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은 정책과 정치를 떠올리면 무엇을 떠올릴까요?
더나은 일경험과 환경을 위해 고민하는 왜요러들에게도 정책과 정치는 어려운 분야였어요. '정책과 정치' 담화는 이전의 주제와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만나면 기본적으로 두시간씩 떠드는 왜요러들의 말수가 적어졌거든요. 대부분 '어렵다', '잘 모르겠다', '그들만의 리그', '현장이나 활동가의 의견은 필요치 않아하는 분야', '매번 비슷한 이야기만 해서 흥미없음', '현장에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함' 등의 반응이 많았습니다.
❓정책과 정치에 대한 무관심, 청년들이 뭘 몰라서 그럴까요?
청년들이 뭘 몰라서 그렇다고요? 천만에요. 왜요러들은 최소 2년부터 최대 15년이상의 일경험이 있어요. 그렇지만 일경험이 길건 짧건 정책과 정치에 대한 인식은 비슷했습니다. '뭘 모른다고'만 말하는 건 현상을 해결할 수 없어요. 무관심이 만들어지는 구조를 바라보려는 시각이 필요해요. 실무자들이나 활동가들이 일하면서 정책과 제도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소속된 조직에서도 동료 간 또는 결재권자와 정치나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적이 거의 없었어요.
❓선거를 거치며 느낀 건 '실망'과 '허탈함' 그리고 정책의 '중요성'
왜요러들도 일하며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소속조직이 진행했던 사업의 감사를 받느라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진행중인 사업이 중단되고 진행을 완료했던 사업이 사라질거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또 허가를 받았던 사항이 갑자기 취소 돼 몇년 간 쏟아부은 노력이 물거품이 되기도 했어요. 고용에 불안을 느끼고 이직을 하기도 하고 동료들이 다른 분야로 이직하는 것을 보기도 했어요. 정치적 이유로 진행되는 대대적인 사업 축소와 예산 삭감을 방어할 수 없는 구조, 공공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현장의 구조에서 가장 많은 실망감과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분야 내에 광범위한 어려움이 닥쳤지만, '내 조직의 위험'이 아니라면 각자도생하며 연대하지 않는 상황에 분노했어요. 또 그동안의 성과와 우리 일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의 부재에 실망감과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다양한 사례들로 정책이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알게됐어요.
❓정책과 정치에 괴리가 발생하는 데에는 이런 이유들이 있었어요.
사회적경제는 다양한 분야와 의제를 다룹니다. 그렇지만 정책과 정치분야에는 다양한 인물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그룹들을 제외하고 사회적경제의 필요와 중요성이 퍼지지 못하고 있어요. 다양한 노력이 없다면 참여도나 이해도가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책을 다루는 그룹의 구성원은 일한 기간이 길고 사회적경제에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엘리트 중심적인 시각이 주를 이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언어는 현장 활동가들 마저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현장보다 정부 정책에 특화된 셋팅으로 탄력적인 움직임이 어렵다는 점도 설득과 공감이 어려운 이유로 꼽혔습니다. 최근 양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했지만 질적인 성장에 대한 고민은 덜했기 때문에 성장에 비해 내실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졌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 발굴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어요. 이어 사회적경제가 사회에 필요하다는 합의보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도구로 이용당하며 경쟁정당의 무조건적인 반대를 겪게 됐다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도구적 이용을 경계하지 않고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사회적경제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에 다수가 공감했습니다.
❓정책과 정치에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려면 이런 고민과 시도가 필요해요
정책과 제도는 필요에 의한 것임을 끊임없이 인지해야해요. 맹목적인 목적으로 정책과 제도가 이해되기 시작하면 진짜로 필요한게 무엇인지 놓치게 될 수 밖에 없어요. 제정을 위한 제정, 수정을 위한 수정은 생태계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없어요. 필요에 의한 고민을 위해 풀뿌리 생태계 조성에 대한 고민을 해야해요.
뻔할 수 있지만,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해 공공 자금 의존도를 낮춰야 해요. 지원이 끊기면 단체가 무너지고 갑자기 사람을 잘라야 되는 조직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에요. 같은 상황이더라도 민간 주도의 기금이 만들어진 단체는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또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경우에도 시기적으로 또는 법안자체에 대한 우려를 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탄탄한 논리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위해선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구성원 간 소통의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적경제를 다루는 텍스트와 언어의 다양성이 부족해요. 사업계획서 같이 개조식 언어로 된 문서나 원론적인 내용만 가득한 개념서가 대부분입니다. 법안과 제도에 대해 개인의 생각을 발전시키기 위해선 텍스트와 언어가 다양해져야 합니다. 실무자만 일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리더들도 정책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아요. 각자 무엇에 매몰되어 있는지를 인지하고 소통의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