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뉴스레터

국회의 국정조사가 있었고, 경찰과 검찰이 수사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참사와 얽힌 수많은 사실이 수사되고 드러나고 보도됐습니다.

인파 밀집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도, 제대로 예방·구조·수습하지 못한 이들의 과실이 쌓이고 겹쳐 많은 이들이 황망하게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우리는 차츰 알게 됐어요.

이태원 참사 이후 1년이 흘렀지만, 책임자 처벌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간 쏟아져나온 관련 보도들을 참고해, 그동안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것과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을 정리해봤어요. 모든 수사기록이 공개된 것이 아니고,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기에 '중간 점검' 삼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3년 만의 '노 마스크' 핼러윈을 맞아 예년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이태원에 몰릴 거라는 건, 일찌감치 예견됐죠. 그런데도 참사 이후 수사 대상이 된 경찰·공무원들은 '그런 사고가 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다'며 입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받는 혐의, '업무상과실치사상'*를 구성하는 핵심 요건이 바로 '예견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자칫 사고가 벌어질 수 있음을 알면서도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몰랐다'는 이들의 말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당초 "인파 밀집에 따른 위험성 제기가 없었다"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12일 전 이미 화상회의에서 핼러윈 인파 집중 '위험성'을 수차례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죠.

이태원을 관할하는 용산경찰서도 핼러윈 인파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용산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다중인파 안전사고 대책을 세워왔거든요. 소속 정보경찰은 사고 발생 3일 전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우려해 경찰 대응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용산구청도 모르지 않았어요. 구청은 참사가 일어나기 2주 전에 열린 '이태원 지구촌 축제' 당시 인파 밀집을 '대비'해 구청 직원들을 통제 인력으로 투입한 바 있죠. 핼러윈 주말엔 더 많은 사람이 몰릴 것이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건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의문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사고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 경찰도 지자체도 누구 하나 사전 대비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서울청 경비과장은 그날 밤 11시44분에서야 김광호 서울청장으로부터 경찰관 기동대를 투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수사과정에서 그는 지시를 더 빨리 받았더라면 기동대를 더 빨리 투입할 수 있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죠.

이같은 내용은 특수본이 김광호 서울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서장을 검찰에 송치하며 작성한 보고서에도 쓰여 있습니다. 보고서는 두 사람을 두고 "사고 발생 이후에도 신속한 상황 및 전파, 기동대 경력 요청을 하지 않아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더 크게 만든 과실과 이로 인한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소방·경찰 등 인명 구조 기관 간 혼선도 문제였습니다. 이를 정리했어야 할 재난콘트롤타워가 제때 가동되지 않았던 것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사고 발생 4시간 후인 오전 2시30분에나 가동됐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아예 설치되지도 않았어요. 

이 밖에도 구조가 더 빨리 이뤄지지 못한 원인들은 더 있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이 작동하지 않았고, 소방 인력을 총동원 할 수 있는 '소방대응 3단계'가 첫 신고 이후 1시간30분 이상 지나 내려진 점 등이 그렇습니다.

그간의 수사·재판은 이태원 참사을 일으킨 여러 사람의 잘못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잘못이 발생한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1년간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진 것, 정말 많습니다. 앞서 정리한 내용들은 일부에 불과해요. 그런데도 왜 유가족은 여전히 '진상 규명'을 요구할까요? 

경찰과 지자체는 왜 인파 사고를 대비하지 않았는지, 참사 당시 구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졌으며 어떤 문제로 지연됐는지, 기관 간 공조는 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지…. 재판에서 다뤄지지 않는 수많은 '왜'들이 여전히 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태원 참사) 조사기구가 만들어진다면 법적 처벌에 대한 질문은 후순위에 두었으면 합니다. '이상민 장관을 처벌하는 조사를 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기면 오히려 참사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꼭 필요한 질문들이 생략될 수 있어요. 구조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부터 알아야 상층에 대한 책임도 제대로 물을 수 있거든요."

지난 2월 사회학자 박상은씨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월호 조사 실패 사례를 연구해 <세월호, 우리가 묻지 못한 것>이라는 책을 썼던 그는 "개인 처벌을 위한 사법적 관점이 다른 문제의식들을 압도했던 세월호 조사 사례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해요.

강은 기자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처벌 아닌 '구조적 원인'에 집중한다는 건 결국 조직의 문화와 체계를 만든 '윗선'을 겨냥하는 일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구성원의 행동과 조직 문화에 어떤 영향을 끼쳐왔는지 제대로 따져 보려면 법을 떠난 조사와 정치적 책임 묻기가 필요해요.

이들 윗선이 조직에 어떤 '메시지'를 던져왔는지 제대로 살펴봐야 합니다. 예컨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2003년 우주왕복선 컬럼비아호가 폭발했을 때, 백악관·의회·NASA 본부와 같은 국가 지도부의 과거 지시에 담긴 '생산성 압박'이 사고의 구조적 원인임을 지목해냈죠.  

이태원 참사에서도 같은 방식의 규명이 필요해요. 핼러윈 인파 밀집의 위험이 숱하게 경고됐는데도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태원 현장이 아닌 용산 대통령실에만 신경을 쏟게 만든 조직 문화의 뿌리가 무엇인지 찾아내야 합니다.

개인의 처벌에 집중하는 수사만으로는 조직문화 등 다양한 구조적 원인이 얽혀있는 참사의 전모를 밝히기 어렵습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필요한 이유예요.

☑️ 이태원 참사 이후 1년이 흘렀지만, 책임자 처벌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 불어오는 가을바람을 좋아하던 초롱씨. 이태원 참사 생존자가 된 그는 이제 10월의 바람에서 트라우마를 겪습니다. 이태원의 한 술집에서 경호원으로 근무했던 이주승씨는 여전히 이태원의 같은 가게로 출근합니다. 참사 당일 같은 공간에 있었던 두 사람, 지난 1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되풀이해선 안 되니까, 누구라도 기억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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