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아프리카 대륙 대선 동향 (1)
2021년 4월 23일 (금) | 2021-05호 아프리카 위클리-05 2021년 아프리카 대선 동향 (1)
이번 주와 다음 주 아프리카 위클리는 2021년 아프리카 각국의 대선 및 총선에 대해 소개합니다. 오늘 위클리는 우선 1월부터 4월까지 치러진 대선들을 소개하고, 다음 호에서는 금년 예정된 선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민주주의의 역사는 비교적 짧은 편입니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독립 전 매우 짧은 기간의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1960년대가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식민지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정치제도를 운영하게 됩니다. 독립 직후 대부분의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다당제 민주주의를 내세우며 연방주의나 범아프리카주의를 표방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생독립국가들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 효율적이고 중앙집중적인 국정운영이 필요했고, 또한 미소 냉전이 아프리카 대륙으로 확장되면서, 자생적으로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보츠와나, 모리셔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당제에서 일당제로 전환하였습니다. 하지만 효율성을 위해 전환된 일당제는 곧 한 가족이나 부족, 또는 개인이나 소수 엘리트 층이 국가의 경제적 자원을 독점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아프리카 정치학자인 바이야르(Jean-François Bayart)*는 당시 시장경제와 공공재가 부재한 상태에서 권력을 잡는 것은 곧 개인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배를 채우는 정치'를 의미했다고 설명합니다. 역사학자 쿠퍼(Frederick Cooper)는 아프리카 대륙의 수많은 내전과 쿠데타는 소수가 국가권력을 장악하여 유일한 경제적 부인 해외원조나 자원개발을 독점하려는 경쟁구조(Gatekeeping State)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냉전이 종식되고 1990년대에 이르면서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민주주의와 다당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모양의 민주주의에 도달한 것은 아닙니다. 베냉, 콩고, 니제르는 국민들의 요구로 다시 다당제, 언론자유, 자유 선거 등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가나, 세네갈, 나이지리아, 잠비아는 유력 정당을 유지하면서 자유 선거를 도입하였고, 남아공, 탄자니아, 케냐 등은 엘리트 그룹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차드나 카메룬은 권의주의 정치로 회귀하였으며, 토고나 가봉같이 오히려 전제주의적 제도로 역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편 에티오피아, 르완다, 우간다 등의 경우는 게릴라전에서 승리한 군 출신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민주주의의 발전보다 경제발전을 우선시하는 개발독재 정치모델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아프리카의 정치제도는 각양각색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학자들은 아프리카 민주주의의 공통점에 대해, 민주주의가 자체적으로 생성된 제도라기보다 제국주의와 냉전 시기에 수입되어(imported) 이식된 정치제도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각각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아프리카 국가들이 새롭게 이식된 제도와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Jean-François Bayart, The State in Africa: The Politics of the Belly, Polity, 2009. ** Frederick Cooper, Africa in the World: Capitalism, Empire, Nation-Stat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4. *** Roland Pourtier, Géopolitique de l’Afrique et du Moyen Orient, Nathan, 2017. **** Bertrand Badie, The Imported State: The Westernization of the Political Order,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0., 1월
1.14일(목) 있었던 우간다 대선에서 무세베니(Yoweri Kaguta Museveni) 대통령은 58.6%의 득표율로 6선에 성공하였습니다. 대선의 핵심 사안은 1986년부터 재임한 무세베니 대통령과 야당 간의 충돌이었습니다. 우간다 군경과 야당 간의 갈등은 10월부터 급증하였습니다. 특히 강력한 대선 후보였던 보비 와인(Bobi Wine, 본명 캬굴라니(Robert Kyagulanyi))은 사무실 압수수색1),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2) 등의 사유로 여러 번 체포3)되었으며, 이 와중 소요 사태가 발생하여 최소 54명이 사망하기도 하였습니다. 민주변화포럼(Forum for Democratic Change) 등 기타 야당들도 유세 활동 중 군경과 대치하거나 강제 해산되기도 하였습니다4). 11월 UN은 무세베니 정권의 탄압으로 표현의 자유, 집회 참여의 자유가 침해되었으며, 무작위적인 탄압과 구속, 고문 등 수많은 인권 유린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5)하였습니다. 대선에서 34.8%의 득표율을 얻었던 보비 와인은 대선 이후 사실상 가택 연금 상태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대선이 명백한 폭력, 부정선거였다며 결과에 불복6)을 선언하였으나 결국 대법원도 중립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소송을 취하했습니다7). 반면 무세베니 대통령은 대선이 우간다 독립 후 가장 부정행위가 없는 선거였다고 언급했습니다. 3월 무세베니 대통령은 구금 중인 177명 중 50명의 석방을 고려 중이라고 발표하였으나, 보비 와인이 소속된 국립통합플랫폼(NUP, National Unity Platform 일명 "People Power") 측은 당원 423명이 여전히 실종상태이며, 구금 중인 89명의 신원만이 파악되었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8). ※ 연관기사 1) 우간다 군·경, 유력 야당 대권주자인 보비와인 사무실 압수수색 (아프리카 투데이 2020년 10월 15일자 뉴스) 6) 우간다, 부정선거 논란 속 대선결과...무세베니 現 대통령 6선 성공 (아프리카 투데이 2021년 1월 18일자 뉴스) 7) 우간다 야당 지도자 보비 와인, 1.14 대선불복 대법원 소송 취하 (아프리카 투데이 2021년 2월 23일자 뉴스) 2월
2.8일(일) 예정되어 있던 소말리아 대선은 결국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징조는 2020년 5월부터 있었습니다. 5월, 소말리아 국가선거관리위원회(NIEC, National Independent Electoral Commission)는 선거 일정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돌연 취소하였습니다1). 6월이 되자 NIEC는 정치권 내 이견발생, 안보불안, 홍수, 코로나19 등의 요인으로 인해 선거일정에 지장이 발생하였으며2) 선거법에 명시된 대로 선거를 치르는데 필요한 생체인식 등록 준비*를 제때 완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3). 따라서 당초 2020년 11월, 2021년 2월로 예정된 총선 및 대선을 2021년 3월로 미루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물론 야당 측은 NIEC가 현 정부의 임기 연장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여파로 7월 카이레(Hassan Ali Khaire) 총리가 해임되기도 하였습니다4). 이후 소말리아 연방정부는 지방정부들과 함께 2021년 2월로 예정되었던 총선과 대선 진행 방식, 선거공동위원회 구성, 미승인국 소말릴란드(Somaliland)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 등을 두고 협상하였으나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5). 특히 2021년 1월에는 소말리아 남부에 위치한 주바랜드 자치군과 소말리아 정부군 간 전투가 발생하는 등 지방 정부와 연방 정부 간 골이 더욱 깊어졌습니다6)**. 또한 알샤바브(al-Shabab), 알카에다(al-Qaeda) 등 무장단체들의 활동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해 선거 보안상 문제와 유권자 등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도 큰 난관으로 남았습니다. 결국 소말리아 하원은 2021년 4월, 선거에 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미 2.8일에 만료된 모하메드(Mohamed Abdullahi Mohamed) 現 대통령의 재임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상원 측은 위험한 결정이라며 즉각 반대에 나섰으며, 국제 사회 역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7). * 소말리아는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69년 이래 처음으로 1인 1표제를 통한 완전한 민주 선거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습니다. 소말리아에는 인구의 절반인 약 600만 명의 유권자들이 있지만, 선관위는 치안과 인프라의 제약으로 유권자의 절반 수준만 등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일각에서는 무함마드 대통령이 재선을 위한 지지기반을 다질 목적으로 소말리아-주바랜드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 연관기사 3) 소말리아 선관위, 코로나19·정치적 불안정·홍수 등으로 예정대로 11월 대선 및 총선 실시 불가 (아프리카 투데이 2020년 6월 30일자 뉴스) 4) 소말리아, 2021년 선거 준비 실패 이유로 의회서 카이레 총리 불신임안 통과 (아프리카 투데이 2020년 7월 27일자 뉴스) 6) 소말리아, 총선 앞두고 소말리아군-주바랜드군 혈투 (아프리카 투데이 2021년 1월 26일자 뉴스) 7) 소말리아 하원, 現 대통령 임기 2년 연장 가결 (아프리카 투데이 2021년 4월 13일자 뉴스)
니제르의 대선은 본래 12.27일(화) 개최되었으나1), 집권여당 니제르사회민주당(PNDS, Nigerien Party for Democracy and Socialism) 소속인 바줌(Mohamed Bazoum) 후보가 과반수를 득표(39.33%)하는데 실패하여, 2021년 2.21(일) 2차 결선 투표를 치렀습니다. 그 결과 여당후보 바줌(Mohamed Bazoum)이 경쟁자인 우스만(Mahamane Ousmane) 前 대통령을 꺾고, 55.75%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헌법상 중임제한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물러나는 이수푸(Mahamadou Issoufou) 대통령은 금번선거가 니제르 역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로 니제르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말했으나, 우스만 전 대통령은 당선 결과가 조작되었다며 결과에 불복하였습니다2). 대선 결과에 시비가 붙으며 이슬람 무장 세력의 공격이 증가했으며, 우스만 지지자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4.2일(금) 바줌 대통령이 공식 취임하기 직전인 3.31일(수), 한 군부대가 대통령궁을 장악하기 위해 쿠데타를 시도했으나 제압당하기도 하였습니다3). * 이수푸 前 대통령은 민주 선거로 당선되기는 하였으나, 2010년 군부에 의한 3차 쿠데타가 이후 군부의 민정 이양으로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 연관기사 3월
1979년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36년을 재임한 응게소(Denis Sassou Nguesso) 대통령은 결국 3.21일(일) 치러진 대선에서 88.57%의 득표율로 재집권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주요 야당인 범아프리카사회민주연합(Pan-African Union for Social Democracy)은 1월 선거 시스템을 믿을 수 없다며 보이콧을 선언했으며, 핵심 야권 주자인 모코코(Jean-Marie Michel Mokoko)와 살리사(Andre Okombi Salissa)는 수감되어있어 응게소 대통령의 재선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1). 3.21일(일) 선거 당일 대선은 인터넷 폐쇄 속에서 비교적 평화로운 분위기로 진행되었으며, 콜렐라스(Guy-Brice Parfait Kolelas) 야당 대선후보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프랑스로 이송되던 중 사망하기도 하였습니다(득표율 7.84%)2). ※ 연관기사 1) 콩고 응게소 대통령, 야권 약세로 대선 승리 예상… 36년 장기 집권 이어가나 (아프리카 투데이 2021년 3월 19일자 뉴스) 4월
1999년부터 재임 중인 겔레(Omar Guelleh) 대통령은 99.74%라는 압도적인 투표율로 5선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쟁 대선 후보였던 파라(Zakaria Ismail Farah)는 투표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했습니다. 야당 지지자들의 체포도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1). The Africa Report는 겔레 대통령이 다음 대선인 2026년 대통령 연령 제한 75세에 걸리기 때문에 금번이 마지막 임기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2). ※ 연관기사 1) Rfi, Djibouti veteran ruler Guelleh wins election landslide (4월 10일자 기사) 2) The Africa Report, Djibouti: Ismaïl Omar Guelleh wins 5th term with 97.44% of vote (4월 12일자 뉴스)
4.11일(일) 치러진 대선에서 탈롱(Patrice Talon) 대통령은 득표율 86.3%로 연임에 성공하였습니다. 2016년 첫 당선 당시 탈롱 대통령은 연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발표하였으나, 2021년 1월 이를 번복하고 재출마를 선언하였습니다. 베냉은 오랫동안 다당제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된 것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일각에서는 탈롱 정부가 독재주의 체제로 변모하고 있으며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베냉의 주요 야당 인사들은 대부분 망명 생활을 하거나 불공평한 정치 개혁으로 출마 후보 자격을 얻지 못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는 SNS를 통해 시위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대선 직전에는 反탈롱 시위대가 친정부 의원들의 재산을 불태우고 도로를 봉쇄1) 하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군경의 사격으로 몇몇 시위대가 숨지기도 하였습니다2). ※ 연관기사
차드의 데비(Idriss Deby) 대통령은 1990년 쿠데타로 대통령직에 올랐으며,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랜 기간 집권한 지도자 중 하나였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발생한 수많은 군사반란에도 데비 대통령은 권좌를 지켰으며, 2018년 헌법 개정을 통해 2033년까지 연임이 가능하도록 정치권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금년 2월 데비 대통령의 6선 출마를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하였으나, 차드 경찰은 시위대에게 최루탄을 발사하고 체포1)를 감행하여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야당 측은 데비의 정치적 억압을 이유로 선거를 보이콧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6선 승리를 선언한 다음날인 4.19일(월) 데비대통령은 차드-리비아 북부 전선에 있는 부대에 방문했다가 무장 반군의 공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2). 차드軍은 기존 정부와 국회를 해체하고 과도정부위원회를 구성하여 18개월간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데비 대통령의 37세의 아들 마하마트(Mahamat Idriss Deby, 일명 '카카'(Kaka))가 임시 대통령으로 지명된 상황입니다3).
※ 연관기사 1) 데비 차드 대통령의 6선 도전선언으로 항의 시위 폭발 (아프리카 투데이 2021년 2월 10일자 뉴스) 2) 차드 故 데비 대통령 아들, 마하마트는 누구인가? (아프리카 투데이 2021년 4월 21일자 뉴스) 3) 차드 데비 대통령... 6번째 연임당선 익일, 반군 공격으로 사망 (아프리카 투데이 2020년 4월 22일자 뉴스) 한·아프리카재단 공지
아프리카 국별 조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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