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2호 2021.10.
'화이자권력' 지적한 보고서..."화이자, 정부 침묵시킬 권력가져" -화이자 불공정 백신 계약 의혹 제기한 퍼블릭 시티즌 보고서- 사무처장 황정은 전 세계는 아직도 코로나19 팬데믹에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각각 2억 4천만명과 4백 9십만명에 달한다. 각국에서는 봉쇄조치를 내리거나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적으로 확산되면서 팬데믹 종식은 요원해보였다. 하지만 올해 초, 백신 개발과 보급으로 접종이 시작되면서 접종률을 높이는 노력에 각국은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 중 화이자 백신은 미국의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의 생명공학기업인 바이오엔테크가 공동개발해 2020년 12월 31일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처음 긴급 사용을 승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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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소비자보호단체인 퍼블릭시티즌(Public Citizen)이 발표한 보고서 <화이자의 권력, Pfizer"s Power> 하지만 10월 19일, 미국의 소비자보호단체인 퍼블릭시티즌(Public Citizen)은 짧지만 충격적인 보고서 <화이자의 권력, Pfizer's Power>를 발표했다. 퍼블릭시티즌은 미국의 비영리소비자보호단체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기업의 권력남용에 저항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는 화이자가 알바니아,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도미니카공화국, 유럽집행위원회, 페루, 미국, 영국과 맺었던 계약서를 입수해 분석했다.
국제전략센터, 국제적 진보정책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정책팀 국제전략센터는 새로이 정책팀을 신설하고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진보적인 정책연구사업을 시작합니다. 국제전략센터는 전세계 국제적인 진보정책이 소통되는 플랫폼을 꿉니다.
국제전략센터의 위상과 역할에 맞게 전세계 진보 정책에 대한 소개와 각 국가별 비교 연구 등을 통해 한국사회 진보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합니다. 또한 전세계 좋은 정책을 소개하는 것을 통해 한국사회 진보 정치와 시민사회단체의 정책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각 연구분야별 매월 정책연구 생산물을 내놓겠습니다. 홈페이지, 뉴스레터, SNS를 통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정책분야의 연구가 우선 시작됩니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 ○ 네덜란드와 한국의 사회주택 사례 비교를 통한 주거안정 정책으로서 사회주택의 가능성 연구 – 홍승현 연구위원 ○ 탈시설과정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노동자 고용불안 등 노동문제 완화 방안 연구 – 차한선 연구위원 ○ 각 국가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책 목표 비교 연구 - 손종필 연구위원 ○ 한국과 일본, 독일 법 제도에서의 상가 임차인 보호 조항 비교 연구 – 배재홍 연구위원 ○ 비엔나 사회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거 사례 연구 – 송대한 연구위원 ○ 소형모듈원자로(SMR)발전 관련 쟁점 연구 – 심태은 연구위원
주택임대기업으로부터 주택 24만호 몰수한 베를린 주민투표 “환상적” 번역: 이재오 (번역팀, ISC) * 본 기사는 Common Dreams의 “'Fantastic!': Berlin Votes to Expropriate 240K Apartments From Corporate Landlords”를 번역한 글입니다. 부동산 시장 투기로 끝없이 치솟는 월세를 참다 못한 독일 베를린 주민이 9월 26일 주민투표를 통해 베를린에서 가장 큰 주택 임대 기업으로부터 약 24만 호의 주택을 몰수하여 공공 소유화하기로 결정했다… 독일 수도인 베를린에서 주택 탈상품화 주민투표의 성공은 “국제투자자본이 토지와 건물을 사재기하는 현 실태와 수도, 전기 등 삶에 필수적인 요소에 많은 돈을 내도록 강요받는 상황에 민중이 의문을 던지게 하며 주거권을 위해 투쟁에 나서도록 하는 기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굶주림 없는 세계 -풍요로운 세계에서 기아는 왜 존재하는가? 요약 번역: 심태은(번역팀장, ISC) 이 세상에 굶주리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다. 도대체 기아는 왜 생기는 것일까. 식량이 부족해서? 인구가 너무 많아서? 그렇지 않다. 문제는 농민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사회 불평등이 더욱더 심해지며 거대 농기업이 식량 시스템을 장악한 데 있다. 이에 맞서서 식량 안보와 식량 주권을 쟁취하는 것이야말로 기아를 근절하는 대안이 될 것이다. 굶주림이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원칙을 짚어본다.
[10월 진보포럼] 아프가니스탄, 그것이 알고 싶다
10월 7일 저녁 7시 국제전략센터는 10월 진보포럼에 트라이컨티넨탈 사회연구소 소장이자, 저자, 언론인, 국제연대운동 활동가인 비자이 프라샤드를 초청해 아프가니스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이야기!> "진짜 야만인은 누구인가? 탈레반인가? 미제국주의인가?" "아프가니스탄 국민의 50%가 빈곤한 삶을 살고, 70%가 전기를 쓸 수 없으며 1%만이 백신 접종을 한 상태이다. 우리가 지금 해야하는 질문은 무엇일까?"[11월 진보포럼]
부동산 폭등의 시대, 그 대안은 없는가? 최근 베를린 시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9월 26일 진행된 주민투표에서 베를린 시민의 56.4%가 민간 기업이 소유한 주택 24만채를 사회화하는데 찬성한 것입니다. 주민투표를 발의한 시민단체인 도이체 보넨 몰수운동은 부동산은 “공익에 부합해야 한다”고 명시된 독일 헌법을 무기로, 주민투표 승리를 이루기 위해 폭넓은 연합체를 조직해왔습니다.
주민투표는 승리했지만 투표 결과가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투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전략센터, 정의당 서울시당,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용산시민연대가 공동주최하는 11월 <진보포럼>에서는 도이체보넨 몰수운동에서 활동해온 사회학자이자 연구자인 볼칸 세이만을 초청해 주민투표 발의부터 승리까지의 과정과 향후 계획, 그리고 주택사회화에 대한 비전에 대해 들어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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