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들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최저가경쟁’을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철근공으로 25년 일한 남기방씨(62)는 1일 “시공사가 공사진행사를 선정하는 방식은 대부분 최저가 입찰”이라며 “단가를 높이 쓰면 탈락하니 기능공들보다는 단가가 싼 외국인들을 많이 넣게 된다”고 했다. 최저가 경쟁은 재하도급을 거치면서 더욱 심해진다. 남씨는 “공사 진행을 따낸 회사는 거기서 또다시 2~3차례 하청을 준다. 그때마다 중간착취가 일어나 단가는 낮아지고, 결국에는 숙련공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진다”고 했다.

전재희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우리나라는 누가 건물을 튼튼하게 짓는지를 따지지 않고 얼마나 이윤을 남기는지만 따진다. 50년 된 아파트를 튼튼하다고 손뼉 쳐주는 사람 없지 않나”라며 “품질경쟁이 아닌 이윤경쟁에만 매몰된 산업구조가 문제”라고 했다. 또 “최근 원자잿값이 크게 오르자 이윤을 유지하기 위해 철근을 빠뜨린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원청 눈치보기’ 탓에 건설 현장에서 감리의 역할이 사라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 실장은 “철근은 골조공정의 핵심이라 감리가 안 보고 넘어갈 수 없다. 층이 올라갈 때마다 감리를 받는 구조인데 감리가 부실했던 것”이라며 “감리계약을 맺는 주체가 원청시공사이기 때문에 시공사가 원하는 답변을 해주기 마련”이라고 했다.

건설 현장에서 30년을 일한 함경식씨(51)는 “감리가 문제점을 발견하고 공사를 중지시키면 공사 방해로 민사소송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면서 “그러다 보니 도면을 잘못보고 시공하거나 철근을 빠뜨려도 시공사, 전문건설업체 감리까지 서로 눈감아주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현대산업개발 아파트가 무너진 것도 구조적인 부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인데 지금도 그 회사는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적발 시 보여주기식이 아닌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함씨는 “철근 작업은 꾸준히 있는 게 아니라 철근공 중에는 일용직이 많다. 그러다 보니 도면 이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2층 도면을 보고 지하 1층 작업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노동자의 기능 수준을 공인해줄 장치와 숙련공에 대한 관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