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는 끝끝내 11월 28일 박정훈 대령의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마저 앗아갔습니다. 앞서 항명죄를 덮어 씌워 수사단장 보직을 빼앗더니 이제는 병과장까지 뺏어간 것입니다.

 병과장은 소속 병과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박 대령에게 있던 마지막 권한을 박탈하며 자신을 따라준 부하 수사관들을 보호할 수 없게 하고, 수사관들에 대해 보복과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무언의 협박을 한 것입니다. 

 2016년 육군에서 의료과실로 사망한 고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께서는 12월 16일 법부부를 찾아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배상 제도의 문제를 설명하고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이 처한 상황과 각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갑작스런 자식의 죽음을 못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오히려 위로가 필요한 시간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까지 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외에도 현행 순직심사 제도가 군인의 경우만 3개 등급으로 나누며 죽음을 등급화하여 차별하고 있는 상황, 군인권보호관이 군 사망 유가족을 수사의뢰하는 등 공격하는 작태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국회도 이 법에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반드시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지난 11월 28일은 육군 제12사단 고 김상현 이병이 GOP에서 괴롭힘, 암기 강요, 실수노트 등 부조리로 스스로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된 날입니다.   

 변사사건을 수사한 육군수사단이 강원경찰청으로 사건을 넘기고 강원경찰이 절반만 춘천지검에 송치한 것 말고는, 기소도 재판도 아무 것도 이뤄진 일이 없습니다. 특히, 허위서류를 꾸민 장교 3명도 지난 9월 27일에서야 기소했습니다.

군인권센터와 군 사망 유가족은 군인권보호관(김용원)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해 비판한 고 윤승주 일병 유가족에게 보복하기 위해 윤 일병 사건을 조사개시 반년 만에 '각하' 처리해 버린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11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송두환)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유가족들이 자신을 감금, 협박했다는 거짓말을 내세워 경찰에 수사의뢰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런 허무맹랑한 인권옹호자 탄압에 대해 UN에 알리는 한편 경찰이 유가족을 상대로 수사를 개시할 경우 후속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총 4명의 군 인권침해 피해당사자와 27명의 군 사망 사고 피해 유가족에게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앞으로도 「UN 고문방지 협약」 제14조에 따른 피해자의 일상회복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민의 연대로써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