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그간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한 것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각종 이자율이 내려가면서 대출이 쉬워지고, 시중에 더 많은 돈이 풀리게 됩니다. 이럴 경우 위기 상황에서 자금 순환이 어려워진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싸게 돈을 빌려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겠죠. 이렇듯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이 가해질 때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낮춰 경기 회복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경기는 크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수출, 투자, 정부소비 등 각 경제 부문별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다, 하반기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청장년층 백신 접종 등이 이어지며 견조한 회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회복되는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낮게 유지돼 시중에 돈이 지나치게 많이 돈다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가 과열됩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낮춰 풀린 돈을 회수하고,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누적된 금융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금리가 너무 낮아 가계 부채가 크게 늘고 자산 가격이 높아졌지만,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금리를 올리지 못해 이런 상황을 제어하기 어려웠습니다. 금리가 낮으면 싼 이자에 돈을 빌려 수익률이 높은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이 늘고, 자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산 시장이 과열될 경우 조그만 리스크에도 큰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회복세가 완연한 지금 금리를 올려 불균형 상태를 해소해 나간다는 것이죠. 

지난 2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인공지능을 활용해 택시 배차 성공률을 높여주는 서비스인 '스마트호출' 요금체계를 변경했습니다. 기존에는 1,000원, 심야의 경우 2,000원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0원~5,000원' 탄력요금제를 적용하기로 했죠. 콜(호출)이 많은 피크 시간대에는 추가 비용을 최대 5,000원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택시를 잡기 어려운 지역이나 시간대에 택시기사의 호출 수락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었지만, 소비자들은 택시를 타기만 해도 8,800원(기본요금 3,800원+호출료 5,000원)을 내야 하는 것에 반발했습니다. 스마트호출료 인상 일주일 만에 카카오T바이크 요금제 개편 또한 이루어져 요금 인상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거세지는 이용자의 반발에 카카오모빌리티는 결국 스마트호출료 상한선을 기존 2,000원으로 제한하고, 카카오T바이크 요금제도 이용자 부담이 늘지 않는 방향으로 재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출퇴근, 심야에 집중되는 택시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와 요금 적정성을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말했죠.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 업계와의 갈등은 스마트호출 요금인상 논란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카카오는 가입된 택시기사를 상대로 올해까지만 해도 콜(호출)을 받거나 부르는 행위를 모두 무료로 운영했지만 최근 수익화에 나섰습니다. 월 99,000원에 달하는 부가 서비스 '프로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은 택시기사는 자연스럽게 콜을 받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카카오가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이처럼 택시 업계는 카카오의 독점을 강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여러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외부에서는 모빌리티의 경쟁자 우티가 모빌리티 플랫폼 1위 카카오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우티는 SK텔레콤에서 분사한 티맵모빌리티와 우버의 합작법인인데요. 우티는 최근 가맹택시와 일반택시 호출 서비스를 통합하고, 이용료 3,000원도 당분간 받지 않는 마케팅을 펼쳤죠. 택시호출 시장에서 카카오는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독과점 행태와 시민들의 반발이 계속될 경우, 우티가 그 빈자리를 채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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