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20 - ESG 관점에서 본 일본 오염수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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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24일,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파괴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방류사태를 둘러싸고 국내외적으로 찬반양론이 거세게 충돌하고 있고 일본과 중국 사이에는 심각한 외교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오염수 방류, ESG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칼럼] ESG 관점에서 보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feat.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양춘승 상임이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묵시적 합의와 미국과 한국 정부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이루어진 이번 오염수 방류사태를 둘러싸고 국내외적으로 찬반양론이 거세게 충돌하고 있고 일본과 중국 사이에는 심각한 외교적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이번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업계는 물론 해상 레저산업, 무역, 관광산업까지 엄청난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후쿠시마 사고는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천재지변이 계기가 되었지만 내막을 보면 도쿄전력의 탐욕과 무책임으로 발생한 인재였다는 사실은 이미 일본 법원의 판결로 분명해졌다. 그런데 ESG 경영을 적극 표방하고 있는 도쿄전력이 원전 오염수를 자신의 영토가 아닌 바다로 무단 방류하는 것을 보고 과연 이들이 ESG가 무엇인지 알기나 하는지 의문을 피할 수 없다. 또한 ESG를 외치고 있는 무수한 국내외 기업들과 금융기관 또한 묵시적 동의인지는 모르나 조용히 지켜보고만 있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다. 이번 오염수 방류는 ESG 관점에서 볼 때 불투명하고 무책임한 지배구조를 가진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반환경적 반사회적 행위로 보인다.

< 후쿠시마 원전 사진출처: 연합뉴스>

ESG의 핵심은 투명하고 책임지는 의사 결정을 통해 조직이 사적 이윤을 취하는 대가로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환경적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방류는 불투명하고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ESG 어느 측면에서도 정당화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왜 그런가?

첫 번째로 불투명하고 무책임한 지배구조이다. 책임 소재가 도쿄전력인지 일본 정부인지 불투명한 것도 문제이지만, 반복되는 지배구조의 거짓말이 가장 문제이다. 도쿄전력은 노심용융 사실을 사건 후 5년 동안 비밀로 했고, 첨단액체처리시스템(ALPS)의 성능조차 삼중수소만 빼고 다 걸러낸다고 했다가 나중에야 탄소-14도 거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일본 정부도 주민 이주 기준을 50mSv에서 20mSv로 근거 없이 낮추는 등 방사능 허용 기준을 과학적 근거 없이 변경해오고 있다. 오염수 방류의 핵심은 기술이나 과학이라기보다는 투명성과 신뢰의 문제이다.

두 번째 문제는 해산물과 해양 생태계,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간에 미치는 환경적 의학적 피해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흔히들 방사능 안전 기준치 이하니까 괜찮다고 한다. 그러나 기준치는 전혀 과학이 아니다. 기준치는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정에 근거한 수치이다. 더구나 기준치를 만드는 사람들도 의학자나 환경 자문가가 아니라 원자력공학 전문가들이다.

또한 국제적으로 환경 문제를 다루는 기본 원칙은 예방적 접근(prexautionary approach)*인데 지금 방류되고 있는 오염수야말로 예방의 원칙에서 보류되어야 한다.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능물질을 해조류나 어류가 상시 받아들이고 이런 해산물이 우리의 식탁으로 올라와 결국 우리 몸에 축적되어 그 양이 임계치를 넘어 우리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매일 고농도 방사성 폐기물로 오염된 폐수가 쌓이고 있고, 이것도 언젠가 바다로 방류될 것이다.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악순환을 허용하면 우리 후손들의 안녕을 보장할 수 없다.

*과학적 근거가 다소 분명하지 않더라도 생명체와 인간에게 위험이 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와 결정은 일단 유보해야 한다는 원칙. 기후변화와 GMO 같은 이슈도 이러한 예방의 원칙에 의해 다루어지고 있음

사회적 문제도 심각하다. 당장 수산업 종사자와 요식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고 이런 피해는 앞으로 수산물 가공산업, 식료, 무역 등 다방면으로 확대될 것이다. 나아가 일본 이외의 나라에서 정치적 대립과 쓸데없는 논쟁이 격화되어 사회적, 정치적, 외교적 불안이 커질 우려가 있다.

결론은 분명하다. ESG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원전 오염수의 태평양 무단 방류는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 비용을 포함한 제반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지구와 인류 모두에게 비가역적 피해를 가져오는 백해무익한 반ESG적 결정이다. 그리고 이를 동조 혹은 방조하고 있는 개인과 집단 모두 같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ESG를 표방한 기업과 금융기관이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자명하다. 국내외 기업들의 대응을 유심히 살펴볼 일이다.

📝[칼럼] 미국에서 부는 반 ESG 바람, 항상 정치가 문제다!

feat.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태한 수석연구원

ESG가 미국 정치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공화당은 기후변화, 성소수자 보호 등 ESG 이슈에 목소리를 내거나 ESG 투자 또는 경영에 적극적인 기업을 '깨어 있는 척하는(woke) 자본가'로 규정하고 매몰찬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는 주를 중심으로 ESG에 적극적인 금융기관이나 기업을 기금운용, 채권인수 및 구매계약 등에서 배제하는 보이콧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이러한 주장과 행동을 사회를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건전한 정치논쟁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진영을 결집시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ESG를 악용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할까요? 후자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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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시대에 요구되는 기업의 변화, RE100💡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 시대가 끝나고, 끓는 지구(Global Boiling) 시대가 시작됐다."

-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 -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 상황이 국내뿐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량과 그에 따른 지구 평균기온 상승이 주목되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면서 RE100이 기업들의 새로운 친환경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RE100에 대해 알아보고, RE100이 한국에서 중요한 이유와 RE100 달성을 위한 앞으로의 노력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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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뒤로 갈 때, 바람 좋은 바다는 다 외국이 '찜'🚩 했다

국민연금 등 공적 기관 재생에너지 투자 선도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에서 발간한 '2022 화석연료금융 백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 투자의 누적 규모가 약 2.6배 벌어지는 사이 국내에선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보다 석탄의 누적 투자액이 더 컸습니다. 당분간 이런 추세는 크게 변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내 해상풍력 사업은 까다로운 인허가 규제와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사업의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리스크에 민감한 국내 투자자들은 해상풍력 투자에 소극적입니다. 그나마 진행되는 해상풍력 개발은 외국 자본이 좌지우지합니다. 원활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과 이해가 필요하며,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태한 수석연구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기관이 재생에너지 투자의 위험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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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화석연료금융 백서 보러가기>

🤔3조 녹색채권 '무늬만 친환경' 우려...K택소노미, 갈 길 멀다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금융 리스크가 커지는 만큼 그 대안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떠올랐지만, 원자력발전과 바이오매스 등 일부 논란이 끝나지 않은 분야가 포함된 데다 기업 친환경 활동을 유도할 만한 녹색채권 발행 역시 아직까진 성과가 더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대해 ‘EU 녹색분류체계의 번역판’이라며 외국과 우리나라의 다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대입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역설하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참여하는 기업의 친환경 경제활동 분류뿐 아니라 정책의 사후 검증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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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안내] ESG in Fixed Income Asia & The Future of ESG Data Asia

오는 11월 14일 싱가포르, Marina Bay Sands에서 진행될 ESG in Fixed Income Asia & The Future of ESG Data Asia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본 행사에서는 아시아 내 ESG에 대한 현재 규제과 법적 현황, ESG 보고에 대한 최신 표준과 더불어 투자자가 ESG 데이터를 투자 결정에 통합하는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SG in Fixed Income Asia 2023 >>>

✅The Future of ESG Data As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