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5
■ 미·중 관계
Top defense officials from US and China meet after Taiwan rift (Financial Times 2023.12.13)
13일 마이클 체이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와 류잔 주미 중국대사관 국방무관이 회동을 가졌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에서 군사 관계 복원에 합의한 이후 조치로, 양국의 군사 관계 개선을 향한 진전의 신호로 해석된다. 미국과 중국은 2024년을 목표로 고위급 군사 교류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중국 국방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이기에 양국 합참의장 또는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중국군 동부, 남부전구 사령관 간의 회담이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U.S. will focus on preventing escalation with China in 2024: Yellen (NIKKEI Asia 2023.12.15)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중국과의 오해를 방지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의제를 설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옐런 장관은 내년 중국 방문을 통해 양국 간의 의사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며, 불공정 무역 관행 시정과 금융 규제 기관 간의 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옐런 장관은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친화적 이전'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는 미-중 간의 경제적 분리를 원하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두는 계획으로 평가된다.
Final Pentagon budget bill features Taiwan, Aukus and counters to China’s influence (South China Morning Post 2023.12.8)
미국 의회에서 대만 훈련, Aukus 동맹 및 중국 영향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최종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미 국방 예산은 8,724억 달러에 달하며 ▲대만 군대를 위한 포괄적인 훈련 ▲조언 및 제도적 역량 구축 프로그램 수립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자체 핵추진 잠수함 함대 개발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삼자 안보 협정을 완전히 승인하는 한편, ▲중국 군수업체의 국방부 조달을 금지하고 국방부 자금지원을 받는 모든 학교에서 공자학원을 퇴출하는 등 안보 및 사회문화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상·하원 표결을 거쳐 대통령 서명 후 발효된다.
■ 지속가능성
Arctic warming threatens wider world with rising seas - US report (Reuters 2023.12.12)
미 국립해양대기청(NOAA)이 발간한 2023년 북극 보고서에 따르면 북극이 다른 지역보다 두 배 빠른 속도로 계속 따뜻해지면서 북극은 1900년 이후 가장 따뜻한 여름을 경험했으며, 기온 상승, 강수량 증가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북극 툰드라 지역의 녹지화로 동토층에 저장된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방출할 우려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란드 빙상 역시 350조 파운드(1,587억 메트릭톤)의 질량을 추가로 잃으며 해수면 상승과 같은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밝혔다. 
cf. 미 국립해양대기청(NOAA) 2023 북극 보고서 페이지
In the End, an Oil Man Won a Climate Summit Deal on Moving Away From Oil (New York Times 2023.12.13)
이번 COP28 기후 정상회담에서 의장이자 세계 최대 석유 회사의 회장인 술탄 알 자베르가 주도한 새로운 기후 합의는 글로벌 경제를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도록 전환시키겠다는 약속을 내세웠다. 이는 유엔 기후 협약의 30년 역사상 처음으로 화석 연료를 명시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는 전환점을 나타낸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동시에 특정 시일 등 구체적 조치가 부족하고 많은 면제 조항이 있어 소규모 국가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한편, 알 자베르는 자신의 석유 산업에서의 경험이 다양한 국가들 사이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적합하다고 자평했다.
China’s manufacturing overcapacity threatens global green goods trade (Atlantic Council 2023.12.11)
중국 대출은 부동산 부문에서 제조업 지원으로 구조적으로 근본적 전환을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 내부의 과잉 생산에 대한 심각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국가들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움직이면서 글로벌 저탄소 산업 및 그린 무역 시스템의 분할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디지털 전환의 사회 변화
E.U. Agrees on Landmark Artificial Intelligence Rules (New York Times 2023.12.8)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로 AI 기술을 규제하기 위한 포괄적 법안 도입에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생성형 AI의 위험성을 분류하고 기술 개발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는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유럽이 AI 규제의 선도자 역할을 자처할 것으로 보이나 규제법에 관한 제한된 예산, 전문 인력 부족과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등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EU’s new AI Act risks hampering innovation, warns Emmanuel Macron (Financial Times 2023.12.12)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최근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합의한 AI 규제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해당 법안이 미국, 영국 및 중국의 경쟁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진 유럽연합의 AI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 유연한 AI 규제에 목소리를 내는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비준을 거쳐야 하는 AI 규제안 최종 조항 조율 과정에서의 난항을 예고한다. 
Google Loses Antitrust Case Brought by Epic Games (Wall Street Journal 2023.12.11)
미국 게임사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 스토어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했다. 에픽게임즈는 자사의 인기 게임 이용자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만 과금하는 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결제 채널을 구축했는데, 이를 구글이 정책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자사 앱스토어에서 강제 퇴출한 것.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자체 결제 채널을 유지해 온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Nature's 10 - Ten people (and one non-human) who helped shape science in 2023 (Nature 2023.12.13)
생성형 AI 열풍을 불러일으킨 ‘챗GPT’가 올해 전 세계 과학계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낸 인물을 선정하는 ‘네이처 10(Nature 10)’에 이름을 올렸다. 세계 3대 과학학술지 중 하나인 네이처가 비인간(non-human)을 네이처 10에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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