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뉴스레터

"사실상 로톡 승리로 일단락" "족쇄 벗은 로톡" "로톡, 상처뿐인 승리"

9월 26일, 추석 연휴 하루 전. 습관처럼 뉴스 플랫폼을 새로고침하는데, 비슷한 기사 제목들이 줄줄이 떠올랐어요. 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로톡의 승리'로 요약되는 기사들이 공유하는 '팩트'는 한 가지였습니다. 법무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변호사들에게 내려진 징계를 취소했다는 거였죠.

로톡이 변호사 단체와 오래 분쟁을 벌였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징계 취소'가 왜 '로톡 승리'인지는 단번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잊어버린 맥락을 되새기려, 과거 기사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죠. 잠시 멈칫하게 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배달음식입니까?" 2021년 변호사 단체 선거에 나온 한 후보가 사기업이 운영하는 로톡을 겨냥해 '법률 플랫폼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플랫폼 산업에 대한 변호사 단체의 적대 혹은 공포가 선명하게 느껴지는 문장이었어요. 배달 노동에 대한 폄훼가 담긴 말이었고요. 로톡과 변호사 단체의 오랜 갈등을 정리하며, 이 날 선 적대 너머의 맥락을 파악해보고 싶었어요.

오늘 점선면은 법조를 출입하는 강연주 기자와 함께 로톡-변호사 단체의 8년 분쟁을 돌아봅니다.

최근 법무부는 법률 플랫폼 로톡과 변호사 단체의 8년 분쟁을 끝맺는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 "법률 서비스는 여전히 진입장벽이 높아요. 당장 보통 사람들은 변호사를 만날 일이 생기면, 어디서 만나? 만날 때 뭘 준비하지? 처음엔 돈을 얼마 내지? 어느 정도의 수임료가 적정하지? 모르는 것이 너무 많기에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 그 접근성을 높여줄 거라 기대합니다. 법조계 네트워크의 아웃사이더에 속하는 변호사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고요." (y님)

독자님께서 잘 짚어주신 것처럼, 법무부는 징계를 취소하며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선 로톡 같은 법률서비스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로톡은 편리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부터 상담 시간, 해결 사례, 상담 사례, 의뢰인 후기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손가락 터치 몇 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또 y님 말씀처럼 "법조계 네트워크의 아웃사이더에 속하는 변호사"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와요. 2006년 1만명 수준이던 변호사 수는 2023년 3만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변호사가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의뢰인이 찾아오던 시대는 지났죠. 경쟁이 격화된 만큼, 변호사도 적극적인 자기 홍보가 필요해요.

특히 고위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과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법률 시장에서 로스쿨을 막 졸업한 청년 변호사에게 홍보는 '생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로톡은 포털 같은 기존 광고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광고비로도, 또는 아예 광고비가 없어도 변호사가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줍니다.

미국에는 로톡 같은 업체가 2000곳이 넘고, 일본엔 주식시장에 상장한 회사도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번 법무부 결정이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에 날개를 달아 줄까요? 이를 전망하려면 결정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부 징계위는 큰 틀에서 로톡의 서비스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변호사들에게 징계를 내린 근거가 된 변협의 규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어요. 말씀드렸듯, 이 규정은 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 가입을 막으려고 새로 만든 것인데 말입니다.

변협의 새 규정이 문제시한 것은 로톡이 '광고비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한다는 점이었어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하는 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근거를 대면서요.

그런데 법무부는 로톡의 '연결'을 다르게 바라봤습니다. 로톡이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대신 '변호사와 소비자가 연결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는 해석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 '직접 연결'이 아니니 '알선'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죠.

좀 헷갈리지 않나요? '직접 연결'은 안 되고, '연결될 수 있는 장'은 된다니? 이 '한 끗'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이고 왜 중요하길래, 로톡의 위법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 걸까요?

법무부는 로톡이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플랫폼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들 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로톡의 이런 특징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플랫폼 서비스와는 어딘가 달라 보여요. 카카오택시를 통해 택시를 부를 때, 승객은 스스로 택시 기사 정보를 일일이 확인해 선택하지 않습니다.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기사-승객을 연결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까지 챙겨가요 

배달의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점과 배달 기사, 소비자를 연결할 때마다 플랫폼이 중개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소비자는 음식점은 스스로 고를 수 있지만, 배달 기사는 플랫폼이 임의로 '연결'해요. 음식점이 플랫폼에 노출될 때에도 '알고리즘'이 개입합니다. 영업시간이 길거나, 주문량, 리뷰가 많을수록 '맛집랭킹'이 높아지고요.

하지만 로톡의 변호사 노출 순서는 '무작위(랜덤)'이에요. 월정액 광고비를 낸 변호사들이 무료 회원들보다 상단에 노출되기는 하지만, 광고비를 낸 모든 변호사들의 노출 확률은 동일하다고 해요. 

알고리즘도 개입하지 않아요. 어떤 변호사가 광고비를 더 냈다고, 승소율이 높다고, 수임료가 낮다고, 리뷰가 많다고 플랫폼 상단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특정 변호사와 특정 소비자를 임의로 '매칭'하는 서비스도 없어요. 소비자가 변호사에게 별점을 매기는 제도도 사라졌어요. 로톡의 수익원은 변호사들이 내는 광고비가 전부이고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플랫폼 서비스는 이처럼 '연결'의 주도권을 플랫폼이 쥐고 있어요. 그런데 법률 플랫폼만큼은 이 '연결'의 주도권을 잡을 수 없도록, 그저 '연결의 장'으로서만 역할하도록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왜 유독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만 이렇게 제약이 많은 걸까요? 변호사가 공공성·독립성을 잃고 시장의 논리, 특히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적으로 '사무장 로펌' 혹은 '법조 브로커'가 금지된다는 사실, 독자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 업무에 참여해 보수나 이익을 챙겨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변호사법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브로커와 사무장이 알아서 사건을 '물어오고', 이들과 동업 혹은 고용 관계에 있는 변호사는 사건을 그저 '처리'하기만 하는 것이 합법인 세상이라면 어떨까요? 

권력과 자본을 쥔 브로커나 사무장이 변호사의 일감을 결정하는 '갑'의 위치에 서게 된다면, 변호사는 이들의 요구에서 자유롭기 힘듭니다. '갑'인 브로커와 사무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변호사에게 '돈 되는 사건만 하라'거나 '더 많은 사건을 더 빨리 처리하라'는 등 공익에 반하는 요구를 하더라도 말이에요.

당장 높은 수임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의뢰인, 시간을 들여 해결해야 하는 사건에 휘말린 의뢰인들은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는 곤란에 빠지게 될 거예요. 변호사법은 이처럼 제3자의 개입으로 법률 서비스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해 '사무장 로펌'과 '법조 브로커'를 금지합니다.

그렇다면 만에 하나, 변호사가 법률 플랫폼에 종속되는 일이 생긴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변호사 수임료의 상승입니다.

사실 이 공공성·독립성 수호의 논리는 서울변회·대한변협 등 변호사 단체들이 로톡을 반대하기 위해 내세운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로톡이 "사무장 로펌과 동일한 성격의 법익 반가치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발을 이어나갔어요. (수사기관은 로톡은 사무장처럼 '연결'이 아니라 '광고' 역할을 한다고 판단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단체의 입장은 한결 같았습니다. 어떤 모습의 로톡이든 반대했어요. 연결이든 연결의 장이든 광고든, 결국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변호사를 종속시켜 공공성·독립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죠. 헌법재판소는 그 주장이 '과잉'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애초에 변협은 새 규정을 통해 변호사-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뿐만 아니라 '광고·홍보·소개'하는 플랫폼까지 가입을 금지했어요. 하지만 지난해 헌재는 이러한 규정이 변호사가 자신을 광고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법률 플랫폼이 지켜야 할 '선'이 서서히 만들어진 겁니다. 이번에 법무부가 정리했듯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대신 '연결의 장'을 제공하는 선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죠.

이번에 법무부는 로톡의 일부 서비스·광고의 경우 변호사 업무에 대한 플랫폼의 개입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예컨대 "법률고민 처음부터 로톡하자"처럼 변호사 아닌 로톡을 전면에 내세운 광고를 콕 찝어 지적했죠. 그렇다고 '로톡' 상호명을 드러낸 광고를 일절 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법무부 관계자는 "로톡이 광고할 때 자신들을 아예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은 아니고, 현재의 광고 방식에 일부 지나친 점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광고가 얼마나 '지나쳐야' 법 위반인지 이 설명만으로는 잘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법률 플랫폼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명확한 가이드라인보단 개별 사례에 대한 임의적인 판단과 해석에 기대고 것처럼 보입니다. 로톡은 앞으로도 '직접 연결' 아닌 '연결의 장'에 남아있기 위해 스스로를 열심히 규율해야 할 터입니다. 보이지 않는 '선'을 계속해서 가늠하면서요.

물론 로톡이 내놓는 전망은 낙관적이에요. 로톡 측은 징계취소 이후 "법무부 권고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법률 플랫폼의 모범이자 기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사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없이 이어지는 '미묘한 줄타기'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는 이들도 적지 않아요.

법무부는 징계 취소 결정을 통해 로톡과 같은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선 안 되지만, '연결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역할은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플랫폼이 변호사와 소비자를 '중개'할 경우 변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법무부의 징계 취소를 곧 '로톡의 승리'로 읽는 숱한 헤드라인 너머, 오래된 분쟁의 구체적인 맥락을 전해드리려 노력해 보았습니다. 이번 점선면을 정리하며 느낀 것 중 하나는 많은 기사들에 드러난 '승리'라는 단어 선택에는 이 분쟁을 바라보는 여론의 향방이 어느 정도 담겨 있다는 거예요.

실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등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 스타트업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3.6%가 '전문직역 권익 보호보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점선면 독자님들도 비슷한 의견을 보내주셨어요.

변호사가 플랫폼에 종속돼서는 안 되는 이유는 앞에서 살펴봤어요. 하지만 앞서 살펴본 여론조사 결과와 독자님 의견처럼, 많은 시민들은 변호사를 플랫폼에 종속되는 '약자'가 아닌 우월한 위치를 점한 채 직역 권익 보호에만 앞장서는 '강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변호사가 플랫폼에 종속될 것이라는 건 단순한 공포 혹은 엄살일까요? 아니면 현실적 위험일까요? 찰보리빵 독자님께서는 이런 의견을 전해주셨어요.

실제로 법률 플랫폼은 변협 등의 변호사 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로 적지 않은 제약 조건 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연주 기자는 "지금처럼 플랫폼 광고를 제한하는 변협 규정이 작동하는 상황에서는 당장 플랫폼이 변호사를 종속시켜 법률 시장을 교란하는 일이 벌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어요.

하지만 반대의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한 익명의 독자님께서는 “한 플랫폼이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문제가 될 것 같다. 소비자도 변호사도 플랫폼에 의존하게 되면서 공공성을 잃어버리기 쉬워질 것 같다"는 의견을 전해주셨어요.

한상희 건국대 교수 역시 비슷한 지점을 걱정해요. "사실 플랫폼은 처음에는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지배를 할 수밖에 없는 산업 구조"라면서 "변호사의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윤리적 통제 장치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플랫폼 산업과 노동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던 전문가 의견도 여쭈어봤죠.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플랫폼 종속에 예외는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배달의민족이 배달 노동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를 종속시켰듯, 쿠팡이 수많은 입점 업체들을 좌지우지하듯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플랫폼 사용자와 소비자들은 결국 플랫폼의 영향력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었어요. 변호사도 예외는 없다는 거죠.

그는 '연결'과 '연결의 장' 사이를 오가는 법률 플랫폼의 현재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번에도 칼 같은 말이 떨어집니다. "중개만 하는 플랫폼은 없어요. 모든 플랫폼은 필연적으로 독점을 지향하거든요."

플랫폼은 어쩌면 변호사를 종속시킬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플랫폼은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같은 문제를 드리울 겁니다. '플랫폼 종속'에 대한 걱정이 나날이 확산하는 요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호사가 배달음식입니까?"와 같은 적대와 폄훼의 언어가 아니라 연대 아닐까 싶습니다.

'변호사도 플랫폼에 종속될까?'라는 우려에 대한 시민·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느덧 변호사라는 전문직역까지 확산한 '플랫폼 종속'이라는 문제 앞에서 필요한 것은 적대 아닌 연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 최근 법무부는 법률 플랫폼 로톡과 변호사 단체의 8년 분쟁을 끝맺는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구글과 같은 '빅테크'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를 선택한 유럽연합(EU)의 결정을 주목한 기사입니다. 국내 상황은 어떨까요? 앞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 등 플랫폼 규제 입법 논의가 있었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추진 동력이 약해지면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 "성인이 되고 나면 가족들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가깝다보면 가족의 모든 게 내 일 같아지고 해결할 수 없음에 지나치게 힘들어지니까요. 기사들이 '어쨌든 살아가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서 좋았습니다." (익명의 독자님)

📝 "10월5일 점선면Lite <가족 같다, 욕인가 칭찬인가>의 '읽어보기'에는 도박중독자를 가족으로 둔 이하진 작가의 인터뷰 기사, '더보기'에는 ADHD와 조울증을 가진 이사고 작가의 인터뷰 영상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가족과 정신질환에는 벗어나기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느꼈어요. 그렇다면 함께 살아야겠지요. 전복되지 않고 살아가기에 얽힌 고민을 읽어내 주셔서 반가웠습니다."

📬 "게토화는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 충격이었어요. 거주 환경은 한 사람의 생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칩니다. 누구도 미래를 꿈꿀 자유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개인의 운에 따라 결정되는 일이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면 더더욱이요." (익명의 독자님)

📬 "자연은 누구의 것인가, 대지는 소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원초적 사회계약을 재정비할 시기가 왔다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미 늦었을 수도 있지만요. 이 사회는 계층·인종·학력 등이 다른 사람과 섞여 살아가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그럴듯한 말을 떠들어대는 사람들도 한 꺼풀 까보면 내 자식이 학교에서 누굴 만나는지 아파트 단지에서 누구와 마주치는지 집 앞 가게에서 어떤 사람들이 드나드는지에 초연하지 않습니다." (익명의 독자님)

📝 "10월6일 점선면Lite <한강, 돈으로 사겠어>에 남겨주신 의견입니다. 점점 사는 곳과 일하는 곳 등 생활반경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기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자주 만나지 못하다 보니 타자를 받아들이는 데 전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쓰이고요. 많은 시민이 격차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해요. 함께 어울려 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