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 

내 연금은 안녕할까요?

 

월급을 받을 때마다 꼬박꼬박 떼이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나의 말년을 책임져 줄 마지막 지갑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앞으로 30년 뒤인 2055년, 바닥을 보일 것으로 추산돼요. 20대 30대 미래세대들의 불만과 걱정은 당연한 일이죠. 이런 국민연금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사용자와 노동자 그리고 청년층 등 이해관계자들을 뽑아 논의 과정을 거쳤는데, 2가지 안이 나왔어요.

1안은 '더 내고 더 받는' 안이에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차츰 12%까지 올리고 대신 소득대체율 40%를 50%로 올리자는 안이에요. 2안은 '더 내고 지금처럼 받자'는 안이에요. 10년 안에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고 지금처럼 소득대체율 40% 그대로 받자는 거죠. 1안은 노년의 생활을 좀더 안정시킨다는 거고, 2안은 기금을 좀더 안정시킨다는 각각 장점이 있어요. 이와 함께 연금 보험료를 64세까지 내도록 하고 연금은 65세부터 받자고 했어요. 현재는 59세까지 보험료를 내요. 연금 받는 나이는 63세인데 2033년부터는 65세로 연장돼요. 보험료 내는 기간만 더 늘리자는 거죠. 이러면 국민연금 기금이 1, 2안에 따라 7년 또는 8년이 늘어나게 돼요.

그런데? 

 

우선 1안을 비판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기금 소진 시기는 조금 늦출지 모르지만 그 이후는 연금이 늘어남에 따라 적자폭이 눈덩이처럼 커진다고 했어요. 기금 안정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했어요. 소득대체율이 늘지 않는 2안에 대해서도 불만을 터뜨리기도 해요. 소득대체율은 급여 수준을 말해요. 보험료 납입기간 40년 기준 평균소득의 40%를 연금으로 받는 거예요. 하지만 40년을 꼬박 내기는 어려워요. 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0%대 후반에 머물러요. 노년빈곤을 막아주는 연금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고작 7~8년 기금소진 기간을 늘리는 것이 과연 개혁이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어요.

64세까지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게 하면 현재의 60세 정년 이후는 어떻게 하냐 하는 문제에요. 당장 퇴직하고 건보료도 내기 힘든 상황인데 여기에 국민연금 보험료도 내야 하나 하는 것이죠. 게다가 회사 다닐 때는 절반을 회사가 내줬는데 그 이후는 꼬박 자신이 내야 한다는 거예요. 노동계에서는 65세 정년을 늘리면 된다고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죠. 1안이든 2안이든 결국 미래세대가 기성세대를 떠받쳐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지난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낸 연금개혁 보고서가 눈길을 끌었어요. 

구연금 신연금으로 구분하자는 것이 골자예요. 어느 시점을 정해서 그전까지는 구연금 제도로 연금을 주고 부족한 부분은 국가 예산으로 충당하고요, 신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자기가 낸 돈 자기가 받아 가도록 하자는 거예요. 미래세대가 낸 돈으로 기성세대를 먹여 살리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큰 혜택 없이 자기가 내고 그돈 받아간다면 사적 연금과 뭐가 다른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국회연금특위는 KDI안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어요. 

결국은 

1안 2안을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시민 500여명을 뽑아 다음 달 토론회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요. 이런 절차 끝에 나온 내용을 국회연금특위에 보고하고 국회는 이를 토대로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법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국민연금을 개혁하려면 많이 내고 덜 받아야 하죠. 당연히 국민 저항이 심해질 수밖에 없고요. 개혁엔 아픔이 따르는 건데, 말처럼 쉽지 않아요. 역대 정부에서 폭탄 돌리기 하듯 책임 떠넘기는 과정이 거듭됐어요. 이번에도 임시방편적인 손쉬운 제안만 제시했다는 의견이 많아요. 현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또 불만과 걱정만 가득 안고 지금의 국민연금 방식은 한동안 그대로 계속 표류할 것이 뻔해요. 

'국민의힘이 8명의 의원을 제명했다'는 짤막한 기사가 떴어요. 제명은 정당에 큰 해를 입힌 당원에게 내리는 가장 무거운 징계예요. 알고 보니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로 의원을 꿔주기 위한 '꼼수'였어요. 징계사유로는 "국민의미래로 활동했다"라는 애매한 이유를 댔어요. 의원 꿔주기를 통해 국민의미래가 기호 4번이 되기를 원해요. 투표용지 둘째 칸에 국민의힘과 나란히 놓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민주당도 조만간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으로 의원들을 보낼 거예요. 더 많은 현역 의원을 보유한 쪽이 비례대표 투표용지 상단을 차지하게 돼요. 4년 전에도 두 당은 똑같은 일을 저질렀어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꼼수' '네 탓' 손가락질했었어요. 의원을 받은 비례 위성정당들은 수억원의 정당보조금도 받아요. '꿩 먹고 알 먹기'예요. 한국 정치만 후퇴할 뿐이죠. 

비트코인이 1억원대 안착하려고 해요. 미국에서도 사상 최고가인 7만3천달러선을 넘었어요. 전통적 안전자산인 금값도 치솟고 있어요. 미국 금선물 가격은 일주일 새 7%나 뛰어 사상최고 수준인 온스당 2100달러를 뛰어 넘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거래소에서 1g당 9만원 이상으로 팔려요. 2014년 거래소 금 시장이 선 후 사상 최고치예 요. 지난달 5대은행에서 팔린 골드바는 66억원어치가 넘어요. 판매액이 꾸준히 늘고 있어요. 미국의 금리인하 움직임이 영향을 미쳤어요. 돈이 시중으로 풀리면 또 다른 투자처를 찾는 거죠. 여기에 우크라이나와 중동전쟁 등도 금값 상승을 부추겨요. 국제정세가 불안하면 안전자산으로 몰려요. 중국 경기침체로 중국인들이 금을 사모으는 것도 한 이유예요. 금값이 '진짜 금값'이에요.

 은도 뛴다 : 금 상승세보다 더 가팔라요. 미국 은선물 시장에서는 온스당 25달러까지 올랐어요. 1주일새 10%에 가까운 상승세예요. 한국거래소에서도 은 선물 가격이 지난달 대비 15%나 뛰었어요. 은은 금과 같은 귀금속 투자자산으로 최근 안전자산으로 금이 주목받으면서 함께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은은 여기에 산업재 성격이 짙어 경기가 좋아지면 가격이 더 뛸 수 있어요. 태양광패널, 자동차, 가전제품, 의료기기 등에 다양한 용도로 쓰여요. 

"먹을 것 좀 줄래?" 사람이 말하자 로봇이 "그래" 하면서 사과를 건넵니다.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은 영화 속 장면이 아니었어요.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를 만든 오픈AI가 로봇 스트트업과 '피겨 AI'와 협력해서 만든 로봇이에요. 형태도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워요.  말과 행동, 섬세한 손가락 놀림까지 어색함을 거의 찾을 수 없어요. 로봇 피겨는 먹을 것이라고 했는데 사과를 인지해서 주고, 테이블 위의 접시와 컵을 건조대로 옮기며 자연스럽게 정리하기도 했어요. 자신이 한 행동을 평가까지 했어요. "나 꽤 잘한 것 같은데..." 미국 IT 전문가들은 "휴머노이드 범용 로봇의 새로운 시발점이다"라고 평가했어요.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어요. "영화 터미네이터가 현실이 된 것 같다, 미친 짓에 가깝다"라는 반응을 남겼어요. '피겨 AI'는 오픈 AI와  MS 아마존 등으로부터 6억7500만달러(8900억원)의 투자를 받아 설립 3년만에 이런 결실을 냈어요. 

    

 "섬뜩한 AI" :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인류를 멸종시킬 수 있다." 미 국무부의 의뢰를 받은 연구단체가 보고서를 냈어요. AI가 군사무기에 도입되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이할 수 있다고 했어요. 보고서는 또 범용인공지능(AGI)의 진화 속도를 가장 두려워했어요. 어느 시점이 되면 인간이 AI를 제어할 수 없다고 했어요.  AI의 대부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교수의 경고는 더 구체적이에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0년 안에 킬러로봇이 등장한다"면서 '10년'이라는 시점을 언급했어요. 또  "기후위기를 멈추도록 지시했을 때 AI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간을 배제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위험도 있다"라고 말했어요. "진화를 거듭하며 더 똑똑해진 AI에 인류는 뒤처진다"라고 강조했어요. 힌튼 교수는 대표적인 AI Doomer(비관론자)예요.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 예식장 비용도 부담스럽지만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문제는 그 가격이 업체마다 들쑥날쑥하고 알지도 못하는 추가요금이 붙기도 해요. 평균 결혼비용이 6000만원 이상 드는데 혼수비용이 가장 큰 비중이지만 스드메 비용도 500만원 가까이 든다는 조사결과도 있어요. 무엇보다 바가지 쓰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요. 결혼정보업체에 맡겨봤자 터무니없이 불리한 경우도 많고요. 정부가 내년부터 결혼 품목 가격을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조목조목 공개하기로 했어요. 결혼서비스업체가 지켜야할 가격표시제도도 마련한다고 했어요. "온라인에서 식당 메뉴처럼 업체마다 가격표를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어요.

2월 CPI가 3.2% 올랐어요. 두달 연속 상승이고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더 높았어요. 우리 물가도 올라 골치 아픈데 굳이 미국 물가까지 알아야 하냐고 할 수 있지만, 미국 물가가 미국 금리인하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곧 우리나라 금리인하와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이나 우리나 모두 2%대의 물가상승률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미국 기준금리는 지금 5%대의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시장은 미국 연방은행이 5월쯤 금리인하를 할 것으로 예측했어요. 그 시점이 한달 정도 늦춰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어요. 금리인하 횟수와 속도도 느려질 것으로 보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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