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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한 빠리지앵 고슴이. 오늘은 18차 프랑스 노란 조끼 집회,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시진핑 유럽
2019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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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한 빠리지앵 고슴이. 오늘은 18차 프랑스 노란 조끼 집회,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시진핑 유럽 순방 등을 다뤘습니다. 고슴이는 언제쯤 샹젤리제 거리를 평화롭게 걸을 수 있을까요? - 빈👦
p.s. 레터에서의 밑줄은 링크로 연결됩니다. #1. 언제까지 노란 조낄 입게 할 거야 🇫🇷
18번째 노란 조끼 시위가 아슬아슬 위험해지는 중..
노란 조끼 시위, 작년에도 엄청 이슈였지 않나? 맞아요. 작년 11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유류세를 인상(경유 23%, 휘발유 15%)하려 하자, 자가용이 필수인 파리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약 30만 명의 프랑스 시민들이 노란 조끼를 입고 거리에 나왔죠.👨👩👧👦 처음에는 유류세 인상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였으나 불똥은 점차 마크롱 정부 자체로 옮겨갔어요. “부자들의 대통령”으로 찍힌 마크롱은 결국 12월, 마크롱은 유류세 인상 등의 계획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는데… 근데 아직 해결이 안 됐어? 최근 몇 주 시위참여자가 계속 줄기는 했지만, 마크롱과 사회 엘리트들을 향한 불만으로 단합하여 18주째 이어져 왔죠. 마크롱은 지난 1월, ‘국가대토론(약 두 달간의 토론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으로 시위대의 화를 좀 누그러뜨리려 했지만, 시위대는 영 마음에 들지 않아 했어요. 국가대토론은 국정 실패를 가리기 위해 정부가 꾀를 부리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국가대토론 일정이 끝난 바로 다음 날에 일어났어요. 참여자는 약 3만2300명(프랑스 내무부 집계)으로 처음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경제적 특권을 상징하는 고급 식당, 고급 의류 브랜드 가게 등에 불을 지르는 등 항의는 더 거세졌고요.🔥 아이고.. 이제 어떻게 될까? 시위대와 정부는 여전히 팽팽하게 대립 중.
+ 프랑스에서는 사고를 대비해 운전자가 노란 조끼를 차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해요. 노란 조끼는 운전자 등 서민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 노란 조끼 시위대의 구성원은 극우 민족주의자, 무정부주의자부터 온건파까지 다양해요. 이렇게 다양한 구성원이 힘을 모을 수 있던 것은 누구에게나 와닿는 사안(유류세)이었기 때문이고, 정부에 대한 분노가 소셜미디어로 빨리 퍼진 덕분. + 국제시민단체 아바즈(Avaaz) 조사 결과, 노란 조끼와 관련한 가짜 뉴스 1000가지가 지금까지 페이스북 유저 사이에서 총 1억500만 번가량 조회되고 400만 회 넘게 공유됐다고. #2. 과거사위, 두 달 더!💪
뉴닉에서 자주 말했던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Mar 6. # 3)의 활동 기간이 연장됐어요. 원래 3월 말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앞으로 두 달 동안 세 가지 사건을 더 조사하게 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고 장자연 씨의 성접대 명단 사건, 용산 참사. 고슴이도 지난번에 ‘시간이 모자라다’고 하지 않았나...👀 맞아요. 사실 저번 주에는 연장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과거사위: 이미 세 번이나 연장했잖아!). 그런데 시간이 더 필요한 이유가 하나하나 터지며 결정이 바뀐 것: 재수사 중 밝혀진 새로운 사실, 66만 명의 국민청원(“고 장자연 씨 성접대 명단 사건 더 조사해달라!”), 지난 월요일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 국민청원이랑 당부는 알겠고, 새로 밝혀진 사실은 뭔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성접대와 특수강간 의혹을 받았는데요. 당시 검찰은 김 전 차관임을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냈어요. 하지만 2017년부터 과거사위가 다시 조사하면서 밝혀진 것은:
🅱️성접대 명단 사건 10년 전 고 장자연 씨가 세상을 떠난 직후, 고위층 인사들을 상대로 성접대를 강요당했다며 그 이름을 적은 ‘성접대 명단'이 발견되었죠. 하지만 당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충분한 입증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고, 가지고 있던 수사기록도(장자연 씨의 통화기록 등) 사라졌다는 것. 또, 최근 성접대 명단을 직접 봤다는 동료 배우의 증언이 나오면서 재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래?🤔 계속 지켜봐야 해요. 어떤 죄인지에 따라 처벌도, 처벌할 수 있는 기간도 다르거든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지금 증거로 드러난 혐의로는 공소시효가 5년에서 7년이라 처벌이 어려워요. 하지만 특수강간 혐의 등이 추가로 인정되면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나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현재 김 전 차관 이외에 다른 고위층 인사들이 성접대를 받은 건 아닌지, 경찰이 증거를 일부러 빠뜨린 건 아닌지 조사하는 중입니다. 🅱️성접대 명단 사건 이 사건에서 가능한 혐의 중 가장 공소시효가 긴 것도 10년. 아예 단순 자살이 아니라고 증명되면 공소시효가 훨씬 늘어나지만 가능성이 높지 않고, 과거사위도 정확한 진상규명에 보다 의미를 둘 거라는 예상이 많아요. #3. 유럽아, 너 딤섬... 좋아해? 🥟
중국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최대 정치 행사, ‘양회(2개의 회의)’가 지난주 금요일 끝났어요. 회의 직후 외교부장 왕이는 벨기에 브뤼셀행 비행기를 탔고, 시진핑 주석은 21일부터 6일간 이탈리아, 모나코, 프랑스를 방문할 계획을 발표했어요. 양회가 끝나자마자 왜 다들 유럽으로 가?🚁 이유는 3가지:
하나씩 좀 설명해줘. 1. ‘일대일로' 확장🌊 - 2013년에 시작된 ‘일대일로'는 말 그대로, ‘하나의 띠, 하나의 길’. 중국에서부터 유럽까지, 물길과 땅길을 연결해 과거 ‘실크로드'의 영광을 다시 재현해 보겠다는 시진핑의 야심찬 계획이에요. - 시진핑은 이번 방문에서 무려 나흘 동안 이탈리아에 머물 예정이래요. 이탈리아가 G7(7대 주요 선진 경제국) 중 처음으로 “일대일로에 확실히 참여하겠다”는 파격 선언을 했기 때문. 요새 경기가 영 별로인 이탈리아는 중국의 투자 자금을 통해 경제를 살려보려는 것 같아요. 2. EU와 친해지기🌼 - EU는 지난주 발표한 공식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중국을 ‘경제적/체제적 경쟁국'이라 부르며 중국에 대한 라이벌 의식을 드러냈어요. 특히, 영국 브렉시트(Mar 15. #3)로 EU의 단결력이 흔들리는 요즘이다 보니 일종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일지도. - 이번 방문으로 등을 돌리려는 EU의 마음을 녹이고💘, 다음 달 9일에 열리는 중국·EU 정상회담의 의제에 대해서도 미리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라고. 3. 중국 편 만들기👀 - 원래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려던 것은 3월 초. 그런데 서로 제안하는 약속이 맘에 들지 않는 바람에 무역협상 마무리 겸 정상회담이 계속 미뤄지다가 이제는 6월까지 연기될 수도 있게 되었고요. - 긴장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다보니, 모나코와 프랑스를 중국편으로 끌어 들이기 위해 시진핑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많아요. 작년 모나코 국왕이 중국을 방문 했을 때부터 극진한 대접을 하며 관계를 쌓아왔다고. 중국의 유럽 방문은 세계의 정치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지금 이 모든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미국은 어떤 필살기를 날릴지 궁금하네요.
+ 중국 ‘양회'는 매년 3월에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합쳐 부르는 말. 정부의 운영 방침과 주요 정책이 바로 여기서 결정되기 때문에 무척 큰 정치 행사예요. 올해 실업률이 올라서 그런지, 2019년 양회에서는 특히 중국 경제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10분 더 있다면 읽어 볼 거리
📢 취준생 여러분, 주목 하세요!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이 25일부터 가능하대요. 1)만 18~34세 청년 중 2)고등학교 이하 및 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 3)기준중위소득 120%(2019년 4인 가구 기준 약 553만 원) 이하 가구에 속하면 여기서 지원 가능! 🚀 아직 발사 단추 안 누르지 않았어? 강원도 춘천에서 갑자기 발사된 미사일 ‘천궁'. 공군은 그 이유를 조사하는 중인데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사되면 스스로 폭파되도록 설계된 덕분에 7km 날아가고 자폭했대요. 다행히 피해는 없었다고 하고요. 💶 실업률이 높길래, 최저임금도 올려봤어 주인공은 바로 최저임금을 11% 올린 그리스와 22% 올린 스페인. 그리스에서는 거의 10년 만에 최저임금이 올랐고, 스페인도 40년 만에 가장 크게 인상했대요. 😏 우리 자전거 도로 같이 좀 쓰자-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없이도, 자전거 도로에서도 달릴 수 있을 예정! 지금까지는 소형 오토바이로 여겨져서 차도에서 시속 25km로 달려야 했거든요.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될 거라고. 😩 줬다가 뺐기 있습니까? (네...) 현행법상 향초를 만들려면 환경부의 사전검사가 필요해요. 향을 내는 물질이 인체에 해를 끼칠 수도 있어서, 향초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기 때문. 이에 한 방송에서 직접 만든 향초 100개를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한 박나래 씨는 환경부의 행정지도를 받고 다시 싹 수거해갔다고…. 🔅 서울시, 고시원 주거 환경 개선 모든 고시원 방에 창문을 설치하고, 면적을 7m²(약 2평)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서울시에서 추진한대요. 2009년 이전에 지어진 고시원들은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았어서 강제하기 어렵지만, 설치 지원 예산을 올해 15억 원으로 늘려 더 보급할 예정이라고. 🚁 날아다니는 응급실 응급환자의 빠른 이송과 치료를 위해 의료진을 태우고 출동하는 닥터헬기. 취지는 좋지만 그동안은 정해진 위치에서만 이착륙할 수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올해 안에 ‘어디서나 이착륙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어요. 사실 닥터헬기가 정해진 장소에서만 착륙하게 정한 건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영국과 일본에서는 최소한의 공간만 확보하면 된다고 하네요. 공사장 하청노동자 추락사 경북 안동, 공사장 하청노동자 3명이 임시 설치 철판에서 20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현장에 투입된 첫날이었는데, 몸을 잡아주는 와이어도 없었고, 철판 아래의 추락방지망도 없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팔로우업
Dec 14. #4 백석역 사고, 인재라니 지난해 12월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근처에서 도로 아래 온수관이 터져 뜨거운 물이 솟구치면서 한 분이 세상을 떠나는 사고가 있었죠. 시공부터 보수, 사건 이후 대처까지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일어난 인재였다는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고, 사고 책임 관련자 17명이 검찰에 보내졌어요. Mar 11. #2 😯 330일 뒤에… 공개될 수 있을까? 여야 4당이 손잡고 추진 중인 선거제도 개편안. 대략적인 내용이 나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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