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연구

인권의 시대는 어떻게 세계적 불평등에 기여했는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가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사회를 상상해보자. 누구든 세끼 밥을 먹고, 누구든 지붕 있는 거주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빈부격차는 여전해서, 극소수가 대부분의 부를 차지하고 있다. 이 사회는 과연 정의로운가?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신자유주의라는 거대한 물결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고,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 남반구와 북반구 사이에 분명 무시할 수 없는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 심지어 모두에게 충분한 재화가 지급되지도 않았다. 『충분하지 않다』는 이런 세계가 만들어지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를 해명하려 시도한다. 그 과정에서 중심이 되는 개념은 인권, 그리고 평등과 충분성이다. 여기서 충분성은 삶의 좋은 것들의 ‘최저치’를 보장받는 정도를 뜻한다.

원래 인권 개념은, 특히 경제‧사회권의 측면에서, 그 기원상 평등과 충분성을 동시에 추구해왔다. 이는 프랑스혁명의 정신과 자코뱅파의 청사진에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국민복지국가 시대를 거쳐 신자유주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인권은 오로지 충분성만을 보장하는 쪽으로 균형을 잃게 되었고, 이로써 신자유주의를 자기도 모르게 옹호하는 기수가 되어버렸다. 저자는 이 과정을 치밀하게 탐구한다. 그렇게 드러나는 것은 인권사‧정치사 이면에서 벌어져온 평등과 충분성 사이의 각축전, 그리고 지고한 이상으로서 모호하게 가려져 있던 인권 개념의 좀더 뚜렷한 실루엣이다.

(중략)

이 책은 인권이나 인권 운동을 ‘탓하려는’ 것이 아니다. 저자가 말하듯이 “신자유주의는 인권이 아닌 신자유주의의 잘못”이며, 인권이 부적절하다고 말해버리는 것은 “나사못을 돌리는 데 쓸모가 없다고 망치를 비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요점은 인권이 어떻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교묘한 기수가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인권이라는 지고한 이상이 불평등이라는 커다란 악과 양립할 수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다.

저자는 크로이소스 왕 이야기로 끝을 맺는다. 크로이소스 왕은 모든 것을 가졌으며, 사람들이 굶주리길 원하지 않을 만큼 관대하고 자비롭고 일체의 폭력과 억압을 미워한다. 그는 모두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를 주장하기도 한다. 대신 모든 것을 그가 분배하며, 전체적인 불평등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세계는 정말로 이런 세계인가? 전 지구적 평등이라는 유토피아는 정말로 유토피아일 뿐인가? 충분한 것만으로도 정말 충분한가?

이 책이 출간된 지 어느새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2017년에 제2판을 내면서 몇몇 장의 내용을 보완하고 전체적으로 수정을 하였지만, 과학기술의 급격한 변화와 학계의 연구 방향의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이론들이 형성되고 법적 쟁점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3판에서는 이러한 이론과 쟁점의 변화들에 대응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번 판에서는 제2판에서 집중적으로 수정된 법과 도덕, 정의의 장들 외에 거의 모든 장들을 수정하였다.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의 장들을 비롯해서 법철학의 기본적인 주제들을 다룬 장들은 새로운 이론이나 쟁점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 기존의 내용들을 보완하는 선에서 수정하였다.
제3판에서 중점적으로 보완한 내용은 법해석론에 관한 장들이다. 제2판까지는 법적 추론과 법해석론을 각기 한 장씩 할애하였으나, 최근 우리 학계에서 법의 해석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독일을 비롯해서 미국과 영국의 법해석론이 빠른 속도로 소개되고 있고 한국의 판례들에 대한 연구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법학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의 영역이 법원의 판결이라고 할 수 있으며, 판결을 통해서 법이론이 실현된다는 점에서 이론과 실천이 접점을 이루는 장field이라고 할 수 있다. 법해석론은 각 나라의 법체계 및 법문화의 특성에 따라 발전하는 양상이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법해석론과 미국의 법해석론을 꼽을 수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법학자들뿐만 아니라 법관들도 논쟁에 적극 가담하면서 법해석의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법해석론을 미국의 법해석론, 독일의 법해석론을 독립된 장에서 다루고, 우리나라의 법해석론을 별도의 장으로 분리해서 집필하였다. 미국의 법해석론은 기존에 법의 해석을 집필한 최봉철 교수가 새로 썼으며, 독일과 한국의 법해석론은 최근 이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이계일 교수를 새로 초빙해서 이 장들을 집필하게 되었다. 그리고 법적 추론을 학습하고 나서 법해석론으로 넘어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판단하에 법적 추론 장을 법해석론 앞에 배치하였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관련해서 이 책에서는 두 개의 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하나는 법과 생명윤리이고 다른 하나는 법과 정보이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기술 발전을 보면, 법과 정보는 과거의 유산처럼 느껴지고 IT와 관련된 거의 모든 사안들이 인공지능으로 흡수되는 형세를 보이고 있으며, 법의 영역에서도 새롭고 중요한 쟁점들을 산출하고 있다. 제3판에서는 법과 생명윤리 장에 첨단재생의료, 유전자 편집 등의 쟁점들을 추가하였으며, 법과 정보의 장을 법과 인공지능의 장으로 대체하였다. 이 장은 최근 인공지능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서 연구논문들을 발표하고 있는 양천수 교수가 새로 집필하였다. 마지막 장이었던 법과 환경은 추후에 좀 더 보완하기로 하여 이번 판에서는 제외하였다.

권리의 기초를 밝혀 난해한 문제에 길을 제시하다

세계적인 석학 토머스 스캔론의 논의는 윤리학, 정치철학, 헌법학, 법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 통찰력과 사유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은 정치, 법, 경제 제도를 평가하는 규준(standards)에 관한 그의 소론 13개를 모은 것이다. 각 소론에서 스캔론은 ‘어느 정도나 인간 복지를 증진시키는가’라는 규준과 ‘그 제도들이 정의로운가, 그리고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가’라는 규준이 내리는 평가 사이의 긴장을 이해하고자 시도하는 것을 목표로, 복지라는 개념, 그리고 권리, 정의, 자유, 평등같이 잠재적으로 복지라는 목표와 상충하는 관념에 대해 근본을 파고들며 체계적으로 논한다. 스캔론의 정교한 논증을 더욱 빛나게 하는 역자 이민열 교수의 섬세한 주석은 이 책의 백미다.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가치와 이상을 밝히고 지키는 데 일조하는 법철학

법이란 무엇이며 무엇이어야 하는지, 법은 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정의나 권리, 도덕의 문제와는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간명하게 서술한 법철학 입문서다. 인간의 사회적·정치적 생활의 중심에는 법이 있는데, 이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고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탐구하는 학문이 법철학이다.
이 책은 법과 법체계가 어떤 본질을 가지고 무슨 목적을 위해 존립하는지를 조망한다. 저자 레이먼드 웍스는 이번 개정판에서 법실증주의, 법현실주의, 인권에 관한 최신 이론을 소개하고 로널드 드워킨의 최근 저작까지 조명한다. 아울러 법의 본질, 정의, 법적 개념들의 의미를 명료하게 분석하고 법철학적 숙고를 철저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법철학과 관련되는 네 갈래의 주된 질문을 던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