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구간 확장으로 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1629만 가구로 예상되며 할인액은 월 10,142원으로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고 합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1안 선택의 이유를 가능한 많은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누진제 기본 틀 유지의 필요성으로 밝혔습니다.

이번 누진제 개편이 기후대응과 에너지 전환 기조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환경단체들의 비판이 있습니다. 논의되었던 3가지 누진제 개편안 모두 전력을 많이 사용할수록 할인률이 높아지는 구조로, 환경운동연합은 이산화탄소 배출 7위국인 한국이 전기요금을 용도별로 나누고, 그 안에서 구간에 따라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에 포기하는 것이라며 에너지원의 외부비용이 반영된 요금을 통해 과소비를 억제하고 이것이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요금 체계 개편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누진제 1안이 채택됨에 따라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끝없는 적자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한시적 누진제 완화로 36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한전은 6년만에 적자를 내며 올 1분기에 6300억원 가량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누진제 개편에 따른 추가적인 적자가 우려되자, 누진제 개편 공청회에 한전 소액주주가 난입하는 해프닝도 벌어졌었습니다. 누진제 개편 최종안 결정 후, 해당 최종안이 한전 이사회에서 의결될 경우 한전이 대규모 손실로 배임소송을 당할 수 있게 되자, 정부는 20일에 한전에 650억~700억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우리집 전기요금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

6월 14일부터 한전은 소비자가 '스마트 한전' 앱 또는 한전 웹사이트를 통해 계량기에 표시된 현재 수치를 입력하면 월 예상사용량과 전기요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1974년에 도입된 누진제는 구간에 따라 요금이 큰 폭으로 바뀌기에 항상 ‘뜨거운 감자’로 다뤄졌던 주제입니다. 지난 5-6월 간 많은 논란속에서 이루어진 누진제 개편 논의 끝에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난 5월, 정부가 전기료 부담이 커지는 여름을 앞두고, 3년만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다시 손보기로 하며 누진제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는 1분기에만 630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 투자자들의 불만을 일으킨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퍼졌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20일, 산업통상부 장관이 '전기요금 인상 불가' 방침을 재확인하며 한전 적자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12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민·관·국회 태스크포스'가 발족하며 누진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누진제 개편 논의를 위해 소비자단체와 학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12인으로 구성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민·관·국회 태스크포스'는 3가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목표: 소비자들의 여름 전기요금 부담 저하, 전기요금의 불확실성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