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펜타닐 대체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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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보내는 메일이 100번째 머니레터예요!
8월 운영회의가 있던 지난 주말, 
머니레터 100회 기념일을 축하하며
어피티 운영진과 필진이 함께 술을 한잔 했답니다 🍺
100개의 머니레터가 나오기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
'벌써 백 개나? 난 놓친 게 많은데!' 하시는 분들,
여기에서 지난 머니레터를 볼 수 있답니다 :)

참이슬과 테라를 섞은 걸 테슬라라고 한대요(!!!)
⏳ 머니레터 줄거리
  • 트럼프발 #미중무역전쟁 트윗이 간만에 올라왔습니다. 펜타닐이라는 약물 때문에요. / by 효라클
  •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나에게 중요한 이슈는? / by 정인

@realDonaldTrump님이
트윗을 올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트럼프발 #미중무역전쟁 트윗이 간만에 올라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22일)의 일인데요. 
먼저 불을 지핀 건 중국 쪽. 트윗이 올라오기 전, 중국이 먼저 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각각 25%, 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약 750억 달러 수준의 관세 규모예요.

여기에 트럼프가 대응한 겁니다. 자세히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I am ordering all carriers, including Fed Ex, Amazon, UPS and the Post Office, 
to SEARCH FOR & REFUSE all deliveries of Fentanyl from China (or anywhere else!).”

"페덱스, 아마존, UPS를 포함한 모든 운송업자에게
중국으로부터(또는 다른 어느 나라든) 온 ‘펜타닐’을 수색하고 배송을 거부할 것을 명령한다."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펜타닐은 진즉부터 미·중 무역전쟁의 단골손님이었어요. 작년 말,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휴전하면서 합의한 내용에도 '중국의 펜타닐 규제'가 포함돼있고요.

그래서 펜타닐이 대체 뭐냐. 약물입니다. 근데 그냥 약물이 아니라 강한 마약성 진통제예요. 헤로인보다는 최대 50배, 모르핀보다는 50~100배 이상 셉니다. 2mg만 섭취해도 인체에 치명적이죠. 
원래는 암 환자나 수술 후 환자의 통증을 줄이는 게 목적인데요. 미국에서는 펜타닐 오용 문제가 심각하답니다. 신종 합성마약 형태로 불법 유통되면서 약물 과복용 사망자가 크게 늘었거든요.

불법 펜타닐은 대부분 국제 유통 경로로 들어옵니다. 미국 정부는 그 용의자로 중국을 지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예~전부터 트럼프는 ‘펜타닐 좀 그만 팔아'라며 중국에 주의를 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중국 정부는 열심히 대처하지 않았고요. 

지난달에도 트럼프는 중국에 주의를 줬는데요. 듣는 둥 마는 둥 하던 중국이 되려 관세 문제로 한 방 날리니까 미국도 맞불 작전으로 대응한 거죠. 공개적으로 ‘앞으로 펜타닐 택배는 안 받아~’라고 트윗을 올리면서요.

그래서 님이 알아야 할 것 

미국이 중국산 펜타닐의 배송을 금지하더라도, 펜타닐의 역할을 할 다른 뭔가가 필요하겠죠? 국내기업 중에 대체재를 생산하는 곳이 있습니다. 비보존이라는 곳이에요. 

비보존은 ‘오피란제린'이라는 약물을 임상 중인데요. 이 오피란제린이 펜타닐의 대체 약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펜타닐과는 다르게 비마약성 진통제거든요. 작년 10월에는 미국 FDA의 패스트 트랙에 지정됐고요. 이미 미국 임상 3상과 2b를 무사히 종료한 단계입니다.

비보존이 오피란제린 이슈로 주목받고는 있지만 상장된 회사는 아닙니다. (상장 준비 중이긴 해요) 대신 비보존의 최대 주주. 텔콘RF제약이 코스닥에 상장돼있어요.
텔콘RF제약은 펜타닐 이슈로 이미 주목받은 적이 있었어요다. 작년 말, 미·중 정상회담 때의 일인데요. 트럼프와 시진핑이 펜타닐 규제에 합의하면서 대체재로 떠오른 거죠. 이번에는 한층 강화된 미국의 조치에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 본 정보는 개별종목에 대한 매수 추천이 아니며 이를 근거로 행해진 거래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효라클's comment

그동안 계속 일본 관련 이슈를 다뤘었는데요, 이번에는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한동안 조용하던 양측이 중국의 반격으로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네요. 이슈로 글로벌 증시는 다시 한 번 충격을 받을 예정입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그랬듯이 한 쪽이 공격을 하면 상대방은 다른 이슈로 반격합니다. 각 국가가 어떤 걸 무기로 공격하는지 주시하면서 관련된 종목을 찾아보는 습관이 중요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
이제 어떡해?
재건축과 재건축에 따른 집값 상승을 바라던 분들은 확실히 손해를 봅니다. 과연 실수요자에게 집 살 길이 열리고 있는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겠다고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을 발표했어요. 개정안이라는 이야기는 이전에도 시행하고 있던 제도라는 건데, 갑자기 왜 문제가 되느냐. 원래 공공임대주택 등에 적용하던 걸 민간 아파트에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왜 집값이 오르는지 알아야 해요.

집값이 오르는 이유

집은 누구에게나 필요한데, 그냥 집이 아니라 ‘회사에 출퇴근 가능한 거리의 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리산 천왕봉에 살면서 서울시 강남구로 출퇴근할 순 없죠(...)

그리고 일자리는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있습니다. 직장인분들은 서울과 수도권에 살아야 하고(실수요자), 부동산 임대로 돈 좀 벌어볼까 싶은 사람들(투자자 혹은 투기꾼)은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을 넉넉히 사두려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경비행기를 장만해 회사 옥상에 주차하는 세상이 오지 않는 한, 대중교통 기준 1시간 이내로 도착할 수 있는 땅은 한정돼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두고 항상 이렇게 두 입장이 싸웁니다.

이렇게 집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을 수 있는 만큼은 더 지어야
집값이 덜 오를 거 아니냐!
VS
맘껏 짓게 해준다고 집값 안 오른 적 있냐!
무조건 돈 된다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집값이 오른다!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값이 오른다는 명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조건이 함께 있는 상황이에요. 

(축)분양가 상한제 탄생!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면 되지?
그럼 욕심 안 낼 거지? 응^^?

이렇게 해서, 투자자들을 수요에서 제거해버리기로 합니다. 바로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그럼 분양이 뭔지 알아야겠죠?

집을 짓는 데는 돈이 많이 들죠. 건설사는 건설비를 100% 갖고 공사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은 집 사실 분들~ 공사 시작 전에 돈을 미리 주시면 정상가의 70%에 집을 드립니다, 대신 몇 동 몇 호일지는 랜덤~!’ 이라며 입주자에게 미리 돈을 받아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시멘트도 사고 포크레인 기사 일당도 주죠. 이게 바로 분양입니다. 안 그래도 부동산 무지 비싼데 70% 가격으로 깎아주면 엄청난 이득이죠. 
정상가 3억짜리 소형 아파트를 거의 2억 원대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동, 호가 복불복이라고 해도… 개이득….

그런데… ‘정상가’는 누가 정하냐? 

네. 그게 문제입니다. 어쨌든 시세란 게 정상가+a인데, 건설사도 가능한 한 높게 책정하겠죠. 그러려면 우선 분양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왜냐, 공사비를 마련하려고 돈을 먼저 받는 건데 분양가 × 돈 낼 사람 수(분양할 집 개수) ≤ 공사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책정된 분양가의 140% 정도가 정상가가 됩니다(애초에 분양가란 정상가의 70% 정도니까요). 

거래는 어차피 시세대로니까, 정상가는 허수아비 같은 겁니다. 실제 사용되는 기준은 분양가와 시세죠. 그래서 정상가 상한제가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인 거예요.

어쨌든, 분양가와 정상가와 시세가 어떻게 쑥쑥 올라가는지 볼까요?

🗂 Case A
  • 아파트를 새로 짓습니다. 새 아파트니까 옆 동네 3억짜리 헌 아파트보다는 비싸게. 3억 2천.
  • 조금 있다가 옆 동네 헌 아파트가 재건축을 합니다. 이것도 새로 지은 아파트니까 몇 년 전에 새로 지은 아파트보다는 비싸게. 3억 5천. 그런데 그사이 물가가 올랐네요. 그럼 시세까지 반영해서 3억 7천. 
  • 또 그 옆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을 합니다. 그동안 물가는 또 올랐고 역시 새로 짓는 아파트니까 옆 단지보다는 비싸게. 4억. 

이쯤 되니 ‘이 동네 아파트들 다 고만고만한데 어떻게 한 아파트만 4억을 받냐’ 싶어집니다. 
결국 부동산에서 실거래를 할 때는 사이좋게 모두 4억 언저리.

☆짜잔, 이렇게 동네 아파트값이 3년 만에 1억 원 올랐습니다☆ (이럴까봐 재건축 허가가 그렇게 쉽게 나지는 않습니다만)

집값은 이런 식으로 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기준이 되는 분양가를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표준건축비 + 표준 땅값 + 적정이윤을 정해주고 그 이하로만 분양가격을 받도록 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질문.

Q. 평소에 집 사고팔 때 흔히 말하는, 송파 불그지오가 7억, 반포 짜이가 12억, 이런 가격이 ‘정상가’인가요?
A. 아닙니다. 그건 ‘시세’입니다.

여기서의 ‘정상가’는 오로지 분양가를 정하기 위한 가격이고요, 실제 집값을 매길 때는 주변 시세를 고려해서 책정됩니다. 부동산에서 사고팔기 나름이에요. 
보통 시세가 ‘정상가’보다 많이 비싸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주변 시세를 고려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Q. 정말 이게 집값을 잡는다고? 그냥 집값 오르는 속도만 늦추는 거 아냐?
A. 네. 맞아요. 분양가 상한제는 실거래 가격을 잡겠다는 목적이 아니에요.

Case A처럼 재건축을 반복하면서 벌어지는 집값 단번에 올리기와 그 연쇄반응을 막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님이 알아야 할 것 

시장에 미치는 영향
  • 부동산 시장이 조금 주춤합니다. 재건축을 해봤자 분양가에 시세를 팍팍 반영할 수가 없으니 재건축 인기가 떨어지고, 집을 마음껏 지었다~ 부쉈다~ 할 수가 없어요.
  • 부동산을 이용한 경기 부양은 불가능할 거예요. 재건축을 하면 도배업체, 빌트인 가전업체, 창문에 들어가는 유리며 샷시 업체까지 일자리가 생기는데, 일이 줄어들 테니까요.
  • 분양가가 떨어지니, 분양을 받는 조건인 주택청약통장의 인기는 올라갑니다. 시세는 똑같이 오르는데 분양가만 떨어지면? 분양받은 사람의 시세차익, 그것은 로또...
  • 신규분양은 무주택자가 대상인 경우가 많죠. 무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마련이니, 전체 가계대출액은 커질 겁니다.

개인에 미치는 영향
  • 혹시 재건축을 생각하신다면, 몇 년은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리셔야 해요.  업자든 같은 거주민이든 다들 손해 보면서 재건축을 추진하지는 않으려고 할 거예요.
  • 재건축을 노리고 오래된 집을 사서 투자를 하는 것도 잘 생각하셔야 해요. 규제가 언제 완화될지, 투자금을 대출받을 거라면 대출상환 타이밍과 재건축 시행 일자 타이밍이 맞아떨어져야 하니까요.
  • 신혼 등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으셔야 한다면, 앞으로 청약 경쟁이 세질 테니 가산점 꼼꼼하게 챙기시고요. 신규분양 대신 이용할 수 있는 디딤돌전월세보증금대출 등 국가지원 금융상품을 꼼꼼히 찾아보세요.
  • 재건축 시장은 죽고 신규분양은 경쟁이 심해지니까 다들 전월세를 구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전셋값이 오를 수 있습니다.
💬 정인's comment

요새 뉴스들을 보면 재건축 열기는 식고 신규분양 인기는 높아졌다고 하죠? ‘로또 청약’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분양가가 낮아질 게 빤하고, 그러면 시세랑 큰 차이가 나니까 청약으로 분양 당첨 한 번 되면 로또라 이거죠. 
청약으로 2억 내고 들어갔는데 시세가 5억이면 순이익 3억이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청약으로 들어간 아파트, 10년 내로 못 팔게 전매제한을 하겠다는데…. 뭐가 됐든 일자리가 수도권에만 몰려있고 수요공급 법칙이 존재하는 한 집값 잡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정부가 원하는 효과만 딱 나오면서 다른 부분엔 부작용이 최대한 적기를 바랄 수밖에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이상적이고 불가능하며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수도권 밖에 큰 도시가 생겨 일자리가 번창하며
집값이 쑥쑥 오르면서 내 월급도 쑥쑥쑥 오른다!

‘내 월급’ 부분이 슬프게 하네요...

🖌 오늘 머니레터를 작성한 사람

효라클: 10년 동안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나와서 주식 투자자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트리니티와 모피어스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국 증시에 대해 올바르게 볼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블로그 또는 카페를 참고해보세요.

정인: 업무상 하루 종일 전국의 모든 경제뉴스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마침 어피티에서 자유롭게 썰을 풀 수 있게 되어 무진장 기쁩니다. 지난주, 경제·종합 뉴스에서 가장 크고 어렵고 모르면 안 되는 이슈를 하나 골라 썰 풀어 드리겠습니다. 읽다 보면 어느새 세상에서 돈 돌아가는 이야기에 바삭해져 있으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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