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의 한국 역사가 달려있습니다. 잘못한 건 일본인데, 어떻게 한국 기업들이 돈을 모아서 낼까요? 뉴스를 볼 때마다 답답합니다."(체리님)

"전범국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도 없을뿐더러 전범국과 기업은 어디로 가고 피해국과 기업이 배상한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서귀돌이님)

구독자님들이 보낸 의견이에요. 미쓰비시 같은 전범기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일본 기업들도 아니고, 오로지 한국 기업들만 배상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강제동원 피해를 당한 국가가 굳이 이런 선택을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3년 전 일본의 수출규제 당시 국내 반일감정이 여전히 강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정부는 왜 이 길을 택했을까요?

지난 2월28일 점선면Lite <강제동원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편에 인용한 유신모 외교전문기자의 설명을 다시 인용할게요.

"미국은 유럽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처럼 아시아 동맹국 간 안보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는 5월에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의 의미가 매우 크고, 여기에서 한·미·일 정상이 손잡고 화합하는 장면이 하나 나와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G7 국가가 아니니까 일본이 초청해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로서는 강제동원 문제를 그 전에 풀어야만 하죠."

이 모든 과정을 실질적으로 추동하는 건 미국이란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조태용 주미대사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행사에서 강제동원 해법을 "한국과 일본에 관한 것만이 아닌, 미국과 한국의 관계에 관한 결정"이라고 했어요.

현장에 있었던 김유진 워싱턴 특파원은 이 발언이 "'보이지 않는 미국의 손'을 보이게 만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1. 일본🏯

한국 정부는 애초 한국 기업이 낸 돈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일본에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했어요.

하지만 그간 일본은 과거사에 대해 새로 사과하거나, 배상에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엔 도통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한국 정부가 배상안을 발표하자 일본 안보에 이익이 큰 지소미아 정상화만을 은근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받으면 다른 하나를 내주는 '거래'가 정치나 외교의 동력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단단한 '명분'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 대목이에요.

일본의 명분은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입니다. 당시 이미 강제동원 문제는 양국 사이에 쟁점이었고, 일본은 그 협정으로 강제동원 등에 관한 청구권 문제를 완전히 해소했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이는 한국 정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번에 조금도 꿈쩍하지 않았어요.

일본 사회의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해요. 제도권 언론의 논조를 보면 그렇습니다. 수출규제 등 이후 쟁점을 풀어나가는 속도를 서로 다르게 잴 뿐이지, 일본이 사과 혹은 사죄하는 새로운 담화를 발표해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가령, 아사히신문은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한 다음날인 3월7일 1면에 "한국의 '해결책'과 일본의 '호응'이 모여 징용공 문제가 하나의 결착이 나게 됐다"고 보도했어요. 기시다 총리가 의회에서 한 의원의 질의에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답한 걸 '한국에 호응했다'고 본 거예요. '일본은 반응하지 않았다'는 국내 평가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아사히신문이 일본의 4대 전국 일간지(아사히, 요미우리, 마이니치, 니혼게이자이) 중 그나마 '리버럴'한 매체란 점도 참고해야 하고요.

이런 명분과 여론을 바탕에 두고 움직이는 일본에 '성의'를 기대한 한국 정부. 외교는 확실히 그런 기대에 맞춰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굴복할 때 하더라도 일본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판단에 굴복하는 게 낫다"며 중재위원회 제소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신모 기자의 관련 칼럼을 인용할게요.

"일본이 '국제법을 위반한 한국이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끝내 고수한다면 정부는 중재위원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중재위에서 승산이 높지 않다고는 하지만 한일청구권협정에 명시된 분쟁 해결 방법을 협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지더라도 중재위에서 강제동원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보고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일본의 요구를 모두 수용해 국내적 갈등을 키우고 한·일 간에 앙금과 분쟁의 불씨를 남기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일 것이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은 당시 한국에 약 5억 달러를 지급했어요. 일본은 이 돈이 '경제협력금' 혹은 '독립축하금'이지, 배상금은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한국은 이 돈의 일부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2005년 한·일 회담 문서가 공개된 이후 한국 정부는 위안부·원폭피해자·사할린 동포 문제 등 3가지에 대해 일본의 추가 사죄와 배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강제동원 문제는 그 3가지에 포함되지 않았고, 한국 정부 역시 청구권 협정으로 이 문제가 해소됐다고 정리한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2018년 한국의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이 일본의 강제동원 기업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