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아프리카 정상회의> 주요 내용
No.51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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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아프리카 정상회의 주요 내용>

미국-아프리카 정상회의(US-Africa Leaders Summit)가 12.13(화)~12.15(목) 간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정상회의는 2014년 오바마(Barack Obama) 정부 당시 정상회의 이후 8년 만에 개최되었으며, 미국 정부측은 동 정상회의의 목적이 상호존중 및 공동이익, 가치의 원칙에 따라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아프리카대륙 및 국제사회의 핵심 분야에 대한 아프리카 인사들의 의견을 듣고 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였다.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 해리스(Kamala Harris) 미국 부통령, 블링컨(T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을 비롯하여, 49개 아프리카 국가* 및 아프리카연합(AU) 대표단, 시민사회단체 및 민간 대표단 등이 참석하였다.

 

*이 중 45개국에서 정상급 인사가 참석함. AU 회원국 자격이 정지된 부르키나파소, 기니, 수단, 말리와, AU 회원국이나 UN 회원국이 아닌 서사하라는 초청 대상에서 제외됨(서사하라는 미국에서 미승인국으로 분류되며 2014년 미국-아프리카 정상회의 당시에도 초청되지 않음)

+ 미국-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과: “미국-아프리카 파트너십 비전선언”

미국은 12.12(월) 사전 브리핑에서 대규모 아프리카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3년간 아프리카에 550억 달러(약 72조원)*를 투입하여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전기시스템 구축, △의료개선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경우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FOCAC)에서 2015년, 2018년 각 600억 달러, 2021년 400억 달러 공약. 일본의 경우 2022 제8차 도쿄아프리카개발국제회의(TICAD)에서 향후 3년간 총 300억 달러 규모 지원 공약

 

더보기>> 2022년 9월 2일 (금) 아프리카 위클리: 제8차 도쿄아프리카개발국제회의(TICAD 8)

또한 미국 정부는 미국-아프리카 파트너십 비전선언(Vision Statement for the U.S.-Africa Partnership)을 통해, 다음과 같은 분야별 협력 지원을 약속하였다.

 

① 글로벌 문제 해결과 기술·무역·우주·사이버 보안·무역·환경보호·경제 등 주요 분야 내 협력 강화

② AU의 G20 가입 지지, 아프리카 국가들의 UN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위치 지지 포함 등 국제기구 내 아프리카의 대표성 강화 지원

③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심화된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식량안보 시스템 강화, 식품 생산 능력 및 식품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발표

④ 제27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내용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 에너지 전환의 긴급성과 중요성에 공감하고, 각 정부·국제 파트너·교육 및 연구기관·민간부문 간의 기후 적응 및 회복을 위한 협력 증대

 

더보기>> 2022년 11월 25일 (금) 아프리카 위클리: 2022 COP27 주요 내용과 아프리카의 반응

 

⑤ 전염병 예방·감지·대응을 위해 지역보건인력을 포함한 보건 인프라 확대 지원 및 미국-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간 협력을 통해 공동 글로벌 보건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

⑥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목표 달성을 위한 미국-아프리카 국가 간 협력 확대를 포함하여, 미국-아프리카 무역 활성화 및 인프라 투자 가속화를 통해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 추구

⑦ 불안·범죄·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현지 주도 접근방식의 필요성과 경제적 불평등·정치 소외·권력 남용에 갈등의 원인이 있음을 공감하고, 투명성과 책임감을 증진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총체적인 접근방식(holistic approach) 채택

⑧ 민주주의·법치·인권에 대한 약속을 강화하고, 과도기 체제 국가 내 민간 법치 회복 및 민주주의 확산 제고

⑨ 아프리카-미국 국민 간의 역동성을 활용한 대서양 양안의 번영 증진을 위해 미국과 국제사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아프리카 디아스포라의 참여를 우선시

⑩ 미국과 아프리카의 공동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고위급 교류를 가속화

+ 미국-아프리카 정상회의 일정

동 정상회의는 12.13(월) 미국-아프리카 포럼, 12.14(화) 미국-아프리카 비즈니스 포럼, 12.15(수) 미국-아프리카 리더스 세션 등으로 구성되었다.

 

첫날 미국-아프리카 포럼에는 △아프리카와 디아스포라 청년 지도자 포럼, △시민사회포럼, △아프리카 성장·기회법(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AGOA)에 관한 통상 장관급회의, △미국-아프리카 우주포럼, △평화와 안보 및 거버넌스포럼, △지속가능한 보건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환경보존, 기후변화대응, 공정한 에너지 전환 등의 행사가 진행되었다. 특히 미국-아프리카 우주포럼에서는 나이지리아와 르완다가 아프리카 국가로는 처음으로 NASA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Artemis Project)*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보건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에서 미 국무부는 2025년 회계연도까지 아프리카 보건인력 육성에 40억 달러(약 5조 2천억 원)를 투입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 NASA 및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유인 우주 탐사 계획으로 달과 그 주변에서 최초의 장기적 인간-로봇 접근성을 확립하고 최초의 우주비행사를 화성으로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함

 

둘째 날 열린 미국-아프리카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미국-아프리카 무역 및 투자 관계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 건설(아프리카 금융 인프라와 에너지 전환을 위한 파트너십), △성장하는 농업 비즈니스(식량안보와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 △디지털 연결성 향상(기술을 통한 포괄적 성장 지원을 위한 파트너십)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 포럼에서 “(2014년 개최된 미국-아프리카 정상회의는) 국가 간 정치적 채무나 의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협력을 강화하고 함께 성공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분기점이었다”고 중국을 견제하는 듯한 발언을 해 화제가 됐다. 그리고 이어, △미국-AfCFTA 기구 간 업무협약 체결, △빈국 지원 정책기금을 운용하는 미국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을 통한 5억 달러 규모 베냉, 니제르 인프라 투자 지원 및 12억 달러 규모 신규 투자(향후 3년간 25억 달러 추가 지원 예정),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의 아프리카 디지털 전환 관련 3억 7천만 달러 규모 신규 프로젝트 등 총 150억 달러 이상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 기타 신규 협약: △모바일페이 서비스 확장을 위해 VISA를 통한 아프리카 내 10억 달러 투자, △최첨단 장비를 통한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General Electric 및 Standard Bank에셔 8천만 달러 지원, △코트디부아르, 부르키나파소, 콩고공화국, 베냉, 카메룬, 니제르 내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아프리카 디아스포라가 소유한 미국 기업 Cisco Systems, Cybastion과 8억 5800만 달러 규모 신규 계약 체결, △미국-콩고민주공화국-잠비아 간 전기차 개발 지원 관련 업무협약 체결 등

 

마지막 날 열린 리더스 세션에서는 아젠다2063 파트너십을 주제로 △양질의 거버넌스, 민주주의, 인권존중, 정의, 법치가 있는 아프리카, △평화와 안보가 달성된 아프리카, △포괄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둔 번영하는 아프리카 등이 논의되었다.

+ 미국-정상회의의 의의와 국제사회의 반응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금번 정상회의가 아프리카대륙 내 미국 입지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로이터통신 역시 “금번 정상회의에서 바이든이 입 밖에 내지 않은 초점은 중국”에 있다며 “금번 정상회의로 미국이 중국보다 더 나은 파트너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깔려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커비(John Kirby)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전화브리핑에서 “아프리카 국가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아프리카 국가들에 가해지는 중국의 악의적인 영향력을 조명하는 것은 (미국의 정책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아프리카 내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은 그 영향력이 감소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금년 7-8월 블링컨 국무장관과 토마스 그린필드(Linda Thomas-Greenfield) 주 UN대사, 파워(Samantha Power) 미국국제개발처(USAID) 처장이 잇달아 아프리카를 방문하였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러시아 책임론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는 못했다. 금번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언론들은 이러한 미국의 對아프리카 지원이 뒤늦다고 지적했다. 뉴욕 타임즈는 중국보다 미국-아프리카 간 교역 긴밀도가 낮다고 분석했는데, 2021년 기준 중국-아프리카 간 무역액은 2,610억 달러였지만, 미국-아프리카 무역액은 640억 달러(미국 전체 무역 규모의 1.1%)에 불과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의 제공하는 인프라 건설, 러시아의 무기, 터키의 드론 같은 실질적인 지원을 원하지만, 바이든 정부의 對아프리카 전략은 ‘공동의 가치’를 중시하면서 모호한 면을 드러내고 있으며, 2003년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의 에이즈와의 전쟁, 오바마 대통령의 전력 공급 프로젝트 ‘파워 아프리카(Power Africa)’ 같은 상징적인 정책이나 이니셔티브가 없음을 꼬집기도 했다.

 

더보기>> 2022년 8월 19일 (금) 아프리카 위클리: 러시아-프랑스-미국의 아프리카 순방 일정과 성과

 

한편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13(화) 정례브리핑에서 "아프리카를 강대국 간 경쟁의 장으로 취급하는 것은 물론, 아프리카 전략을 타국의 협력 억제 또는 공격 도구로 활용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히고 “아프리카에 미국식 민주주의를 강요하지 말고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하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미국-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한 살(Macky Sall) 세네갈 대통령/현 AU 의장은 “아무도 우리에게 누구와는 협력하지 말고 특정인과만 일하자고 말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는 모두와 함께 일하며 모두와 무역하기를 원한다”는 중립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또한 살 대통령은 오랜 기간 동안 진행 중인 짐바브웨 경제재제의 중단을 촉구하고, 러시아와 협력중인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미국 국회의 법안에 대해 “국제관계 사상 최초로 전체 대륙이 (제재) 대상이 된 경우가 될 것”이라며 경고하기도 했다.

 

이외 몇몇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국무장관이 여러 고위급 인사를 두루 만난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아프리카 국가 내 특정 지도자나 그룹에 의존하는 관계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외교관계를 다양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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