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어퍼레터💁이번 총선, 왜 이건 없고 이런 것만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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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0일, 제22대 총선!!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어퍼레터💁로 총선 관련 이슈와 '어퍼' 소식을 전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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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 무슨 일이야?🤔

💁첫 번째 뉴스!

선거 때마다 사용하는 ‘여가부 폐지’카드? (이제는 효력 없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표를 갑자기 수리하며 후임 여가부 장관은 임명하지 않고 차관대행 체제로 운영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지난 잼버리 사태로 김현숙 전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5개월 만입니다. 뒤이어 대통령실은 “다음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정부조직법을 고쳐 여가부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들은 각 부처로 재이관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고, 여성가족부 장관을 공석으로 두는 것은 “법 개정 이전이라도 공약 이행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를 페이스북에 게시하여 우경화된 20대 남성층의 지지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당선 이후에도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고 각종 정책에서 ‘여성’과 ‘성평등’을 삭제하고 성평등 예산을 삭감하며 국정을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 여가부를 폐지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떨어진 본인의 지지율을 제고하고 여당의 총선 행보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정부조직개편안이 합의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정부 부처의 장관을 공석으로 두고 사실상 여성가족부의 정상운영을 방해하고 있는 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성평등 정책을 실현할 ‘제대로 된’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명하고 여성가족부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여성혐오는 선거 때마다 편리할 대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에 대한 구체적 진단 없이 선거철마다 ‘여성혐오’를 세력 결집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이제 중단되어야 합니다.✋

⚡최근 불거진 여성가족부 차관체제, '여성가족부 폐지 ' 관련 기사입니다!

(사진설명: ‘여가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이 2월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여성가족부 정상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였다)

💁두 번째 뉴스!

여성 주권자가 말한다! 📢 2024총선에 없는 □?

국회에서 내 목소리를 대신해서 법안을 정하고 예산안을 승인하는 국회의원. 그렇기 때문에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은 해당 후보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정책을 만들어 갈 사람인지를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2024년 총선은 시작부터 정책과는 먼 행보를 보였는데요. 제 3지대가 이번 총선의 화두라고 할 만큼 12월부터 신당의 행보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새로운 당의 아젠다나 정책보다는 ‘어떤 정치인이 탈당을 하는지’, ‘어떤 정치인과 어떤 정치인이 함께 신당을 창당하는지’에만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거대 양당도 1월 말부터 1호공약, 2호공약 등등 순차적으로 발표를 시작했으나 여성/성평등 공약은 전무하고 ‘아이돌봄’ ‘저출생’ 공약을 여성 공약으로 내놓는 실정입니다. ‘저출생’ 공약 역시 아이를 양육하면서도 일할 수 있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근본적 대책보다는 당장 아이를 낳으면 얼마를 더 지원하겠다는 현금 정책만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낀 여성주권자행동 ‘어퍼’는 주요 당에 정책질의를 보낸 상태이며 이후 각 당의 답변을 정리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3월27일(수), ‘[총선 정책 토론회] 여성 주권자가 말한다, 2024 총선에 없는 □’를 기획하여 정책없는 총선을 비판하고, 기존 정책 중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성평등 정책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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