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letter 2021-3호]



September, 2021 

신임 회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신임 회장 엄순영 인사드립니다.
 
많이 부족한 사람이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송구스럽고 영광입니다. 그 동안 한국법철학회를 사랑하고 발전시켜 온 회원들을 실망시키지나 않을까 염려됩니다. 하지만 함께 하는 훌륭한 회원들이 있기에 용기를 갖고 미력한 저의 힘을 보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COVID 19 펜데믹으로 우리의 시대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회의와 학회 활동이 이제 어느덧 친숙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참여를 병행하는 학회 활동으로 장소를 초월한 소통의 편리함에 익숙해지고 있고, 온라인 참여의 편리성으로 학회 활동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백신접종의 확대로 곧 직접 접속하고 소통하던 예전의 일상이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리게 될 때 직접 다시 만나 활발하게 함께 활동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마도 그런 시절이 다시 온다면 우린 이전과 다른 감격으로 만날 것 같습니다.
 
이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앞서서 정태욱 전회장이 추진해 온 기초법학진흥을 위한 활동의 성과를 이어받아서 이 활동을 지속시키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법학 관련 다른 학회와 연대하고, 한국법학교수회, 한국법학원과도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법철학이 한국 법학에서 중심적 뼈대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활동을 회원들과 함께 시도하겠습니다.
 
또한 법철학에 관심 있는 회원 여러분이 학문 활동을 하면서 학회 활동에서 보람을 느끼고 생기를 함께 나누는 행복한 학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모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법철학의 학문 후속세대가 지속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순영 올림
한국법철학회 임원명단 (2021-2022)
 
회장: 엄순영(경상국립대)
선임부회장(차기회장): 양선숙(경북대)
부회장: 변종필(동국대), 이재승(건국대), 양선숙(경북대),
김연미(전남대), 임미원(한양대), 김현철(이화여대)
감사: 안준홍(가천대), 이민열(한국방송통신대)
총무이사: 이계일(원광대)
기획이사: 양천수(영남대)
기획이사2: 홍성수(숙명여대)
학술이사: 김대근(형사정책연구원)
독회이사: 강태경(형사정책원구원)
편집이사: 권경휘(영산대)
출판이사: 이소영(제주대)
재무이사: 이현경(서울대)
홍보이사: 김건우(광주과학기술원)
국제이사: 윤진숙(숭실대)
정보이사: 심우민(경인교대)
편집위원장: 이상돈(고려대)
연구윤리위원장: 김학태(한국외국어대)
IVR 한국대표 이사 : 윤진숙(숭실대)
총무간사: 공두현(서울대)
기획간사: 최샘(고려대 법학연구소)
학술간사: 박지윤(이화여대 법학연구소)
독회간사: 송윤진(전남대 법학연구소)
편집간사: 오민용(서울대 법학연구소), 윤이레(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홍보/정보간사: 김주현(이화여대 법학연구소)
2021년 하반기 법철학독회 

  • 대주제: 법과 과학
2021년도 하반기 온라인 독회는 ‘법과 과학’이라는 대주제로 기획하였습니다. 독회 발표에 흔쾌히 응해주신 발표자님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9월 독회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단계에 따른 해악 특성의 변천사를 살펴봄으로써 학제적 시야를 넓힐 수 있기를, 10월 독회에서는 인간 인지과정의 베일을 벗길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안겨 준 fMRI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뇌과학 증거에 대한 안목을 기를 수 있기를, 11월 독회에서는 객관성이라는 연결 고리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법과 과학의 공생관계를 비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법과학에 대한 과학기술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회원 여러분의 큰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바랍니다.
 
  • 온라인 독회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독회도 온라인 독회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발표자님과 회원님들을 직접 뵙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공간적 한계를 넘어 더 많은 회원님들을 뵐 수 있다는 점은 온라인 독회의 큰 장점입니다. 참여방법은 향후 메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 세부 프로그램
 9월 25일(토) 14:00~16:00 인공지능과 해악
                                   박도현 연구원(서울대 법학연구소, 법학박사, 변호사)
10월 23일(토) 14:00~16:00 fMRI 신화와 뇌과학 증거
                                   이새별 교수(충북대, 심리학박사)
11월 27일(토) 14:00~16:00 법복을 입은 과학 
                                   유 진 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과학기술학박사)

국내 신간 소개
라드브루흐, 윤재왕 옮김, 『법철학(박영사, 2021)

스타프 라드브루흐와 그의 대표저작인 법철학에 대해서는 굳이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나라 법(철)학에서는 매우 익숙한 학자와 저작에 해당한다. 나 자신도 이미 라드브루흐와 관련된 논문(‘법철학과 사회법―라드브루흐의 사회적 법사상을 중심으로―’)을 쓴 적이 있고, 그에 관한 번역서 두 권(라드브루흐 공식과 법치국가, 구스타프 라드브루흐―법철학자, 정치가, 형법학자)을 출간하기도 했다. 특히 두 단행본의 후기에서 라드브루흐와 관련된 내용을 비교적 자세하게 서술했지만, 이 책의 부록 Ⅱ로 실린 논문 ‘시대의 거울에 비친 법철학: 구스타프 라드브루흐(1878~1949)’를 통해 20세기의 독일어권 법철학을 대표하는 이 학자의 생애와 사상을 훨씬 더 섬세하게 개관할 수 있을 것이다.
김대휘, 『법철학과 법이론 입문(성안당, 2021)

법철학이나 법학이 어렵고 복잡하여 문헌도 무겁고 두꺼운 것이 보통이며, 간결함은 미덕이 아니다. 법철학의 본질적 문제를 정제하여 제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본서의 목표는 지나친 단순화를 피하면서 법률가와 법학도나 법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법철학과 법이론의 문제 상황을 보여주고 그 해결에 다가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법철학과 법이론의 문제에 대한 정답은 없다. 본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다양한 이론과 시각이 있음을 제시하고, 독자들이 그러한 관점에서 법과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본서는 저자가 대학원생이나 학부생들을 상대로 강의해 온 강의안을 토대로 하여 많은 내용을 보충하고 개선한 것이다. 법철학과 법이론의 문제는 시공을 아우르는 보편타당성이 있으므로, 우리보다 앞선 외국의 표준적인 주요 서적을 참고하되, 우리의 문헌과 논의를 중시하였으며, 우리 학계와 실무에서 통용되는 용어를 사용하고 우리 판례로 예증을 하였다. 무엇보다도 본서가 비록 어려운 법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게 쓰려고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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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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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회 학회비 납부 안내>
- 개인회비: 개인 5만원 / 이사 10만원 / 
부회장 20만원 / 회장 100만원/ 기관회비: 20만원
- 계좌: 신한 100-026-827340(사단법인 한국법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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