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뉴스레터

독자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의 큐레이터 최미랑 기자입니다. 익숙한 것을 다시보게 하는 기사를 골라 전해요.

지난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한다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던 때,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최저임금을 어떻게 다루는지 궁금해 샅샅이 뒤져본 적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잇는 학생들에겐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경제' 교과서에서 최저임금은 '일자리가 감소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정부 실패'의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진로와 직업' 교과서에서는 성공한 직업인들의 사례와 장밋빛 전망을 늘어놓을 뿐, 우리가 일하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노동'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일터에 실습을 나갔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줄줄이 공론화되며 노동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번 정부가 노동계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역행의 조짐이 계속 보입니다. 

4분 분량의 기사를 함께 읽고 얘기 나눠요. 

☑️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이 올린 노동인권교육 관련 추가경정예산 1억7276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앞서 지난해 본예산 심사 때도 서울시의회는 교육청이 올린 노동교육 예산 3억2600만원을 전부 깎아냈다.

☑️ 학생들과 교사들은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각 시도교육청은 자체적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왔다. 

☑️ 최근 정부가 ‘반 노동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노동인권교육도 공격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에게 노동교육을 활성화하라고 권고했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이행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영화 <다음 소희> 스틸컷. 트윈플러스파트너스 제공  

각 시·도교육청은 자체적으로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 노동인권교실’은 전문 강사가 중·고등학교를 찾아 ‘노동의 의미와 가치’ ‘노동인권 침해사례 토론’ ‘근로기준법 골든벨’ 등 수업을 진행한다. ‘노동인권 체험교육’에는 1970년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 답사 등이 들어가 있다.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도 노동인권교육 예산에 포함된다.

최근 정부가 노동계와 대립각을 세우고 이른바 ‘반 노동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노동인권교육도 공격받았다.

최유희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1월25일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노동인권교육 교재를 언급하며 “책임 없고 권리만 강조하고 편향된 노동인권”이라고 했다. 본예산 심의 당시 왕정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학생들이 자라나 노동현장에 나갔을 때 (노동인권을) 알지 못해서 당하는 경우와 교육을 받은 경우는 확연하게 다를 것”이라며 재고를 요청했지만 본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2차 추경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에서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을 추경을 통해 편성할 만큼 긴급하고 중요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교육부도 지난해 청소년 노동교육을 교육과정에서 배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3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을 발표하면서 교육목표에서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삭제했다. 이 시안은 같은 해 12월22일 최종 확정됐다. 정부가 교과서에서 ‘노동’이라는 단어 자체를 지우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선경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청소년은 미래의 노동자이기도 하지만 이미 아르바이트나 특성화고 현장실습 등으로 노동현장에 있는 이들도 많다”며 “지금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이들에게 노동교육은 당장 절박한 문제”라고 했다. 또 “유럽 등 해외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노동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제 시작 단계”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오랫동안 노동교육을 선도해온 곳인데, 교육청이 의지를 갖고 일관적으로 진행해 온 교육을 정부나 시의회가 모두 부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별도로 밝힐 수 있는 입장이 없다”고 했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수요가 늘고 있지만, 아직 노동인권교육 운영은 교육감이 나 시·도의회의 의지에 달려 있다.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배울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운동본부)는 전국 6개 시·도교육청의 지난 1년간 노동인권교육 정책협약 이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두 6개 항목 중 4~5개를 이행했거나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운동본부는 지난 5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13개 지역 교육감 후보 17명과 정책협약을 맺었고 이 중 7명(서울, 인천, 세종, 충남, 광주, 경남, 울산)이 교육감으로 당선됐다. 이번 조사에서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고 노옥희 교육감이 숨지면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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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다닐 때, 노동조합의 쟁의활동에 반감을 표시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파업에 대해 '이기적이다', '이해할 수 없다' 얘기하는 식이었지요.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인이 되니 시각이 바뀌는 게 흥미로웠어요. 갓 취직한 동기들이 자리에 모이면 서로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너네 회사는 노조 있어?" 제대로 된 노동조합이 있는지는, 갓 일을 시작한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그 회사가 괜찮은 직장인지를 파악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어 있었어요.

선진국은 학교에서 노동 관련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곳이 많습니다. 독일은 초등학교에서부터 경영자 대표와 노조 대표로 역할을 정해 '단체교섭' 모의 실습을 하도록 하고 있고, 프랑스에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단체교섭의 전략과 전술'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기사를 쓴 조해람 기자는 청소년과 특성화고 당사자들 목소리를 담은 기사도 많이 썼습니다. 조 기자는 "교육 과정에서의 '노동 삭제'는 우리 사회가 청소년을 어떤 존재로 대하는지를 잘 드러낸다"고 말해요.

"정치권에서 노동교육에 반대하는 이들은 대체로 정치, 성평등, 민주주의 교육에 대해서도 부정적입니다. 언제나 '학생들은 아직 판단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얘기하지요."

취재하며 만난 수많은 청소년들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다"고 조 기자는 말합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고, 사회 속에서 자리를 찾고 싶어 하며,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의지가 강해요. 사회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막고 있는 것뿐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시민도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권리가 박탈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능 열쇠는 아니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학교에서부터 배운다면 노동 현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꾹 참고 자기 탓만 하는 일이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요?"

영화 <다음 소희> 정주리 감독은 콜센터에서 일하던 고3 홍수연 양의 사망 사건을 영화로 만드는 과정에서 "고등학교 에서 노동법을 꼭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굳히게 됐다고 합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르고 현장에 파견되는 게 현장실습생들의 현실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