늪에 빠졌습니다. 저성장과 고물가의 늪이요.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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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 뉴스도 늘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한국 경제, 저성장·고물가 '늪'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신문에 나온 국제통화기금(IMF)기사에는 IMF가 한국 경제성장률을 2.5%로 하향했다고 했습니다.

[4월 20일 1면] IMF, 韓 성장률 2%대로 낮춰📝

IMF는 19일 ‘2022년 4월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5%로 0.5%포인트 낮췄습니다. 물론 한국만 내린 것은 아닙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4%에서 3.6%로 내렸습니다. 미국은 4.0%에서 3.7%로, 유럽은 3.9%에서 2.8%로, 상하이 등 주요 도시를 봉쇄한 중국은 4.8%에서 4.4%로 하향했죠. 세계은행도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4.1%에서 3.2%로 낮췄습니다.

IMF는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함께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0%로 예상했습니다.

작년 10월 전망치인 2.2%에 비해 1.8%포인트 높였습니다. 이렇게 성장률 하락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닥친 것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이로 인해 경기는 둔화하는데 물가는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응해 정책을 찾고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돈 풀어 경기를 부양하자니 물가를 자극해 물가가 더욱 상승할 것 같고, 고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자니 경기가 죽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죠.

참고로 지난 뉴스레터를 통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알아보세요.

[참고] 지난 뉴스레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보러 가기 👉 https://stib.ee/A923

지난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고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1.5%로 인상했습니다.

[4월 15일 1면] 금리 年1.5%로 올린 한은 "올 성장률은 3% 밑돌 것“📝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4일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1.50%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만장일치로요. 사상 초유의 총재 공석 상황에서도 10년 만의 4%대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올린 것이죠.

물론 물가 상승에 대응하자면 0.25%포인트보다 더 올려야 한다는 ‘빅스텝’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빅스텝’이란, 한 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다음 달 3~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관련 기사] '빅스텝'의 부활📝

기준금리를 올리면 경기하강도 문제긴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 생활과 연관된 대출 금리입니다.

[4월 15일 3면] 예금·대출금리도 들썩…주담대 年 7% 넘을수도📝

[4월 16일 4면] 내달 주담대 금리 더 오른다…변동금리 연 6% 시대 초읽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지 단 2영업일 만에 국내 1~2위 은행이 예·적금 금리를 곧바로 인상하기로 한 데다 그 폭(0.4%포인트)도 한은 인상분(0.25%포인트)을 웃돌고 있습니다. 은행이 예금금리를 올리면 곧바로 대출금리도 올리게 마련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주담대 변동금리가 연내 연 6%, 고정금리는 연 7% 선을 돌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어쨌든 대출받아서 집을 사거나 생활비를 보태셨던 분들은 앞으로 좀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 옆 나라인 일본의 사례를 잘 참고했으면 합니다.

[관련 기사]'금리인상→재정 파탄→엔저' 악순환…외통수 걸린 일본은행📝

[문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① 환율이 하락해 순수출이 증가한다.

②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민간 소비가 증가한다.

③ 은행은 대출을 늘리기 위해 대출금리를 낮춘다.

④ 해외 자본이 유입돼 국내 통화의 가치가 상승한다.

⑤ 시중은행의 금리도 함께 상승해 자금 수요가 증가한다.

[해설] 기준금리는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정책금리로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은행에선 자금 조달비용이 상승해 대출금리가 상승한다.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이나 개인은 자금 조달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금 수요가 감소한다. 대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기타 분야의 투자도 감소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민간 소비도 감소한다.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하락해 순수출이 감소한다. 해외 자본이 외환시장으로 유입돼 국내 통화 가치가 상승한다.

정답 ④

[문제] 미국이 지속적으로 정책금리 인상을 했다고 하자. 한국에 미칠 영향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것이다.

② 수입재화의 가격 상승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

③ 한국은행에 대한 기준금리 인상 요구가 더욱 커질 것이다.

④ 한국도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므로 가계부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⑤ 미국의 금리 인상은 호전되고 있는 미국 경기를 반영하므로 장기적으로 한국의 수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해설] 미국 중앙은행(Fed)의 지속적인 정책금리 인상은 한국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한·미 간 금리차가 점차 커지면 원화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게 된다. 원화가치 하락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함을 의미한다.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 표시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하여 국내물가를 상승시킨다. 또한, 한국은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압력이 발생한다. 한국의 기준금리도 미국 정책금리 인상에 맞춰 인상하면 국내 가계부채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정답 ①

지난 주에 이어...

2. 회계감사

재무제표는 틀릴 수 있습니다.

이를 회계에서는 멋있는 말로 ‘왜곡표시가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재무제표가 틀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영진이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주로 회사의 실적이 안 좋을 때, 회사의 실적을 부풀리는 식의 거짓말이 동원되겠죠. 이를 부정(fraud)이라고 합니다.

또는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만들다가 실수할 수도 있겠죠. 회계는 어려운 분야이므로 실수로 인해 재무제표를 잘못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를 오류(error)라고 합니다.

즉, 재무제표는 ‘부정’이나 ‘오류’로 인해 틀릴 수 있습니다. 이를 회계에서는 ‘재무제표에는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왜곡표시가 포함될 수 있다’라고 멋지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진이 작성한 재무제표가 올바른지 확인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공인회계사(CPA)입니다. 즉, 공인회계사는 회사의 경영진이 작성한 재무제표가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일을 합니다. 이를 회계감사(Audit)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 수단을 써 감사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재무제표가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를 감사의견이라 합니다. 즉 공인회계사는 재무제표에 왜곡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감사의견을 제공할 책임을 집니다. (덧 :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 이외에도 세무업무, 컨설팅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3. 중요성

감사의견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회계의 ‘중요성’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회계에서 중요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누락 등 왜곡표시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재무제표에 기초한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경우 중요하다고 간주된다.”

이 어려운 문장을 회계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 여러분을 위해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갑 속에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 지갑에 100만 원이나 있다~” 하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갑을 실제로 열어보니 현금이 10만 원밖에 없는 겁니다. 90만 원이 어디론가 사라진 거죠. 90만 원이 사라진 건 여러분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90만 원의 행방을 찾을 겁니다. 돈을 다른 곳에 둔 건 아닐까 옷장이나 서랍을 뒤져보고,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써버렸는지 고민해보고, 내 동생이 훔쳐 간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 겁니다. 왜냐면 90만 원은 여러분에게 큰돈이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사례를 바꿔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현금 90만 원이 사라졌다고 해봅시다. 이게 삼성전자에 중요할까요? 삼성전자는 2021년 말 기준으로 현금만 39조 원이 있는 회사입니다. 삼성전자 경영진은 삼성전자에 현금이 39조 원 있다고 보고, 재무제표에 ‘현금이 39조 원이 있다’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39조 원이 아니라 ‘39조 빼기 90만 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중요할까요? 삼성전자의 현금이 실제로는 90만 원 모자란다는 걸 두고 뭐라 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입장에서 현금 90만 원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현금이 90만 원이 더 있든 덜 있든 그 누구도 삼성전자에 관한 생각이 변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건실한 회사라고 생각해 삼성전자 주식을 사려던 투자자가 삼성전자의 현금이 ‘39조 원’이 아니라 ‘39조 빼기 9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여 삼성전자에 관한 생각을 바꾸고 사려던 삼성전자 주식을 안 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회계사는 현금 90만 원이 모자란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현금이 90만 원 모자란다는 것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든 안 하든(즉 재무제표를 수정하든 안 하든) 여전히 삼성전자 주식을 살 사람은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현금 90만 원이 모자란다는 사실(=누락 등 왜곡표시)은 재무제표에 기초한 이용자(=주식 투자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삼성전자 주식을 살지 말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므로, 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계감사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는 회계감사는 100% 완벽하게 올바른 재무제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회계감사는 재무제표에 재무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틀리게 표시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공인회계사는 재무제표에 대한 ‘절대적 확신’을 제공하지 않으며, 다만 ‘높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할 뿐입니다.

얼마부터가 중요한 금액인지는 공인회계사가 산정합니다. 물론 터무니없이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삼지는 않으며, 되도록 보수적으로(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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