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6
■ 미·중 안보
Senior Chinese and US finance officials agree to ‘continue to meet regularly’ amid discord (South China Morning Post 2021.1.20)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재무 관리들이 베이징에서 세 번째 금융 실무그룹(Financial Working Group)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금융 안정성, 자본시장 문제, 자금세탁 방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은 정례적인 회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으나, 분석가들에 따르면 최근 대만 선거와 관련하여 양국 간의 심화된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실질적 진전이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Why America’s controls on sales of AI tech to China are so leaky (Economist 2024.1.21)
중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기술 수출 규제의 효과가 미비하며, 오히려 강력한 수출 규제는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은 제3국을 경유하거나 밀수 및 환적을 통해 규제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제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범위한 규제의 허점을 이용해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인공지능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 한편, 미국의 규제가 중국의 자체 기술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양국 간의 상호 의존적인 산업 구조가 변화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산업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Ron DeSantis Ends Campaign for President (New York Times 2024.1.21)
플로리다 주지사 론 디샌티스가 2024년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중도 사퇴했다. 디샌티스의 경선 포기 배경으로는 아이오와주 예비선거에서 30%의 압도적인 차이로 2위에 머문 점이 지적되었다. 디샌티스의 사퇴로 공화당 예비경선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 
Pentagon Makes It Official: U.S. Industrial Decline Is Undermining National Defense (Forbes 2024.1.22)
올해 초 미 국방부는 최초의 국방 산업 전략을 통해 미군의 준비 태세에 가장 중요한 미국 경제력의 힘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발표된 일련의 산업 평가와 어조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며, 그 중 마지막 평가에서는 최근 수십 년간 미국의 '지속적인 탈산업화'로 인해 국가가 군사적으로 취약해졌다고 경고하면서 산업 정책이 단순히 경제적 차원이 아닌 안보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함을 명시했다.
■ 지속가능성
EU must invest about €1.5tn a year to meet net zero targets, says Brussels (Financial Times 2024.1.23)
유럽 위원회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유럽연합의 중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1년부터 2050년까지 매년 약 1조 5천억 유로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90% 감소시키고, 2050년까지 경제 전반의 기후 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유럽연합의 기후변화 정책 논의의 출발점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함과 동시에 탈탄소를 위한 청정 기술 첨단화 및 화석 연료 소비를 대폭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How the United States Can Set International Norms for Military Use of AI (Lawfare 2024.1.21)
미국 주도의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사용에 관한 선언(Political Declaration on the Responsible Military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utonomy)’은 49개국이 지지하고 있으며, 군사 목적의 인공지능(AI) 사용에 대한 국제 규범을 설정하는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치명적인 자율 무기 시스템(LAWS) 규제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넘어서 정보 공유와 투명성 증진, 신뢰 구축 조치를 위한 AI 글로벌 거버넌스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다만, 이 선언의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합의한 원칙을 규범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정례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각 국가들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 디지털 전환의 사회 변화
Doomsday Clock at 90 seconds to midnight amid nuclear and AI threats (Washington Post 2024.1.24)
인류 멸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구 종말 시계(Doomsday Clock)’의 초침이 작년과 유사한 '자정까지 90초 전'으로 설정됐다. 미국 핵 과학자 협회는 매년 지구 멸망 시간을 자정으로 기준 삼아 세계 안보와 인류 존재를 위협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남은 시간을 상징적으로 발표한다. 특히 올해는 전쟁, 기후 위기뿐만 아니라 AI의 ‘실존적 위험’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
Avatars, robots and AI: Japan turns to innovation to tackle labour crisis (Financial Times 2024.01.22)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 사회가 자국의 극심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술 혁신의 힘을 빌리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혔다. 여성과 노인층에 초점을 맞추던 기존 노동 정책에서 탈피, 로봇, AI 등을 사회 핵심 인프라에 도입하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건설, 농업, 소매업 등 전통적인 일본의 노동집약적 산업에 다양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Global ransomware threat expected to rise with AI, NCSC warns (National Cyber Security Centre 2024.1.24)
향후 2년간, AI로 인한 사이버테러의 규모와 영향력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국가사이버안전센터(National Cyber Security Centre, NCSC)에 따르면 AI로 인해 해킹 진입장벽이 낮아져 비교적 비숙련된 해커들의 범죄 행위가 용이해 지고 있다는 것. 린디 카메론 NCSC 연구소장은 인류가 AI의 막대한 잠재력을 활용하는 동시에 랜섬웨어를 포함한 기술의 위험성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eyond AI Exposure: Which Tasks are Cost-Effective to Automate with Computer Vision? (FutureTech 2024.01.22)
생성형 AI의 급격한 개발 속도에도 불구하고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심층 연구 결과가 나왔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컴퓨터 과학 및 인공지능 연구소는 AI 시스템의 막대한 초기 구축 비용으로 인해 인간 노동자 임금의 23%만 AI로 대체했을 때 가장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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