트는 바로 그런 가능성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고요.

끊임없이 논의를 되돌리려는 이들에게 맞서 ‘더 나은 논의’ ‘더 좋은 논의’의 가능성을 놓지 않는 모든 페미니스트들에게 경의를 보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입주자님들 모두 다가오는 한주는 덜 일하고 더 많이 행복하기를! 

3.  끝없이 거꾸로 가면서 저출생 위기 언급하지 말라

3줄 뉴스룸

  ✔ 한국인 3명 중 2명 "동거도 결혼의 한 형태로 인정해야"

"미프진은 여성이 자의로 임신을 중단할 권리의 상징으로 여겨져왔다. 별도의 수술 없이도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지난해 1월1일부터 사실상 낙태죄가 폐지되면서 여성 인권 단체들은 미프진의 조속한 합법화와 국내 도입을 기대해왔다."

먹는 임신중단약 ‘미프진’, 국내 도입 무산됐다 (2022.12.19)

(✍️기사 전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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