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재사고 예방기능을 확충하고 현장 관리를 강화하며 새로운 안전보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조직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확대, 개편합니다. 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준 및 정책 수립, 예방감독 지원 기능을 체계화합니다.

노조가 유급 전임자를 몇 명이나 둘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인 근로시간면제, 타임오프 한도가 8년 만에 조정될 전망입니다.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사 교섭,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장시간 근로개선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단축률이 약 2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8.7시간에서 4.09시간으로 약 8시간이 감소되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주4일 근무제' 실험이 성공리에 마무리돼 실제 근로시간 단축 사례로 이어졌다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실험참여 근로자 중 상당수가 기존 주 40시간에서 35시간 또는 36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단축됐고, 대부분의 근로현장에서 업무생산성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곳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치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례와 규칙을 모두 마련한 광역자치단체는 5곳에 그쳤고,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매뉴얼조차 만들지 않은 광역자치단체도 5곳으로 조사됐으며, 정부 종합대책을 모두 시행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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