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는 국가보다 힘이 세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전쟁을 좌우하고 있다. #리커창 #세월호 #아시아나항공
2023년 11월 3일
안녕하세요, 님. 오늘도 점심시간에 찾아온 북저널리즘의 explained입니다.
또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그가 개입했습니다. 11월 2일 현재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 지구에선 전화와 인터넷이 터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통신망이 끊겼다. 구급차를 부를 수 없고, 가족의 생사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째 정전과 복구가 반복됐습니다. 머스크가 해법을 내놨습니다. 가자 지구에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머스크의 약속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위성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지상에 안테나를 설치해야 하는데, 포탄이 쏟아지는 상황이라 설치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에서 생각해 볼 지점은 위성 인터넷 서비스 사용 여부가 아닙니다. 전쟁의 판도를 바꿀 만큼 커진 머스크의 영향력입니다. 선출되지 않았고 견제받지도 않는 권력이 전쟁과 국가와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에디터가 15분 안에 오늘의 뉴스를 해설합니다.
북저널리즘 브리핑
* 북저널리즘이 선정한 오늘 주목해야 할 뉴스입니다.

1.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논의를 위한 당내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또, 구리시와 하남시 일부 동에서도 서울시 편입 의사가 나오면서 파장이 인접 도시로도 확산하고 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가적 과제를 생각 없이 툭 던지는 건 문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link

2. 고(故) 리커창 중국 전 총리의 영결식이 베이징에서 엄수됐다. 영결식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리창 국무원 총리 등 당 지도부들이 상당수 참석해 조문했고, 리 전 총리의 정치적 스승인 후진타오 전 주석은 조화를 보내 애도했다. 중국 당국은 톈안먼(天安門) 광장 주변 경계를 강화하는 등 추모 열기가 반정부 시위로 번지는 것을 차단했다. link

3.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박근혜 정부 당시의 해양경찰 지휘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참사가 발생한지 9년여 만, 특수단이 재판에 넘긴 지는 3년 9개월 만이다. 세월호 유족들은 궤변 같은 판결이라며 분노했다. link

4. 두 차례 격론 끝에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화물 사업 매각을 결정했다. 이사회 의결 직후, 대한항공은 화물 노선의 경쟁 제한을 우려하던 EU 측에 시정안을 제출했고, 내년 1월 말까지 합병승인을 받겠다는 구체적인 일정도 내놨다. 대한항공은 3년만에 아시아나 인수의 큰 고비를 넘겼지만, 화물 사업을 인수할 저비용항공사의 인수 능력이 도마위에 올랐다. link

5. FTX의 전 CEO 샘 뱅크먼 프리드에 대해 배심원단이 일곱 개 혐의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샘 뱅크먼 프리드는 최대 징역 115년을 구형받을 수 있다. 과거 그는 고객 자금을 통해 FTX의 계열사의 부채를 갚고 호화 부동산을 사는 등, 범죄 의도를 갖고 자금을 운용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link

6.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보상금을 제급하는 국가보상금 제도가 소아청소년과 전반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분만 중 사망 사고 등 극히 일부에만 적용돼 왔는데, 소아청소년과가 ‘기피과’가 되자 정부가 태도를 바꾼 것이다. 복지부는 국가가 보상할 불가항력 의료 사고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 소아 의료계와 논의 중에 있다. link

7. 이상기후가 계속되면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석 달 연속 3.8퍼센트대 상승률을 보이면서 정부의 기대치보다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농산물 값 고공행진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의 영향으로 기름값도 불안한 양상을 보인 탓이다. 정부는 기후 등 일시적 요인이 해소되면 물가 상승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반복하고 있지만, 전망은 어둡다는 분석이 나온다. link

8. 잇따른 사고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완전 자율주행차에 대한 선호가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실용성 때문인데, 특히 Z세대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율주행 택시를 이용한 음식 배달 서비스나 출퇴근, 야간 이동 등에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link

일론 머스크의 통신 사업 link

* 더 넓은 시각이 필요하다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민간 우주 회사 스페이스X는 재활용 로켓을 개발해 항공 우주 산업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기술이긴 하지만, 2019년 기준으로 로켓 발사 시장은 60억 달러 규모로 비교적 작은 수준입니다. 스페이스X는 로켓 발사를 다른 계획을 위한 기술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위성을 이용해 지구 곳곳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사업입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에 따르면 2019년 세계 인구의 48퍼센트가 오프라인 상태였습니다. 전 세계 인터넷 접속 시장 규모는 1조 달러에 달합니다. 머스크는 그중 3퍼센트를 점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 작은 점유율만으로도 연간 300억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 explained는 오늘 꼭 읽어야 할 이슈를 선정하고 해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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