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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의 편지💌]
지켜보는난다 -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가끔 '학생인권'이나 '청소년인권'을 인터넷에 검색하다보면 띠용🤨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아동/청소년의 이슈를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인권의 사례나 실태가 제대로 알려져 있다면 학교와 사회가 지금 모습은 아닐 텐데, 참 이상한 일이에요. 최근에는 지음에서 "체벌은 국가폭력이다" 캠페인 활동 발표회 소식에 광고를 띄웠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체벌의 교육적 효과', '학교 교육 실태' 등을 언급하며 체벌이 필요하다는 댓글을 달더라고요.


만약 내가 잘 모르는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책이나 영상을 찾아보고 관련해서 활동하는 단체의 활동 내용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청소년인권이나 학생인권에 관해서는 별로 그래야 한다는 인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기자신의 경험만을 말하거나 때로는 인권의 관점에서 대단히 문제가 많은 논리나 근거를 가지고 와서 잘못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에는 결국 기득권, 주류 사회적 시선과 태도가 몸에 배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향은 여성의 삶과 일에 있어서도 마치 다 알고 있다는 듯, 더 배울 필요가 없다는 듯 접근하는 모습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납니다. 성차별이나 여성혐오, 성별에 따른 권력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엄마', '내 여동생'은 아닌데? 그런 적 없는데? 식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구조의 문제를 사적 관계에서의 문제로 잘못 이해하고, 사소화 해버리는 문제이기도 하지요.


얼마 전에도 비슷한 경우를 봤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모르면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유독 ‘잘 모른다는 이유로 말을 아끼는 의제’와 본인이 잘 모른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못한 채 ‘정말 잘 아는 것처럼 쉽게 말하는 의제’가 나뉘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제도나 아동/청소년 이슈도 후자의 경우가 많은 영역인 것 같아요.


🔸 '지켜보는 난다'라는 코너명은 '요조 - 보는 사람', 그리고 '임재범 - 너를 위해' 라는 노래 속 가사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이 노래 많이 아시죠?
😉) 난다가 쓰는 [활동가의 편지]는 주로 노래 가사나 책 속의 한 문장, 드라마나 영화 속 대사에서 건져올린 이런저런 생각들을 나눠보려고 해요. 함께 '지켜봐'주세요!

[초대합니다!]

"체벌은 국가폭력이다" 캠페인 결과 발표 및 토론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은 2023년, 새로 "체벌은 국가폭력이다"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체벌은 시대가 바뀌며 사라진 옛날 교육의 풍경도, 인성에 문제가 있는 일부 교사의 예외적 행동도 아닙니다.

지음은 과거에 있었던 체벌, 그리고 현재에 벌어지고 있는 체벌에 대해, 국가에 의해 자행된 폭력임을 명확히 하고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그 시작으로, 체벌을 겪은 이들의 경험을 모으고 엮었습니다. 

1년간의 캠페인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더 많은 이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열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2023년 10월 28일(토) 오후 2시-5시

🔸 장소: 강북노동자복지관 5층 대강당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일길 13(아현동))

🔸 참가신청: https://forms.gle/Wq65orKbrm2eBwQS8


발제 1 🙌 “체벌은 국가폭력이다” 캠페인 사업 개요 및 취지와 목적

발제 2 🙌 “체벌은 국가폭력이다” 캠페인 결과 발표 및 기록활동 사례 나누기

토론 1 💬 체벌이 있는 교육 경험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연잎 / 인권교육센터 들)

토론 2 💬 법률/판례/정책을 통해 살펴본 체벌에 대한 국가의 입장 (정명화 /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토론 3 💬 교육의 관점에서 체벌은 왜 국가폭력인가 (하영 / 연대하는 교사잡것들)


*이 행사는 인권재단 사람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문자통역을 진행합니다.

✍️ [글지음] 지음 활동가들이 쓴 청소년인권에 관한 글모음 🙌 


[청소년인권을 말하다]

'서이초 교사'의 교훈이 고작 체벌의 부활인가


학생인권 후퇴와 반동을 마주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번 [청소년인권을 말하다]에서는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이 학교 구조와 어떻게 연결되어 왔는지 확인하고, 체벌의 무용함과 체벌이 학습하게 만드는 문제들에 대해 지적합니다. 또한 국가에서 학생인권 침해를 업무로 지시하면서도 소통과 관계의 문제를 교사 개인의 몫으로 떠넘기며 학생인권과 교사의 노동권이 침해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학생인권 보장을 기준점으로 교육 정책과 구조를 바꿔야 하며, 평등하게 소통하기 위한 방법과 제도를 확립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글지음] 2023.10.05.학부모신문 381호 교복을 입은 학생 네 명이 교복은 교육적이지 않다 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복지라는 무상교복 또는 지원금 정책은 당장 가정에 경제 부담은 덜어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교복 가격 대비 질이나 편의성이 그리 좋지 않기에 학생들의 편익은 크지 않다.

그리고 사회 전체 관점에서 보자면 ‘복지’라는 이름 하에 다른 공공 영역에 쓰일 수 있는 세금으로 특정 기업들의 배를 채워 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 

활동후기 

 "학생인권 무시하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규탄한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 저지 기자회견


10월 10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을 시도하는 임태희 교육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몇몇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과 관련 기구 및 구제 절차 등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경기도 뿐만 아니라 서울, 충남 등에서도 지자체 차원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꾸준히 관심 가져주세요. 

상임활동가 난다의 발언은 홈페이지에서!

"공부 못 하면 빈곤해진다는 말은
그만!" 2023 빈곤철폐대행진에
참여했어요.

지난 10월 14일, 빈곤철폐의 날을 앞두고 <"주거권 지금 당장!" 빈곤철폐 대행진>이 열렸습니다. 10월 31일은 세계 도시의 날, 10월 첫 번째 월요일은 주거의 날, 10월 17일은 빈곤철폐의 날이라고 합니다. 반빈곤-주거권 운동에 관심을 갖고, 청소년 주거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지음 활동가들도 대행진에 참여했어요. 직접 만든 피켓 &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미혜님의 발언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반동을 저지하며 전진 - 망국 정치에 맞서는 페미니스트 릴레이 말하기 대회>


윤석열 정부 들어 성평등과 인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퇴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다른 공공 영역들과 함께 청소년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거나 매우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격도 마찬가지이고요. 
말하기대회에 함께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접하며, 많은 것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으며 각각의 문제만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음의 채움활동가 수영님의 발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체벌은 국가폭력이다] <연속기고①>
교사에게 통제와 폭력을 요구해 온 교육부
- 체벌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국가폭력이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체벌은 국가폭력이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기고한 글입니다. 

서울 지역 고등학교 교사인 조영선(연대하는교사잡것들)씨가 작성했습니다. 
교사가 학급/학생을  휘어잡을 것, 통제하고 규율할 것을 주문하는 한국의 교육제도, 이를 장려하고 유지해 온 국가에 책임을 묻습니다.

🔸 이미지 설명 - 2023년 8월 24일, "모두를 위협하는 교육부 생활지도 고시안 폐기! 근본적 대책 촉구, 교육주체 공동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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