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경제전망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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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경제전망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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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국제통화기금(IMF)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경제전망보고서를 ‘지평선 위 빛이 드리울까?(Light on the Horizon?)’라는 부제로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경제 상황을 분석, 주요 문제를 짚어보고 정책적 해결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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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제성장률은 4.0%을 기록하였으며 2023년에는 이보다 더 하락한 3.3%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쇼크로 인해 세계적으로 금리가 상승했으며, 이 영향으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국제 수요 감소, 환율 압박 등으로 인해 자금 부족을 겪고 있다. 그러나 2024년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수그러들 조짐을 보이고 경기 침체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경제성장률이 4.0%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반등을 위해 해결해야할 문제로는 △인플레이션 △환율 압박 △부채 취약성 △지역 내 경제적 격차 및 낮은 1인당 소득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역내 정치 불안, 중국발 경제 성장 둔화, 대외 경기 하방 리스크 등을 지역 경제 성장 저해 요인으로 짚어볼 수 있다. 본 위클리에서는 네 가지 주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해결 방안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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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통화 긴축을 통해 근원인플레이션(Core inflation)*이 하락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3년 말 에티오피아, 가나, 나이지리아 등 경제 규모가 큰 국가를 비롯한 14개국에서 인플레이션율은 두 자릿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휘발유 보조금을 일부 폐지하고 긴급 인플레이션 조절 정책을 완화할 것으로 예정된 국가(앙골라**, 세네갈, 나이지리아, 탄자니아)의 경우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거의 모든 국가에서 정책 금리(policy rate)를 인상했지만 예상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수준에 머물렀으며 특히 나이지리아의 경우, 일부 재정 정책이 통화 정책 기조와 어긋났다고 분석했다.
*소비자물가지수(CPI)에서 식품 및 에너지 가격 변동을 제외한 항목을 대상으로 책정한 인플레이션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식품과 에너지는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측정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의 핵심 동향을 파악하는 목적이 있다.
** 앙골라의 대외 부채는 약 500억 달러(한화 약 67조 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재정 수입의 20%에 달하는 휘발유 보조금이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유가 하락 시 국가 경제 전체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IMF는 휘발유 보조금 폐지 등 엄격한 긴축 재정 정책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앙골라 정부는 2022년 기준 23억 달러(한화 약 3조 1,142억 원)에 달하는 휘발유 보조금을 2025년까지 완전 철폐한다고 밝히고 지난 6월 일부 삭감했으며 그 결과 휘발유 가격이 2배 폭등했다.
보고서는 물가 안정을 위해 인플레이션이 하락세를 보일지라도 수치가 높은 수준일 경우, 국가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이 가시화될 때까지 추가적인 통화 긴축을 실시하거나 금리를 기존 수준에서 유지하는 ‘일시적 완화’를 통해 통화 긴축 기조를 이어가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금리를 조기에 인하할 경우 경기가 살아날 때 급격하게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근접하고 기대심리가 안정되면 중립적인 정책 기조로 완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지난 8월 우간다는 인플레이션 전망이 상대적으로 양호함에 따라 정책 금리를 인하했다.
인플레이션이 안정세를 보이더라도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당국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며 인플레이션이 다시 심화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더불어 중앙은행 독립성 강화, 환율 유연성 확보, 거시경제 건전성 제고 노력을 통해 통화 당국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해야한다. 보고서는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안정화하고 통화정책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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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 대부분이 지속적인 자금 압박으로 인해 환율 압박에 직면해있으며 외환보유고도 여유롭지 않으므로 신중하고도 섬세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페그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축 통화국 통화 정책 기조와 일치해야하고 대외 불균형 억제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건전화 노력도 필요하다. 환율제도가 고정환율제에 비해 비교적 유연한 국가의 경우에도 자국통화 가치 절하 움직임에 과도하게 저항하는 움직임은 향후 더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일부 국가(부룬디, 에티오피아, 짐바브웨, 말라위)에서 공식 환율과 병행시장 환율** 간 스프레드가 크게 벌어지고 외환보유고가 악화되는 등 환율 조정 움직임이 보인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환율은 자국 경제가 외부 충격에 적응하는 신호이므로, 자국 경제 펀더멘탈(Fundamental)에 부담을 주는 통화 정책은 미래의 조정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킨다고 강조한다. 환율 조정 정책 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보다 엄격한 통화 정책, 취약계층을 위한 표적 지원, 수출 강화를 위한 구조 개혁, 재정 건전화와 같은 조치를 통해 자국 경제 펀더멘탈을 강화하는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페그제도(Peg System): 자국 통화의 환율을 기축통화 등에 고정시키는 제도이다. 대표적으로 서부/중부 아프리카의 세파프랑이 유로와 고정 비율로 환율이 정해져있다. 이는 환율 변동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국 시장 경제 변동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지속적인 외환 통제가 필요하며 기축통화국과 동일한 경제 상황이 아닐 경우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과거 아르헨티나와 스위스의 경우 페그제를 도입하였으나 각각 대외채무 급증 및 페그제 도입 목적 달성 등에 따라 페그제를 철회한 바 있다.
**병행시장 환율: 환율은 공식환율과 비공식 환율로 나뉘는데, 비공식환율은 암시장(black market) 혹은 병행시장 환율(Parallel market exchange rates)이라고도 하며 규제되지 않는 시장에서 통화가 교환되는 실제 환율을 말한다. 이러한 환율은 자본 통제, 통화 태환성 제한, 경제 불안정 등과 같은 요인을 반영한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인정하는 공식 환율과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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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베 에므로(Abebe Aemro) IMF 아프리카 국장은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거시 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재정 적자가 줄어들고 있으며 공공부채가 안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부채 부담은 개발 비용(development spending)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지역의 부채 부담을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중국 경기인데, 지난 20여 년 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중국과 깊은 경제적 관계를 맺어왔고 현재는 이 지역에서 수입하는 공산품과 기계류를 대부분 중국이 공급하고 있으며 금속·광물 등 주요 수출품 약 1/5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은 부동산 침체와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로 제조업 수요가 위축되면서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동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하면 향후 1년 내 아프리카 평균 성장률이 0.25%p 하락할 수 있으며 앙골라, 나이지리아와 같은 석유 수출국의 경우에는 0.5%p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부채 부담과 자금 조달 압박은 여전히 심각하다. 시장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국가가 많은데, 이들의 이자 지급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 지역 국가의 경우 재정 수입 대비 이자 비율 중간값이 약 10.5%에 달하는데, 이는 선진국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자 부담으로 인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높으므로,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한 제약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국내 자원을 통한 수입을 증대시킬 방안을 모색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GDP 대비 재정수입 비중(revenue-to-GDP ratio)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 아프리카의 GDP 대비 재정수입 비중은 내년에도 17%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이 수치는 선진국 40%, 개발도상국의 27%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현재는 부가가치세(VAT)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데 소득세, 재산세 등 공식적 경제 활동을 반영하는 다양한 재원을 확보해야할 필요가 있다. 거시적으로 볼 때 조세 정책 개혁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조세 행정제도를 갖추어야 하며, 디지털화하는 것이 세금 징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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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내 경제적 격차 해결과 1인당 소득 증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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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소득(income per capita) 증가율 둔화는 경제 단기 회복을 저해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도 전체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자원 중심적 경제 구조에서 탈피하는 경제 구조 개혁은 생활수준 전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데 꼭 필요한 변화이다. 보고서는 주요 정책적 해결방안으로 교육 강화 및 인적 자본 축적, 무역 다각화, 지역 천연자원 활용을 제시한다.
1) 교육 강화 및 인적 자본 축적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중등학교(secondary school) 등록률은 54%로 다른 지역의 개발도상국 등록률(89%)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교육과 훈련은 생산성 향상에 필수적이며 특히 여아 교육에 대한 투자는 △국가 저축 증대 △건강 개선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가 있다. 전반적인 교육 접근성 확대와 교육의 질 개선이 필요하다.
2) 아프리카 대륙 차원의 무역 활성화를 통한 무역 다각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로 형성된 단일 시장은 인구 약 14억 명, 총 GDP 3.4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 시장이다. AfCFTA는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며, 운송, 관세, 무역 금융 등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소득 수준 향상, 국경을 초월한 가치사슬 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 AfCFTA에 서명한 국가들은 2025년 말까지 비민감 품목(non-sensitive products)의 관세 90%를 철폐하고, 2030년까지 민감 품목(sensitive products) 관세를 7%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관건은 이를 이행하는 것이다. 지리적, 경제적으로 세계가 파편화되는 추세에서 아프리카 역내 무역을 활성화하여 경제 회복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비즈니스 우호적인 환경 조성, 인프라 투자 확대, 국내 금융 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자국 경제 펀더멘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3) 부유한 천연자원 관리 및 활용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세계적 움직임에 따라 재생에너지 개발에 필요한 광물 수요 증가는 새로운 무역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자국에서 현지 가공 역량을 제고하는 등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결국 아프리카 지역의 자연적 부가 모두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거버넌스와 투명성 향상, 건전한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
지난 4년간의 위기와 자금 조달 압박에 따른 어려움에 더하여 아프리카로의 공적개발원조(ODA) 역시 감소 추세에 있다. 공여국과 IMF 등의 기관들이 여러 도움을 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체적인 노력이다. 내부 개혁 없이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개발 자금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며 오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의 ‘빛’이 보이는 지금이야말로 아프리카 국가들과 국제 사회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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