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미군기지 4곳의 환경조사 보고서가 최초 공개 됐는데요. 남산 한복판의 지하수와 청계천 옆, 그리고 초등학교와 주택단지 주변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 물질들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지하수는 공공하천에 유입될 수 있고, 토양은 호흡기라든가 피부라든가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독성물질들은 시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

이번처럼 반환 협상 절차 중인 미군기지 환경조사보고서가 공개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지금까지 미군기지 협상과정과 오염조사, 반환 이후 정화과정은 모두 밀실에서 진행 됐습니다. 😡 우리가 사는 공간에 어떤 악성 오염물질이 스며들어 있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원인과 논의초자 알지 못하게 숨겨왔던 것입니다. 

반환 된 미군기지는 지금까지 전국 중 58곳입니다. 이 가운데 29곳에서 오염이 발견됐지만, 미군이 정화 비용을 낸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미군 시설을 반환할 때 미군이 원상회복이나 보상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독소조항을 근거로 책임을 회피해 왔기 때문입니다. SOFA 세부 규정에 "한국 정부의 환경법령을 존중한다."는 조항도 있긴 하지만 미국은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한해서만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용산미군기지 공원화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군이 떠난 자리에 ‘제1호 국가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국판 센트럴파크’, ‘치유와 회복의 공간’등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용산공원에는 많은 수식어가 붙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우리의 땅으로 온전히 반환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꼭 짚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한 오염정화입니다. 미군이 오염정화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고 정화와 비용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두 번째는 땅을 온전히, 남김없이 돌려줘야 합니다. 👌 미군은 기지 한 가운데에 위치한 드래곤힐호텔과 헬기장을 계속 사용하려 하고, 미 대사관은 기지 북쪽에 부지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쪽의 미대사관은 공원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가로막고, 서쪽의 헬기장은 시끄러운 소음을 낼 것입니다. 공원 한가운데에는 여전히 높은 담벼락과 철조망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 이런 위화감 넘치는 공간을 과연 시민들의 공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용산공원을 상상하시나요?

용산공원에 대한 공론화보다 용산기지 오염에 대한 공론화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을 바라는 서명 캠페인 : https://bit.ly/2SYoXO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