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 

바이든 트럼프만 있냐? 나도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200일도 채 남지 않았어요.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매치'로 굳어졌고요. 문제는 '역대급 비호감' 후보들 간의 경쟁이라는 점이죠. 이런 가운데 제3의 후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새삼스레 주목받고 있어요. 민주당을 탈당해 지난해 10월 공식 출마했어요. 끝까지 완주하겠다고도 했어요. 그가 이번 대선에서 당선될 가능성은 희박해도 어쩌면 대선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변수'가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케네디 주니어는 지지율에서 15% 정도를 얻고 있어요. 무소속 후보로는 매우 높은 수치예요. 엎치락뒤치락하는 두 후보 다음으로 3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최근 발표된 NBC 여론조사에서도 13%를 얻었어요. 바이든과 트럼프 양자대결에서는 트럼프가 근소한 차이로 앞섰는데, 케네디 주니어가 포함된 대결에서는 바이든이 39%로 37%를 얻은 트럼프를 이겼어요. 결과가 뒤집힌 거죠. 민주당 출신인 케네디 주니어가 공화당 트럼프 지지표를 더 많이 가져갔어요. 예상 밖의 결과예요.

케네디 주니어는 민주당 출신이지만 백신 거부 운동을 하고, 총기 규제를 반대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옹호하는 등 보수주의자들이 좋아할 만한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트럼프에 실망한 공화당 지지파들이 케네디 주니어 쪽으로 눈을 돌린 거로 보여요. 케네디 주니어가 끼어들면서 대선의 결정적인 키를 잡고 있는 '경합주 7곳'이 모두 혼돈에 빠졌어요. 케네디 주니어가 처음 등장했을 때 좋아했던 트럼프 캠프에서는 "바이든만큼 극단적인 좌파"라며 공개저격하며 태세를 바꿨어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정치 명문 케네디가 사람이에요. 올해 나이 70살이고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조카이고 로버트 F 케네디 전 법무장관의 아들이에요. 삼촌은 9살 때, 아버지는 14살 때 각각 암살됐어요. 하버드에서 법학을 전공한 뒤 환경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다 정치에 뛰어들었어요. 케네디 가문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요. 케네디 대통령 역시 민주당이었고요. 케네디 주니어가 대선에 출마할 때 케네디 가문은 모두 말렸어요. 민주당 표를 분산해서 트럼프 당선을 도와준다고 본 거죠. 하지만 케네디 주니어는 "트럼프가 되건 말건 나랑 무슨 상관이냐"며 아랑곳하지 않고 출마했어요. 케네디가의 '괴짜'예요.

여기에  

부통령 후보인 러닝메이트로 변호사인 리콜 섀너핸을 공식 지명했어요. 섀너핸은 구글 공동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의 전 부인이에요. 2018년 브린과 결혼했지만 2021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불륜설로 유명세를 탔어요. 지난해 이혼했어요. 셰너핸은 '정치 큰손' 이기도 해요. 케네디 주니어는 출마를 선언했을 때 단 6시간 만에 150억원이 넘은 돈을 후원받았어요. 이 가운데 약 3분의 1을 섀너핸이 냈어요. 실리콘밸리 벤처기업인들의 돈도 몰아줬어요. 섀너핸은 케네디 주니어가 환경과 보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에 반해 함께 정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그녀의 딸이 자폐증 진단을 받은 것이 영향을 줬다는 말도 돌아요. 

미국 대선도 선거날이 가까워질 수록 양강 후보로 지지가 결집하는 경향이 있어요. 케네디 주니어의 지금 지지율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케네디 주니어의 완주가 민주당과 공화당 어느쪽에 더 유리할 지도 모르는 거고요. 민주당은 제3의 후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2016년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경합주에서 소수정당 후보들에게 표를 뺏기면서 결국 대선에서 패했어요. 당시 승리 후보는 트럼프였어요. 2000년 앨 고어 후보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케네디 주니어가 15% 안팎의 지지율을 유지하면 오는 9월부터 세차례 있을 대선후보 TV토론에도  나갈 수 있어요. 3자 구도로 치러진 대선 TV토론은 기업인 출신 로스 페로가 무소속 돌풍을 일으킨 1992년이 마지막이었어요. 

'30년 뒤면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이 난다.' 이런 추산이 나오면서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고 있죠? 더 내고 더 받자는 1안과 더 내는 보험료의 폭을 좀 줄이고 지금 정도로만 받자는 2안으로 압축됐어요. 국회는 시민대표단 500명을 뽑아 한달 동안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쳤는데, 시민들은 1안을 선택했어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지금 40%에서 50%로 올리자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노년의 소득을 좀 더 두텁게 보장해 줘야 한다는 이유였어요.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어요. 시민대표단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요. 소득보장과 재정안정 등을 놓고 균형점을 맞춰 가야 해요. 하지만 이번 국회는 한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다음 국회로 넘어가면 개혁안을 새로 논의해야 해요.

 하지만 : 1안을 선택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2061년으로 6년 뒤로 늦춰지지만, 그때부터 적자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요. 오른 소득대체율만큼 연금을 더 줘야 하기 때문이죠. 연금개혁안이 기금을 안정하자는 건데 오히려 개악이 됐다는 지적이 있어요.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요. 미래세대인 2030들의 연금에 대한 불신은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정부가 실제로 이런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생률을 올려겠다며 300조원이나 되는 예산을 썼어요. 지자체들의 자체 사업을 빼고 순전히 국가 예산만 계산한 금액이에요. 결과는 처참해요. 합계출산율은 0.6명대까지 떨어졌어요. 정부는 그동안 저출생 비용이 출산 양육과 관련한 비용 일부를 보조해 주는 주로 간접 지원 방식이었는데, 아예 거액을 직접 주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죠. 지난해 태어난 아기는 23만명 정도예요. 이들에게 1억원씩 주면 23조원의 예산이 들어요. 지난해 저출생 대응 예산 48조원의 절반에 육박해요. 만약 이 정책이 시행되면 저출생 예산 중 중복되는 부분을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지난 2월 부영그룹은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원씩 지급한다는 복지제도를 내놔 관심을 끌었어요. 당시 증여세 등 4000만원을 세금으로 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관련 세금을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어요. 

 효과 있을까? :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려요. 세금을 깎아 주는 세제지원보다 직접 현금을 주는 재정정책이 훨씬 와닿고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있어요. 실제로도 현금성 지원으로 지금까지 62만명의 출생아가 늘어났다는 보고서도 있고요. 반면 "어디에 쓸지 모르는데 1억원을 한꺼번에 주는 것은 무책임하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빠진 현금 지원은 밑빠진 독의 물붓기다"라는 반대의견도 있어요.      

중국계 짧은 동영상 틱톡의 미국 법인을 360일 이내에 팔아야 한다는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어요. 만약 팔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틱톡앱을 다운받지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사실상 틱톡금지법이에요. 미국에서 초당적으로 지지를 받는 만큼 23일에 있을 상원도 쉽게 통과할 것으로 보여요.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서 통과되면 즉시 서명하겠다고 했어요. 법안의 이름이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인 것은 중국을 겨냥했다는 것을 뜻해요. 틱톡이 미국 사용자 1억7천만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우려에서 나왔어요. 또 틱톡의 숏폼을 통해 중국 공산당의 선전물이 전파될 위험도 있다고 했어요. 미국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중국기업은 중국 정부의 데이터 공유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중국 국가안보법이 미국 정부로 하여금 더욱 경계심을 갖게 했어요. 한마디로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도 '보복' :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강제 매각을 강행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고 반발했어요. 중국 정부는 "다른 사람의 좋은 물건을 보고 온갖 방법으로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강도 같은 짓"이라고 비난했어요. 틱톡금지법에 맞서 최근에는 중국 사용자가 쓰는 앱스토어에서 미국계 채팅앱인, 왓츠앱과 스레드 판매를 금지했어요. 중국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유튜브 등의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했었어요.

BTS 기획사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정면충돌했어요. 민 대표는 뉴진스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걸그룹으로 성장시켰어요. SM 출신으로 소녀시대 샤이니 엑소 등을 기획했던 인물이에요. 하이브는 22일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 시도가 드러나서 감사를 시작했다"며 민 대표 해임 통보까지 했어요. 어도어의 지분은 하이브가 80%, 민 대표가 18% 갖고 있어요. 하이브 측에 따르면 민 대표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대외비인 계약서 등도 유출했다고 했어요. 반면 민 대표는 하이브가 다른 자회사를 통해 뉴진스를 카피한 '아일릿'을 제작했다며, 이를 항의하니 이런 "어이없는 보복성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어요. 이런 가운데 하이브의 주식은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10% 넘게 급락했어요. 시가총액으로 8500억원이 증발했어요.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영화를 볼 수 없는 연령기준이 다음달부터 '만 18세미만'에서 '만19세 미만'으로 한살 올라가요. 지금까지는 영화나 비디어 관람 기준에서 청소년을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고등학생도 포함했어요. 영화관은 청소년 관람불가 관람객을 살필 때 신분증과 학생증을 모두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분증만 확인하면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런 조치가 내려지면서 18세가 넘고 19세 미만인 대학생은 청불 영화를 볼 수 없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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