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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왜 성적소수자 인권단체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미루고 있을까요?
#대국민_퀴즈쇼 #법무부는_왜
앨라이 여러분의 지지와 연대 덕분에 비온뒤무지개재단은 3년간의 소송에서 승리하고 법무부가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사단법인 설립 신청 주무관청임을 확인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재단은 법인설립허가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사단법인이 되었으니 축하해달라는 뜻이냐구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비온뒤무지개재단에게 아무런 답변을 보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도대체 왜 법무부는 유독 성적소수자 인권을 위한 재단에 대해서만 차별적인 업무 태만을 하는 것일까요? 그 답을 얻기 위해 비온뒤무지개재단은 대국민 퀴즈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발한 답변들이 올라오고 있을까요? 아래 링크를 통해 함께 법무부를 압박할 정답 댓글을 많이많이 달아주세요.
사진출처: 다산인권센터▲
#인권을_보장해야_할_법무부가_차별을? 우리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목적을 가진 정부부처 하면 국가인권위원회를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또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다시 등장하는 문제의 그 이름 ‘법무부’입니다. 그렇다면 재단을 차별했던 법무부가 다른 인권 관련 업무는 잘 하고 있었을까요? 그럴 리가요. 얼마 전 법무부가 발표한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에는 '성적 소수자의 인권' 항목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한 국가의 인권 정책 방향과 목표를 다지는 계획안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워버린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적 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배제, 혐오가 만연한 상황을 그저 방치하겠다는 뜻이 아닐까요? 법무부가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야할 시기입니다.
#나는_혐오의_편에_서지_않아 #나는_차별의_편에_서지_않아
지난 달 시작부터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되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을까요? 이후 해운대구, 수영구, 증평군, 계룡시의 인권증진 조례가 폐지되거나 혹은 성소수자 보호 조항이 사라지는 개악이 이루어졌습니다. 보수 개신교계를 기반으로 한 혐오 세력이 정치인들을 압박하고 성소수자 인권보호 정책이 후퇴하는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종교에 기반 한 혐오에 적극적으로 맞서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이를 위한 첫 프로젝트 ‘나는 혐오의 편에 서지 않아: 무지개 고양이를 품은 뱃지’가 텀블벅에서 206%의 후원률을 달성하며 멋지게 성공했지요. 앨라이 여러분께서도 비온뒤무지개재단과 함게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편에서 함께 걸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소수자_레인보우_길_걷기대회 이렇듯 만연한 혐오와 차별 그리고 이어지는 악재에 앨라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많이 지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모여 더욱 의지를 다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힘을 충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다가올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아이다호 데이)을 기념해 토요일인 5월 12일, 성소수자 레인보우 길 행진대회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2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서울시청을 돌며 평등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요구를 당당하게 외쳐봅시다. 깃발을 들고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앨라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꼭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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